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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하반기 수출ㆍ투자ㆍ내수 촉진으로 경제활력 제고"
    추경호 "하반기 수출ㆍ투자ㆍ내수 촉진으로 경제활력 제고"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내년부터 관련 기업, 연구기관, 지역대학 등이 집적된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유럽연합(EU) 등 수출대상국의 눈높이에 맞는 생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올해부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2023-06-28 08:27
  • [민선8기 1주년]④ 밥벌이가 최고…‘일자리’ 챙기는 ‘관악·구로·금천·강남·서초·서대문’
    [민선8기 1주년]④ 밥벌이가 최고…‘일자리’ 챙기는 ‘관악·구로·금천·강남·서초·서대문’
    구는 청년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초기 창업지원금을 지난해 팀당 2000만 원에서 올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늘렸다. 구는 최근 5년간 사회적 경제 기업 총 87곳을 발굴했으며, 24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문화예술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특히 구는 우면산과 예술의전당부터 한강 잠수교까지를 일직선 구간으로 연결하는 ‘문화 벨트’...
    2023-06-28 06:00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외교 통상적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며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유플러스와 제휴해서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나라 OTT가 현지와 제휴할 수 있는 외교 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진 교수 “정부 개입 안돼…분쟁 가능성 사전 명시는 가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망 이용료는 시장의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며...
    2023-06-27 05:00
  • [상생경영] SK그룹 '사회성과인센티브' 호평…국내외 확산 노력
    [상생경영] SK그룹 '사회성과인센티브' 호평…국내외 확산 노력
    인센티브 지급으로 재정적 안정을 찾은 사회적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려졌다. 이런 성과에 국제 경영학술계도 주목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발간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는 지난 2020년 1월 ‘SK그룹: 사회성과인센티브(SK Group: Social Progress Credits·SPC)’ 사례연구를 게재했다. SK가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연구재단인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2023-06-26 06:00
  •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착하는 해외 유학생 늘린다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착하는 해외 유학생 늘린다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만 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10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특히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2023-06-23 09:56
  •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을 통한 정원조정 유도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개별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정보 제공 대폭 확대, 졸업생 연봉 공개 등 수요자(학생) 선호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된 구조개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일 포커스...
    2023-06-20 12:00
  •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경주대, 한국국제대, 장안대 등 11개 대학이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실시해오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2024학년도를 끝으로 폐지한다. 이번에 지정된 재정지원제한대학들은 사실상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으로 분류된 셈이다. 해당 대학들은 1년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게 된다. 2025학년도부터는...
    2023-06-19 13:00
  • 법원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선정되면 재정지원 제한 가능"
    법원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선정되면 재정지원 제한 가능"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김포시 소재 C 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로부터 대학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은 C 대학교에 대해 '부정비리 사안 제재' 등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 Ⅱ 유형'에...
    2023-06-18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암 정복을 위한 연구 지원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KDI, 금융감독원-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금융 교육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UAE...
    2023-06-18 07:35
  • “전문대학 1인당 공교육비, OECD 절반수준…재정투자 확대해야”
    “전문대학 1인당 공교육비, OECD 절반수준…재정투자 확대해야”
    전문대의 평균 재정규모는 2019~2021년 기준, 5조1600억원으로 4년제 일반대학 평균인 22조8000억원보다 4.4배 적었다. 등록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비회계에 의존 비율은 2021년 78%로 나타났다. 정부 재정지원 총액 대비 전문대 지원 비율은 2019년 12.8%, 2020년 12.6%, 2021년 11.3%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전문대 학생 1명당 공교육비도 OECD의 절반 수준에...
    2023-06-15 12:38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전날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의 적용 대상을 본래 기준인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아닌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3-06-14 13:49
  • 서울예대 등 7개 전문대, 내년부터 석사 수준 직업교육
    서울예대 등 7개 전문대, 내년부터 석사 수준 직업교육
    또한 직무 중심의 단기, 전문학사, 전공 심화 과정(학사),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마이스터대' 사업에도 신청할 자격도 얻는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2024학년도는 전문기술 석사과정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는 해"라며 "도입 초기 우수 모델이 현장에 안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023-06-14 13:09
  •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DSR을 전세금에 한해 완화하는 쪽으로 정한 상태다. 앞서 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DSR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이후 추 부총리와 원 장관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2023-06-13 18:20
  • 서울대·성균관대 등 8곳 반도체특성화 사업 선정…총 540억원 지원
    서울대·성균관대 등 8곳 반도체특성화 사업 선정…총 540억원 지원
    최종 선정된 대학은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운영을 통해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사업 수행 대학들이 산업계, 연구계와 함께 관련 정보를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노력이...
    2023-06-13 13:28
  • 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취약계층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한정해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근로장학금과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기초차상위 가구는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2023-06-13 11:03
  •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추 부총리는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해 내국인과 달리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온라인 외국어 교육의 경우 내국인 학원강사와 같이 대학 3학년 재학이상 등으로 개선해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투자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실내 보관시설 내에...
    2023-06-07 09:32
  • '대학+지자체' 5개 컨소시엄…'첨단분야 혁신융합 인재' 양성
    '대학+지자체' 5개 컨소시엄…'첨단분야 혁신융합 인재' 양성
    이번에 새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매년 102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아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원 및 학사제도 유연화, 기업 참여 프로젝트(we-meet) 등을 추진한다. 학생들은 전공에 관계없이 소단위 전공(마이크로 디그리)을 통해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5개 분야별로 연간 약 1000명씩 총 5000명 규모의...
    2023-06-04 10:12
  • 서울 떠나 시골살이…"살아보니 괜찮더라"
    서울 떠나 시골살이…"살아보니 괜찮더라"
    특히 결혼·주거지원에 재정을 아끼지 않는다. 영광군은 결혼장려지원금,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신생아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의성군은 청년 주거단지와 출산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했다. 토크콘서트에는 발표자 2명과 고우림 서울대 교수, 김윤희·안혜원...
    2023-06-01 14:26
  • '글로컬대' 108곳 신청…지방대 27곳은 통·폐합 공약
    '글로컬대' 108곳 신청…지방대 27곳은 통·폐합 공약
    신청 가능한 대학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시·도 대학 중 교육부의 일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말한다. 신청 대학을 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립대 31개대 중 25개대(약 80.6%), 공립대 6개대 중 1개대(약 16.7%), 사립일반대 66개대 중 64개대(약 97%), 사립전문대 63개대 중 18개대(약 28.6%)가 각각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14건(16개대)...
    2023-06-01 13:00
  • “해외 바이오클러스터 성공 사례 보고 배워야” [바이오포럼2023]
    “해외 바이오클러스터 성공 사례 보고 배워야” [바이오포럼2023]
    LabCentral, CIC, Mass Bio, JLAB 등 31개의 창업 보육기관과 함께 대학, 빅파마 등도 스타트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불과 40년 전까지 버려진 도시였던 보스턴은 세계 최대 바이오클러스터로 발전했다”며 “플랑크톤이 없으면 고래가 생존할 수 없듯이 빅파마도 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등이 존재해야 유지된다. 보스턴은 명문대학과 최고 수준의...
    2023-05-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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