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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200조원 시대 열겠다"

정부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충북이 국내 최대 2차전지 생산 거점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청주를 2차 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앞으로) 4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도록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전력 공급 같은 기반 인프라 구축도 적극 지원하겠다. 배터리 아카데미를 운영, 2차...

2024-03-26 16:20
尹 "정부·의료계, 하루빨리 협의해야…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2024-03-26 16:19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3조 지역 투자 효과 기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국가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조성된 3000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필두로 지자체ㆍ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사업 추진 주체인 특수목적법인...

2024-03-26 15:00
포스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이번 행사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광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단장, 김용수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을 비롯한 사업 주관 기업과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필요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포스코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2024-03-26 14:00
韓 물산업 연 매출 50조 원 육박…"두드러진 성장 흐름"

환경부 관계자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전년 대비 7.2% 늘며 가장 큰 폭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라며 "이는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 등으로 교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의 상하수도 시설 투자 등이 활발히 이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물산업 사업체 수는 1만7553개로 2021년 1만7283개보다 약 1.6% 늘었다. 물산업...

2024-03-26 12:00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다"며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잘 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의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2024-03-26 11:23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특히 정부는 R&D 전 분야에서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재정투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선 자녀돌봄·교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청년 미래 도약을 위해 국가장학금, 자산 형성, 일경험 기회 확대 등을...

2024-03-26 11:00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2024-03-26 11:00
‘경기둔화’ 중국, 돈 안 드는 부양책 ‘깜짝 지표 발표’ 활용

공식 발표 앞서 사전 공개해 시장·경제 띄우기리창 총리, 일정 하루 전 성장률 목표 달성 언급인민은행 총재도 지준율 인하 미리 말해 증시 띄워신뢰 대신 불확실성 키워장기적으로 독 될 수도 중국 정부가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자국 경기 둔화에 대응해 긍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부양책을 찾아냈다. 좋은 결과를 낸 경제지표를 선별해 사전에 깜짝...

2024-03-25 16:30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여기에 생산시설 신·증설 시 투자 자금 및 시설 금융 등도 돕는다. 국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해 6월 말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따라 수립될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급 위험이 큰 품목은 연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공공비축 확대, 민간 재고 확보 등을 선제적으로...

2024-03-25 15:30
불어나는 부채에 국채 발행도 급증…미국 국채시장, 금융위기 대비 6배 증가

미국이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WSJ는 “쌓여가는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채 투자자들은 영구적으로 더 높은 채권 수익률을 얻게 될 것”이라며 “전쟁, 확대 재정 정책, 탈세계화, 이민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금리가 팬데믹 이전보다 높게 유지될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채권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2024-03-25 15:13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민간투자 방식)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024-03-25 14:56
미일 증시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될까... ‘투자 달인’ 8명의 답변은?

기축통화국인데다가 재정 적자를 꽤 많이 내면서도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며 “이 돈이 모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칩 투자로 가면서 경제가 좋아진 것이다. 인공지능(AI) 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나라다보니 미래 성장 기대감이 반영되서 미 증시가 올라가는 것이다. 미국을 대체할 다른 대항마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증시는 기업 밸류업...

2024-03-25 12:52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5월에 국토교통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KDI 수행)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2024-03-25 11:28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 “금리 인하 논의할 때 아냐…‘볼커의 실수’ 되새겨야” [CEO 탐구생활]

또 코로나 과정에서 풀렸던 통화·재정정책의 효과들이 아직 남아있어 잠재적인 물가 불안의 압력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함부로 ‘물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또한 김 회장은 통화정책의 독자적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김...

2024-03-25 06:00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이는 국민연금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추가적 재정투입을 국민연금 제도와 완벽히 분리함으로써 현행 국민연금 제도하에서도 가입자의 부담분만큼만 운용하여 결과된 투자성과를 온전한 급여형태로 지급하자는 취지다. 운영성과 따라 지급하는 DC형 전환 시급해 세번째로, 설립 초기에 비해 대폭 변경된 저출산 기조 및...

2024-03-25 05:00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양당의 공약은 이 기금 규모를 보다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등에 투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별도의 곳간을 만들어 재원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기금의 존재 가치는 크다. 그 곳간의 크기를 키우는 일에 감히 어깃장을 놓는 이도 없을 것이다. 다만 기금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반드시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수 조 원에...

2024-03-24 16:17
22대 총선 레이스 시작…경쟁률 2.8대 1, 평균재산 28억

단, 그중 부동산 갭투자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세종갑 후보는 전날(23일) 공천이 취소됐다. 비례대표 후보로는 38개 정당에서 253명이 등록했다. 지역구 후보자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254명, 더불어민주당 246명, 개혁신당 43명, 새로운미래 28명, 녹색정의당 17명 등이 후보로 공식 등록됐다. 무소속은 58명이다. 지역구 경쟁률은...

2024-03-24 14:26
[정책에세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진정한 복지국가'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인적·물적 투자가 필요하다. 시·도서비스원도 마찬가지다. 시·도서비스원이 과거 사회서비스를 직접 공급했다면,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 내 사회서비스 공급자를 육성하고, 공급기관에 대한 사전·사후 컨설팅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공급자로서 역할이 축소됐다고 해서 인력과 재정이 덜 필요한 게 아니다. 사회서비스원...

2024-03-24 13:20
최상목 "내수 보강 위해 지역·건설·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연이어 방문한 첨단산업 단지에서 수출과 달리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내수 부문의 적기 보강을 위해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이달 8일, 22일 각각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 제2판교 테크노밸리, 천안‧아산...

2024-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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