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론이다.
앞서 김 부의장은 지난달 14일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정부의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대해 반박하면서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밝혀 경기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은 달 17일 김 부의장의...
이는 지난해 3월까지 원장으로 지냈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론이다.
앞서 김 부의장은 지난달 14일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정부의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 대해 반박하면서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오히려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원은 올해 민간소비는 하반기 2.3...
이 자리에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소득분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방법이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재직근로자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저출산 대책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 방식보다는 시민사회 활성화, 공동체성의 활용 등...
최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촉발시킨 경기논쟁에서 보듯 경제상황 역시 다소 부진한 모습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17일 임지원 신임 금통위원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인사말에서 “고용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걱정”이라고 우려하고 나선 바 있다.
반면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년 고용과 경제성장에 불을 지필...
친(親)노동 정책을 반성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경기침체론을 반박하는가 하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연관성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간 경제 총평·진단이란 시각과 함께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란 해석도 있다.
김 부총리는 17일 열린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영심의회 위원, 국회예산처 거시경제부문 자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을 엮임했다. 현재도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위원, 한국은행 통화금융연구회 운영위원, 한은 통화정책 자문회의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으로 활약 중이다.
또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신설돼 자문과 심의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통합된 정책방향을 설정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문회의 정부위원에는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기정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포함된다. 정부는 민간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위원의 수를 15명에서 7명으로 줄였다....
스페인 중앙은행 연구위원과 일리노이 주립대학(Urbana-Champaign) 경제학과 조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한미경제학회와 한국 IEFS학회 학회장을 지냈고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국제결제은행(BIS),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서 자문교수와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춘계정기학술대회 겸 총회를 열고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황 교수는 내달 1일 학회장으로 취임해 1년간의 임기를 역임한다.
황 신임 재정학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대통령자문정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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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이후 2013년부터는 관가에 몸담아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속발전분과장, 기획재정부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16년부터 2018년 1월까지는 민간연구소 출신 중 최초로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장을 역임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유병규 부사장은 정부의 산업정책과 기업의 경영전략 양쪽을...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방 대표들이 정부 정책 방침을 나타내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인사방안 등을 심의·승인한다. 그러나 주요 결정은 이미 당정 고위층에서 이뤄져 전인대는 ‘거수기 의회’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인대는 이틀 전 막을 연 국정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함께 ‘양회(兩會)’로 통칭된다.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의 청년위원회 설치, 청년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청년 참여회의를 개최해 청년당사자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년기본법 제정법률안’도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올해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기조강연자로 나선다. 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주요 경제부처 수장들이 연사로 나와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기업혁신을 위한 지원 방안들을 소개한다.
이번 연찬회는 다양한 분야의 석학들을 초청했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학적...
한은 총재의 정책적 파트너인 김동연(1957년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60대 초반이다.
이에 따라 최근 김홍범(1956년생) 경상대 교수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201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아 노무현정부와도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1980년엔 한은에 입행해 조사부서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재무국 SDR 디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