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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앞서 윤 대통령은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 예타 전면 폐지 및 투자 규모 대폭 확충을 지시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 국책사업을 실시하려면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몇 개월간의 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그 밖에 △어르신...

2024-05-19 14: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7:0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 21일(화) △부총리 08: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비공개)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

2024-05-19 08:57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이어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건정재정의 필요성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2024-05-17 17:59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또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정재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건전재정"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했다. 최상목...

2024-05-17 17:29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로...

2024-05-17 17:12
중국 188조 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경기부양 목적

초장기 특별국채는 재정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정 지출의 큰 변동을 피할 수 있는 한편, 경기 부양을 노릴 수 있다. 나아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투입과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도 뒤따른다. 특별국채 발행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몇 년간에...

2024-05-17 13:55
디지털 가상자산 어떻게 대응할까…토크노미 코리아 2024 개최

글로벌 금융투자시장의 화두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토큰증권(STO)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토크노미 코리아 2024'가 '디지털 자산시장의 격변'을 주제로 다음 달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토크노미 코리아 2024'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 토큰증권협의회 주최로 마련됐다. 국내외 가상자산...

2024-05-17 10:45
정부 "수출 호조 속 내수 회복 조짐…경기 회복 흐름↑"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5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물가 상승세가 굴곡진 흐름 속에 다소 둔화된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회복세지만 내수 미약 등 부문별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해온...

2024-05-17 10:02
한중경제장관회의서 공급망 협력 공감대…崔부총리, 방중 임박

중국 측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제안하면서 2019년 이후 5년 만의 한중 경제수장 간 대면 회담도 임박한 모습이다. 최 부총리와 중국 거시·실물경제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정산제(鄭柵潔)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 경제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22년 8월 17차 회의 이후 21개월 만에 열렸다. 양국은 이번...

2024-05-16 23:16
21개월만에 만난 한중 경제장관…"공급망·무역투자 협력 강화"

요소·바이오 등 협력…3차 공급망협의체 연내 목표양국 경제싱크탱크 MOU 갱신…"공동연구 협력 강화" 한·중 양국이 16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 및 신산업 분야 기술, 무역 투자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모았다. 이번 회의는 2022년 8월 17차 회의 이후 약 21개월 만에 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鄭柵潔) 중국...

2024-05-16 20:00
김동철 한전 사장 "대규모 누적적자 한계…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김 사장은 "전기요금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간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으로 7조9000억 원의 재정 건전화 실적을 달성했고, 정부와 한전의 노력으로 구입전력비 7조1000억 원을 절감하는 등 사력을 다해 왔다"라며 "올해도 부하차단제도 도입, 연료 세제 인하 등 4조1000억 원의 구입 전력비 절간 목표를 세우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임금 반납과...

2024-05-16 15:00
2.6% 성장한다는데…체감 안되는 경기 회복

정규철 실장은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소비의 경우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내수 부문인 건설투자의 경우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건설수주 위축 영향으로 올해 1.4%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금리 기조...

2024-05-16 14:49
KDI "수출 증가로 올해 2.6% 경제성장…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내수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돼 소비·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지만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 완화를 견인하고 있다고 봤다. 내년에는 급격한 수출 증가세 조정으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지표를 보면 민간소비는 고금리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1.8% 증가하고, 내년 부진 완화로 1.9% 증가할 전망이다....

2024-05-16 12:00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어 "제정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근로자 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6 09:51
빚에 허덕이는 미국인들…1분기 가계부채 사상 최대·신용카드 연체율 13년래 최고

뉴욕 연은은 “카드 연체 증가로 일부 가계에서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카드를 한도까지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뱅크레이트의 테드 로스먼 수석 애널리스트는 “신용카드 잔액은 일반적으로 2~3분기 증가하다가 4분기 연휴 기간에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며...

2024-05-15 15:38
韓경제 '장밋빛' 전망 일색인데 세수 확보는 부진…왜?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9일 "한국 경제 성장률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작년 1.4%에서 올해 2.5%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OECD가 올해 2월에 제시한 기존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p)나 대폭 상향된 것이다. 2.6...

2024-05-15 10:28
[종합] 한화생명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개선 TF로 배당 재원 추가 확보"

김동희 한화생명 재정팀장은 14일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현재 TF는 지난 3월부터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생명·손해보험) 협회가 참여하고 있고, 법인세 세수 확보를 위해서 해약 환급금 준비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구체적인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2024-05-14 17:55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지난 한 달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있지만,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회의가...

2024-05-14 17:18
권남주 캠코 사장 “국고 수입 증대 위해 투자 매칭 이어갈 것“

이번 투자설명회는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해 정부가 보유하게 된 비상장주식의 매각 활성화와 국고수입 증대를 위해 기획재정부, 캠코 및 한국벤처투자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총 2부로 나눠 진행된 투자설명회는 권남주 캠코 사장,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윤효환 한국벤처투자 총괄본부장 및 자산운용사...

2024-05-14 16:25
박상우 장관 “건자재 수급 안정 위한 공동 협의체 조성 필요…골재 품질 확보 만전”

박 장관은 "공사비가 올라서 착공을 못 하거나, 재정 발주 공사의 경우 단가가 안 맞아서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문제들이 최근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다양한 현안을 전달하고, 정부에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이광영 한국철강협회 본부장은 "국내 철강업체 가동률은 수입 철근 비중 증가로 전년 대비 70% 수준"이라며 "수입...

2024-05-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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