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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세액 공제로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관련 생태계와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이다.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2024-01-18 05:00
KT&G, 상상스타트업 캠프 8기 출범

기획재정부 사회적 경제 유공 대통령 표창, 2022년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KT&G 관계자는 “KT&G는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아이템 홍보, 투자유치 연계 등 후속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

2024-01-17 17:35
ISA 3년간 1.2억 채우면 최대 85만 원 더 세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가 3년간 총 1억2000만 원(연 4000만 원x3년)으로 늘어나면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이 현행보다 2.3배 정도 확대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상생의 금융,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에는...

2024-01-17 16:30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은행권 합동 중소기업 금리경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중견기업 보증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간자금과 금융기법을 활용,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한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2024-01-17 11:43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2024-01-17 10:59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고용부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미래세대·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민간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일자리 사업을 보면, 청년에 대해선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지원과 일경험을 확대한다. 고령자에 대해선 지난해 대비 노인 일자리 공급을 공익형 4만6000명, 사회서비스형 6만6000명...

2024-01-16 13:53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 착수…내년 말부터 5500원→2000원

또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동시에 시행한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 확대로 영종대교에서 28억 원, 인천대교에서 15억 원이 추가로 감면돼 전체 약 300억 원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있었다. 통행료 인하가 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의 공동 선 투자 방식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공동출자 형태의 SPC도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2024-01-16 11:00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이에 정부는 재정, 공공기관‧민간 투자 등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올해 상반기 중 신속히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꾀한다. 우선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연간 계획된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560조9000억 원(잠정 추계) 중 350조4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350조4000억 원은 중앙재정 163조3000억 원, 지방재정 170조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17조...

2024-01-16 08:03
미국 의회, 700억 달러 세금감면 협의…경제 ‘양날의 검’ 되나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기업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부활 △장비 등 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 △기업 대출 확대를 위한 우대 세제 강화 등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도입된 자녀 세액 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2024-01-15 16:03
尹, 622조 반도체 투자 속도전…"민생 살찌우는 산업" [종합]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대기업 퍼주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퍼주기 해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의 복지를 위한 비용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결국 큰...

2024-01-15 14:42
30년 국채 선물 시장, 다음달 19일 문 열린다...2008년 이후 16년만

작년부터 만성적으로 스프레드가 역전된 상태에서 공급이 줄면서 10년보다 30년물 금리가 낮아지는 역전 폭이 확대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고채 경쟁입찰을 보면 30년물 발행량은 총 2조7000억 원이다. 국내 30년물에 대한 국내 연기금, 보험사들의 수요가 만성적으로 높은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돼 국내 채권 듀레이션이 꾸준히...

2024-01-15 07: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α 추진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확대 제공 △개정된 ‘통계법․통계법 시행령’ 1.19 시행 △사회이동성 제고 전문가 간담회 개최 △’24.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24-01-14 08:12
내수 부진 韓성장 제약 우려…"기준금리 서서히 낮춰야"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대비)이 작년과 같은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등이 소비 여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년(1.9%)보다 낮은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01-13 07:00
정부 "수출 중심으로 경기회복 조짐 점차 확대"

정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불안 등의 불확실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지속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2024-01-12 10:00
정부 "태영, 워크아웃 과정서 근로자ㆍ수분양자 어려움 없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참여하는 ‘F(Finance)4 회의’인 거시경제ㆍ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동향 등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새벽 발표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대해 보고 받고, 향후...

2024-01-12 09:23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간 것은 지역의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대정원 확대의 핵심은 지역의료체계와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의대 증원을 위해선 지방의료 강화가...

2024-01-12 06:00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대비 약 10만 명 많은 '26만 명+알파(α)' 수준으로 대폭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 대표 등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2024-01-11 14:55
기재차관 "올해 민간투자 집행, 전년(4.35조) 대비 1조 이상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올해 민간투자사업 집행 규모는 작년(4조3500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윤상 차관은 이날 영등포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작년에는 최근 5년 내 최대 실적인 18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했고 6조9000억 원의 협약을...

2024-01-11 11:00
작년 은행 가계대출 1095조…주담대 축소 영향으로 증가세는 ‘주춤’

윤 차장은 “회사채는 연말 기관의 투자수요가 줄었으나 일부 기업의 자금수요 등으로 소폭 순발행했다”며 “CP·단기사채는 연말효과 등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순상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2월중 은행 수신은 14조1000억 원 증가했다. 전월(28조4000억 원)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연말 지자체 재정집행 자금 유입, 기업 재무비율...

2024-01-10 12:00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중장년에 대해선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이·전직 지원을 위한 중장년 내일센터를 31개에서 34개로 확충한다. 아울러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해 민간의 자율적 협력에 기반한 ‘조선업 상생협약’을 전 업종·지역으로 확산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의...

2024-01-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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