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합동 중소기업 금리경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중견기업 보증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간자금과 금융기법을 활용,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한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고용부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미래세대·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민간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일자리 사업을 보면, 청년에 대해선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지원과 일경험을 확대한다. 고령자에 대해선 지난해 대비 노인 일자리 공급을 공익형 4만6000명, 사회서비스형 6만6000명...
또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동시에 시행한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 확대로 영종대교에서 28억 원, 인천대교에서 15억 원이 추가로 감면돼 전체 약 300억 원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있었다.
통행료 인하가 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의 공동 선 투자 방식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공동출자 형태의 SPC도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재정, 공공기관‧민간 투자 등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올해 상반기 중 신속히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꾀한다.
우선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연간 계획된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560조9000억 원(잠정 추계) 중 350조4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350조4000억 원은 중앙재정 163조3000억 원, 지방재정 170조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17조...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기업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부활 △장비 등 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 △기업 대출 확대를 위한 우대 세제 강화 등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도입된 자녀 세액 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대기업 퍼주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퍼주기 해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의 복지를 위한 비용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결국 큰...
작년부터 만성적으로 스프레드가 역전된 상태에서 공급이 줄면서 10년보다 30년물 금리가 낮아지는 역전 폭이 확대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고채 경쟁입찰을 보면 30년물 발행량은 총 2조7000억 원이다. 국내 30년물에 대한 국내 연기금, 보험사들의 수요가 만성적으로 높은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돼 국내 채권 듀레이션이 꾸준히...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α 추진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확대 제공
△개정된 ‘통계법․통계법 시행령’ 1.19 시행
△사회이동성 제고 전문가 간담회 개최
△’24.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대비)이 작년과 같은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등이 소비 여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년(1.9%)보다 낮은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불안 등의 불확실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지속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참여하는 ‘F(Finance)4 회의’인 거시경제ㆍ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동향 등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새벽 발표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대해 보고 받고, 향후...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간 것은 지역의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대정원 확대의 핵심은 지역의료체계와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의대 증원을 위해선 지방의료 강화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대비 약 10만 명 많은 '26만 명+알파(α)' 수준으로 대폭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 대표 등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올해 민간투자사업 집행 규모는 작년(4조3500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윤상 차관은 이날 영등포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작년에는 최근 5년 내 최대 실적인 18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했고 6조9000억 원의 협약을...
윤 차장은 “회사채는 연말 기관의 투자수요가 줄었으나 일부 기업의 자금수요 등으로 소폭 순발행했다”며 “CP·단기사채는 연말효과 등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순상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2월중 은행 수신은 14조1000억 원 증가했다. 전월(28조4000억 원)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연말 지자체 재정집행 자금 유입, 기업 재무비율...
중장년에 대해선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이·전직 지원을 위한 중장년 내일센터를 31개에서 34개로 확충한다.
아울러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해 민간의 자율적 협력에 기반한 ‘조선업 상생협약’을 전 업종·지역으로 확산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의...
다만 WB는 신흥경제와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사례 중 하나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변동환율제 도입 등 거시경제 안정 정책과 수입규제 완화, 독점 규제, 자본시장 자유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 정책에 힘입어 한국 투자가 1985~1996년(1차)...
적자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줄어든 반면 분기 배당지급이 크게 늘면서 1억5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금융계정은 20억2000만 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전월(83억7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직접투자 순자산은 33억6000만 달러 증가했다. 내국인 해외투자가 2차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47억1000만 달러...
내수 회복과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혁파와 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윤 정부는 줄·푸·세에 기초해 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유럽의 병자였던 아일랜드와 그리스가 환골탈태했다. 아일랜드는 금융위기 직후 2009년, 2010년 2년 연속 역(逆)성장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큰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