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자문회의 검색결과, 16페이지

검색결과 총5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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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은행

(前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파견, 2급),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부장 최낙균(前금융안정국 금융시스템분석부장, 2급), 금융안정국 금융시스템분석부장 김희천(前국제국 부국장,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국제국 외환업무부장 감충식(前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장, 2급), 외자운용원 투자운용2부장 박광석(前외자운용원 운용지원부장, 2급), 외자운용원 운용지원부장 김영민...

2018-01-30 14:11
국민참여 예산제 시행…500억 미만 신규사업 제안

일반국민으로 구성되는 예산국민참여단은 제안사업에 대한 논의를 해 후보사업을 압축한다. 정부는 일반국민 설문조사와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압축된 참여예산 후보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다.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2018-01-26 14:51
기초연구 R&D 예타, '경제성' 평가 비중 5~10%로 낮춘다

또 연구개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사업의 예타 진행 경과와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 조사 과정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비 1조원 이상,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신청하기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8일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산ㆍ학ㆍ연...

2018-01-17 18:01
민주硏 토론회 “地代改革 시작은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현실화”

정 교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이라는 점에서 발표내용에 더 눈길이 쏠린다. 정 교수는 발제문에서 먼저 부동산 집중과 임대료 부담 가중 그리고 이로 발생하는 불로소득 증가를 대한민국의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선 지대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특히...

2018-01-11 11:10
[데스크칼럼] 한은 차기 총재 지명 지금도 늦었다

지난해 12월 초 박봉흠 SK가스 사외이사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장병화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김재천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 한은 내외부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기사화한 바 있지만, 이후 별 진전이 없는 셈이다. 그나마 김동연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57년생임을 감안해 파트너십을 위해서라도 60세를 전후한 비교적 젊은(?)...

2018-01-10 13:05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또 혁신위 기간에 비해 개헌특위는 올 1년 내내 진행하면서 회의도 수없이 했다.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나눠 제시하기로 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최종 자문안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경제·재정 분과 보고서 분량만 100페이지가 넘는다. 부록으로 들어가는 자료도 따로 있다.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앞으로 어떤 개헌이...

2017-12-29 11:28
[2018 경제방향] 文 정부, 3만 불 시대 원년 국민 체감하게 만든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7 삶의 질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38개국 중 29위에 불과하다....

2017-12-28 11:00
다주택자 압박 ‘마지막 카드’ 나왔다···숨죽이는 부동산 시장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2017-12-28 10:48
[2018 경제방향] 소득주도 성장 2단계…국민소득 3.2만불ㆍ3.0% 성장 목표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현재 환율이 지속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 국민소득이 오르면 삶의 질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양극화 등으로...

2017-12-27 15:00
한은 차기 총재, 김광두·박봉흠·장병화·김재천 등 물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이기도 했던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삼고초려를 통해 영입한 인사다. 보수성향인 그의 영입으로 당시 문 후보에게 큰 힘이 됐다는 후문이다. 실제 문 후보 캠프에서 김 부의장은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제이(J)노믹스’...

2017-12-06 10:19
일자리委 등 위원회 신설 예산 274억 공방

고용노동부 산하 일자리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4차산업혁명위원회, 교육부 산하 국가교육회의, 기획재정부 산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보건복지부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리고 행정안전부 산하의 정책기획위원회와 사회혁신추진단 등이다. 정부는 이 중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에 내년도 예산 52억4500만 원을...

2017-11-28 10:26
[예산 샅바싸움]국방예산 6.9% 증액, 예년보다 높지만 전체 증가율 이하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재정 소요를 병에 국한하지 않고 전 부처 차원에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방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는 한 번 증액되면 지속해서 국방비를 경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인력운용의 효율화와 조직개편...

2017-11-13 10:50
차기 손보협회장에 김용덕씨 단독 후보 추대

1974년 행정고시(15회)에 합격한 이후 재무부, 대통령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 관세청장 등을 거쳤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캠프 정책자문단에 참여하기도 했다. 손보협회는 오는 31일 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단독 후보인 만큼 총회는 찬반 투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는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2017-10-26 18:31
日 아베, 조기총선·‘2조엔’ 새 부양카드 꺼낸다…오늘 공식 발표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아베 총리가 이날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고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증세분의 용도 변경 방침을 밝히면서 교육 무상화나 육아지원 등 2조 엔 규모의 새 경기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을 관계장관에게 지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지는 이 정책을 통해 일본 경제 기초체력 강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일본 정부는...

2017-09-25 16:59
기재부, 인문ㆍ자연 등 정책자문위 구성

기획재정부는 인문, 자연, 벤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첫 회의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정책자문위는 △자연과학(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인문(최진석 서강대 교수) △사회과학(최인철 서울대 교수) △벤처ㆍ산업(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남경호 아주대) △노사관계...

2017-09-15 15:06
文 대통령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회의 검토…인사시스템 개편” 지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에 대해서 안보 차원의 대응방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했다”며 “정책실에서는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점검하고, 또 시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안보상황이...

2017-09-04 16:29
정부로 ‘공’ 넘기는 중앙은행들…힘 빠진 잭슨홀미팅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은 “여러분 중 몇몇은 이 자리에 참석하려고 10~15시간을 날아왔다”며 “그러나 어떤 통화정책도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앙은행장들은 전통적인 통화정책과 관한 이야기는 말을 아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중앙은행의 수장들은 전통적 통화정책을 넘어 무역, 소득분배 및 기술 및 재정 정책의 영향을...

2017-08-28 09:09
김용진 기재차관 “내년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5년간 60조원 양적 지출 구조조정”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7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회의는 ‘2018년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설명하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등 우리 경제가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2017-08-23 10:41
[포토]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8-23 08:34
[포토]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8-2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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