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 실무자들의 제도 이해와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1대 국회에는 '기술 유출 문제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이 산적하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는 멈췄다.
리걸테크 기업 육성 목적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권오성 미국 투자전략가는 “경제 호황은 금리 인하가 없더라도 주식을 계속 부양할 것”이라며 “이러한 전제에 있어 가장 큰 위험은 경제가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상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에서는 글로벌 부채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뵈르게 브렌데 WEF 회장은...
이중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기여도는 각각 0.4%p, 0.6%p를 기록했다. 민간부문이 1분기 전체 성장률을 끌어 올린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해선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저조한 모양새다. 재정 조기 집행 제도는...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한경협은 “최근 미국과 일본은 자국 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시되며 각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및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전면 시행되며 이러한 기업들의 안전보건 활동에 박차가 가해진 상태이다.
ESG 평가 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사회이슈에서 다루고 있는 점 이외에도 당해 기업 자체의 안전보건 등 사회 이슈관리뿐만 아니라...
최근 기획재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기존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주주 친화 경영을 펼치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쏘시오그룹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신약개발 및 전문의약품 회사 동아에스티가 제약·바이오업계 대표적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경제 법안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의는 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4·10 총선 직전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 여당 위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시도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제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역동경제'로 140분 발제"기업 스케일업, 사회이동성·성장 분배 동시달성 수단""계층사다리 복원…여성청년 경활촉진·맞춤형 자산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신생 기업 성장(스케일업)과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1분기 실적 호조, 주요기관 전망 등을 감안하면 올해 초 정부 전망치(2.2%)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올해 초 정부가 제시한 2024년 성장률 전망치인 2.2%를 6월 하순 발표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
30일(화)...
연간 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하면서 긴축 재정 효과가 작용, 국내 글로벌 신용등급은 ‘AA-, 안정적’을 유지했다. 향후 2년 동안 한국의 신용등급이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다. 다만, 장기적인 인구 감소로 내수 둔화와 부동산 프로젝프파이낸싱(PF) 등 연말까지는 국내 투자활동에 어려움이 남아있는 분위기다.
26일 피치와 한국신용평가는 ‘2024...
공공재정 지표가 다소 악화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에는 한국 부채 비율이 ‘AA’등급 국가의 중앙값보다 훨씬 낮았지만, 지금은 AA 중앙값에 딱 맞는다”고 경고했다.
국가신용등급은 AAA가 가장 높고 BBB-등급 이상이면 ‘투자적격’등급으로 본다. D등급은 국가부도 상태를 뜻한다.
등급은 기업과 금융기관 신용도에 영향을...
R&D 지원 방식도 종전의 출연금 외에 투자‧융자 등 다양화해 재정투입 효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R&D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딥테크‧혁신도전 등 국가 R&D혁신 방향에 맞춰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R&D 기획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랜만에 우리 경제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산은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서 호조를 보였지만 소비·투자 등 내수와 건설투자가 쉽게 살아나지 못해 0%대 저성장을 지속했다.
하지만 1분기에는 민간소비가 0.8% 증가하면서 지난해 2분기(2.9%)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고 건설투자도 2.7...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올해 1분기에 재정‧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로 전년 대비 약 50조 원이 확대된 총 234조 원을 집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고금리 등으로 인한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로‧철도‧항공 등 건설투자...
민간투자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로 각각 0.6%포인트(p)씩 1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민간소비(0.4%p)와 정부소비(0.1%p)도 성장에 힘을 더했다. 이를 포함한 민간와 정부 성장기여도는 각각 1.3%p. 0.0%p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내수가 반등하며 수출-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세‘이며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의 모습...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1.3%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랜만에 우리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주도 성장을 달성한 점, 수출호조에 더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이 골고루 기여한 균형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긴장 지속에 따른 수출과 투자 부진, 높은 가계부채 수준, 정부부채 증가 등으로 지적했다.
통화ㆍ재정 정책 권고도 제시했다. AMRO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2.0%)를 상당 기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제약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통화...
1분기 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을 보면 건설투자 등을 포함한 민간투자(0.6%p)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0.6%p)로, 0.6%포인트(p)씩 1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민간소비(0.4%p)와 정부소비(0.1%p)도 성장에 힘을 더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내수가 반등하며 수출-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세‘이며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