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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ADB 총회' 해외 발주처 40여곳 상대로 수주 세일즈
    정부, 'ADB 총회' 해외 발주처 40여곳 상대로 수주 세일즈
    기획재정부는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KOTRA),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프로젝트 플라자’를 개최했다.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ADB 총회 참가를 위해 방한한 ADB 관계자 및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 등의 인프라, 에너지 및 스마트시티 분야의 유망 프로젝트 발주처 40여 곳을 상대로 우리 기업의 수주를...
    2023-05-03 14:43
  • 공공기관 정원 43.6만 명, 9000명↓…부채비율 174.3%, 22.5%p↑
    공공기관 정원 43.6만 명, 9000명↓…부채비율 174.3%, 22.5%p↑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347개 공공기관의 2022년도와 2023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공공기관 총 정원은 올해 1분기 기준 43만6000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9000명 감소했다. 346개 기관 정원은 1만721명 줄었으나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은 약 1000명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관별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2023-04-28 15:00
  • [종합] 3월 생산ㆍ소비 증가, 투자는 감소…정부 "향후 경기 상하방 요인 혼재"
    [종합] 3월 생산ㆍ소비 증가, 투자는 감소…정부 "향후 경기 상하방 요인 혼재"
    서비스업생산은 정보통신(-2.0%) 등에서 줄었으나 금융‧보험(1.8%), 부동산(3.1%)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2%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6.2% 증가다.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1.1%) 판매가 줄었으나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0.7%), 가전제품 등 내구재(0.4%)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소비는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0.5...
    2023-04-28 09:13
  • 가축분뇨·음식쓰레기 바이오가스로…2050년 80% 의무 생산
    가축분뇨·음식쓰레기 바이오가스로…2050년 80% 의무 생산
    환경부는 내년 말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생산 목표율 설정과 이행 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하위법령안과 별도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50억 톤 생산해 온실가스 110만 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2023-04-27 12:44
  • 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서 우크라 군사 지원 논의 없었다"
    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서 우크라 군사 지원 논의 없었다"
    그동안 정부가 공식적으로 견지해온 원칙과 입장에서 변화는 없었다"며 "우크라이나 전황을 살피면서 인도적 지원, 재정적 기여, 그리고 비군사적 목적의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 논의에도 관심이 있어서 미국과 협력하면서 적극 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미국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
    2023-04-27 08:39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온라인 채널을 다양화하고, 재정사업 평가, 지방보조금 평가, 예산 감시단 활동, 예산 낭비 신고, 성인지예산 편성, 예산 관련 각종 위원회, 주민의견서 작성 등 예산 관련 절차 및 구조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예산 전체 과정(편성, 집행, 평가, 결산)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예산 관련 절차 및...
    2023-04-27 05:00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 역량개발 및 여타 협력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관련 재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을 부산에서 금년 중 개최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하였다....
    2023-04-27 04:38
  • 반도체 100년 전쟁 예고...“국내 인재 연구비ㆍ해외 인재 신속 영주권 줘야”
    반도체 100년 전쟁 예고...“국내 인재 연구비ㆍ해외 인재 신속 영주권 줘야”
    지난 2월 28일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NOFO)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중국 내 반도체 투자 제한을 비롯해 초과이익 공유, 기밀 정보 제공 등을 이행해야 하는 독소조항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 이목이 집중됐다. 양 의원은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물량 대체 거부...
    2023-04-26 16:24
  • 미국 NSC “확장억제·우크라 토론…경제안보에 반도체 포함”
    미국 NSC “확장억제·우크라 토론…경제안보에 반도체 포함”
    윤 대통령은 앞서 외신 인터뷰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경우 현행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고집할 수 없다며 무기지원 여지를 남긴 바 있다.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미국 정보당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문건을 재조명시켰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이 폴란드를 통한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을 고심하는 대화 내용이...
    2023-04-25 23:47
  •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정부위원 5명, 그리고 사용자 대표 3명,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전문가 2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023-04-25 16:32
  • 대통령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한미정상회담 의제 아냐”
    대통령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한미정상회담 의제 아냐”
    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시 국제법 위반 등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 데 이어 24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불법적으로 침략 당한 상태라서 여러 종류의 도움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무엇을...
    2023-04-25 15:39
  • 尹 “우크라 무얼 제공할지 당사국 관계 고려”
    尹 “우크라 무얼 제공할지 당사국 관계 고려”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시 국제법 위반 등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데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해당 윤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인도적·재정적 지원 원칙에서 벗어나 무기지원에도 나설 수 있다는 여지로...
    2023-04-24 17:02
  • 우크라 포탄 지원설 가운데…국방부 “포병 탄약 충분”
    우크라 포탄 지원설 가운데…국방부 “포병 탄약 충분”
    앞서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미국 정보당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문건에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이 폴란드를 통한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을 고심하는 대화 내용도 담긴 바 있다. 해당 도·감청 문건에 대해 한미 국방장관은 ‘상당수가 허위’라는 입장을 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는 밝히지 않았고, 도·감청 여부도 미...
    2023-04-24 11:39
  • 중기부,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집중 지원사업에 25개 기업 선정
    중기부,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집중 지원사업에 25개 기업 선정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림청 등 10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 개별부처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업력 4~10년 차 사회적 경제기업을 추천하면 심의 후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한다. 2021년 처음 시작해 올해는 26억 원 규모로...
    2023-04-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세종청사)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 25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한-WB 협력기금 10주년...
    2023-04-23 08:52
  •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숙제 안고 미국 향하는 재계 총수들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숙제 안고 미국 향하는 재계 총수들
    미국 정부는 최근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한 527억 달러(약 69조8275억 원)의 재정지원과 투자세액공제 25%를 담은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97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한국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안을 시행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칩스법에 미국 내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에서...
    2023-04-22 08:00
  • 추경호 "내달부터 원스톱 수출 119 가동, 녹색기술 개발에 10조 투자"
    추경호 "내달부터 원스톱 수출 119 가동, 녹색기술 개발에 10조 투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달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점검·해결하는 ‘원스톱 수출 119’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 "2027년까지 핵심 녹색기술 개발 등에 10조 원을 투자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고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수출액 172억 달러 달성 및 250개 글로벌 선도 기업을...
    2023-04-21 08:28
  • 원스톱 수출ㆍ수주지원단 402건 수출 애로 접수해 320건 신속 해소
    원스톱 수출ㆍ수주지원단 402건 수출 애로 접수해 320건 신속 해소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수출 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원단은 현장 간담회·협단체 협업·전화·온라인(유관기관 지원단 배너 연동) 등 다양한 경로로 총 402건 수출애로 접수했다. 수출애로는 물류‧통관, 금융보증, 마케팅 등의 애로가 약 60...
    2023-04-21 08:00
  • 해외 발주 정보 입수 제공…정부, 수주 全과정 밀착 지원
    해외 발주 정보 입수 제공…정부, 수주 全과정 밀착 지원
    정부가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및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사업 발주 정보를 입수해 제공하고, 자금조달 컨설팅 제공 등 수주 전(全)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 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2023-04-21 08:00
  • 尹 ‘우크라 무기지원’ 파장에…대통령실 “러시아 하기에 달려”
    尹 ‘우크라 무기지원’ 파장에…대통령실 “러시아 하기에 달려”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혀 군사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자 같은 날 러시아 대통령실은 이를 전쟁 개입이라 규정했다. 대통령실...
    2023-04-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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