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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수정된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선 SOC 예산을 2027년까지 연평균 2.9% 증액하기로 했는데, 이는 총 지출 증가율 3.6%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게 건정연의 분석이다. 업계는 현 수준의 공사비로는 공공발주 사업 수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 원자재값이 급등하고, 품질안전관리 비용 등이 불어난 반면 공공 발주 사업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괴리가...

2024-01-24 17:41
[단독] 중기유통센터,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 주먹구구 집행?

2018~2022년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 26억 중 3억여 원 집행근거 없어근거 없이 지출한 인건비 국고 반납 및 관리 개선 경고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정부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인건비 가운데 일부를 집행근거 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통센터는 국고 반납과 개선방안 마련 등 시정ㆍ개선 요구 및...

2024-01-23 15:42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올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 사항들을 종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이 추가돼 7개 분야 66개 기술로 확정됐다. 이들 기술에는...

2024-01-23 15:00
감사원 "도봉구의회, 정책지원관 면접시험 점수 잘못 집계해 불합격 처리"

또한, 재정사업과 관련해 도봉구는 기념관 건립에 불필요한 부지를 매입 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부지매입비를 낭비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봉구는 총사업비 56억 원 규모의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념관의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한편, 도봉구의 기념관 건립업무 담당 C 씨와 같은 과...

2024-01-23 14:58
상생금융에 신용사면까지…2금융권 허리띠 졸라맨다

신용사면 효과 일시적"연체 악순환 땐 소비자 피해 금융권이 조(兆) 단위의 상생비용 지출, 세제 혜택과 신용사면 등 잇따른 정부 상생 정책에 올해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금융권은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로 연초부터 긴장상태였던 2금융권은 이자 캐시백에 신용사면 시행까지 예고되면서 재정...

2024-01-21 17:00
최상목 “감세정책, 세수감소 걱정 안해도…오히려 稅확충 선순환"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단년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정부는 중기재정 전망을 통해 계획한 것보다 재정지출 규모도 줄이고 해서 국가채무를 50% 초반으로 관리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다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완화 추진에...

2024-01-21 11:24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재정수지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남은 12월에 2조 원 이상 적자가 늘어나면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다. 올해엔 관리재정수지가 91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GDP 대비 3.9%의 적자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2년 관리재정수지...

2024-01-21 10:20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모든 신혼부부가 2자녀 출산해 원금 절반을 감면해도 연간 재정지출 2조 원 내외에서 통제됩니다. 올해 부모급여 예산(2조8000억 원)보다 덜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대로면 1년에 10조 원은 들 겁니다. 이렇게 지원 확대해서 지방 인구가 늘면 뭐가 좋아질까요? 일단 지방은 경제활동인구가 늘어 지역상권이 살겠죠. 추가 상업시설도 들어설 겁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2024-01-21 09:16
‘셧다운 위기’ 미국…급한 불 껐지만 또 예산 땜질

7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지출 규모를 약 1조6000억 달러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강경파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하원 공화당 강경파는 재정 악화를 우려해 대규모 지출 삭감을 요구해왔다. 이에 여야 지도부는 세부 지출 등을 포함해 완전한 예산안 합의를 이루기까지 시간을 벌고자 세 번째 임시 예산안을 새롭게 제안했다.

2024-01-19 15:13
감사원, 조직개편 단행…공공재정회계·디지털감사국 신설

감사원은 19일 공공재정 부정지출을 점검하기 위한 공공재정회계감사국과 국가 디지털 혁신 시책 등을 점검하기 위한 디지털감사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직개편 배경과 관련해 "보조금 등 확대된 재정지원에 따른 부정수급과 회계부정, 디지털 사회 전환 등에...

2024-01-19 10:00
“올해 중국 성장률 4.5% 전망…특별 채권 발행 등의 재정 역할 부각될 것”

이어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돼 있기에 규제 완화, 재정 지출, 유동성 지원 중심의 부양이 예상된다”며 “특히 재정적자율에 대한 영향 차단,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부채 분담 등을 위한 특별 채권 발행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김 연구원은 “GDP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도 디플레이션, 부동산 불안, 경기 판단 위축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2024-01-18 16:50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에 정부 지출을 좀 자제하면서도 감세하는 방향이 맞는 방향"이라며 "결국 경제는 민간이 힘을 갖고 비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서 활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완화하고 감세를 해서 기업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2024-01-18 05:00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엄격히 사업들을 평가해 성과가 낮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일자리 예산은 29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3.9% 감액에 이어 올해도 3.8...

2024-01-16 13:53
박상우 국토부 장관 “SOC 사업추진 절실…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박 장관은 “SOC는 재정지출 중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PF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 사업추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올해 SOC 예산 주요 분야는 도로 8조 원과 철도 8조1000억 원...

2024-01-16 09:01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교육재정의 과도하고 그릇된 지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심층적으로 보도되었다. 필자는 교육 참관 및 지도 현장에서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실에다 아이들이 사용하지도 못할 목공 선반과 같은 장비들을 설치해 놓고 ‘학생사용금지’라는 푯말이 붙은 장면을 목격한 바 있다. 이처럼 보도되지 않은 교육예산 남용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다. 교육예산이 국가재정에서...

2024-01-16 05:00
미국 의회, 700억 달러 세금감면 협의…경제 ‘양날의 검’ 되나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기업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부활 △장비 등 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 △기업 대출 확대를 위한 우대 세제 강화 등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도입된 자녀 세액 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2024-01-15 16:03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45조5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였다. 이는 전년동기대비로는 33조1000억 원 개선된 것이지만 전월대비로는 12조700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11월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4조 원 증가한 1109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8월...

2024-01-11 10:00
팬데믹 비대면 특수 끝난 에듀테크, 대대적 비용 감축

에듀윌은 재정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상증자를 통해 70억 원을 긴급 수혈받는 한편 작년 8월 임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공격적인 비용 감축을 진행했다. 이에 2022년 10월 874명이었던 임직원 수는 1년 사이 383명으로 56.2% 급감했다. 또 2022년 영업손실 규모가 2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급증한 클래스101은 막대한 마케팅비 지출에도 매출마저 전년도...

2024-01-10 14:45
통계청, 올해 4월 내ㆍ외국인 인구전망 공표

이번 전망의 특징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 관련 장기재정전망, 외국인, 다문화 교육․가족 등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인구 유형별 연령 세분화(0~5세 영유아인구 등) 통계 제공 등 통계의 다양성도 확대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올해 통계청은 인구구조 변화 관련 통계생산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다문화가족, 외국인...

2024-01-10 13:05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포자기(自暴自棄)/적자성 국가채무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될 경우, 적자성 채무로 잡힌다. 정부의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 원.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47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 속담 / 쓰러져 가는 나무는 아주 쓰러뜨린다 잘될 가망 없는 일은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

2024-0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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