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포탄 지원설 가운데…국방부 “포병 탄약 충분”

입력 2023-04-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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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탄 미국 대여ㆍ폴란드 판매설 나오는 가운데
김종대 '안보 차질' 주장에 "포탄 충분" 반박 제기
그러면서도 해외 반출 여부는 시인도 부인도 안해
美감청문건서 '폴란드 통한 포탄 지원' 담긴 와중
폴란드 총리 "포탄 재고 많은 韓과 조달 논의했다"
尹 "민간인 대규모 공격 시 인도적 지원 고집 어려워"
이에 尹 국빈방미서 우크라 무기지원 논의 여부 주목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쿠한스크 크레멘나에서 포탄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크레멘나(우크라이나)/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쿠한스크 크레멘나에서 포탄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크레멘나(우크라이나)/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폴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포탄을 지원한다는 설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24일 포병 탄약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냈다. 우리 군이 포탄을 대량으로 외국에 반출해 안보에 변수가 생겼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나온 입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에 대한 군사 지원 등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입장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언론 기고문을 통해 대량의 포탄을 미국에 내주면서 안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데 대한 반박이다. 전시를 대비한 155밀리미터 포탄 비축량이 일주일치에 불과한데 미국에 반출해 문제라는 내용이다.

전 대변인은 이에 “우리 군의 탄약 보유현황과 관련해 개인의 주장을 담은 내용들이 실렸는데, 그 주장 또는 거기서 인용한 데이터들은 매우 오래됐거나 또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155밀리미터 포탄을 미국에 대여했다거나 폴란드에 판매했다는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선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

특히 폴란드 판매설의 경우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한국과 무기와 포탄 조달을 논의했다”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보다 매달 더 많은 포격을 하고 있어 포탄 재고가 많은 한국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미국 정보당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문건에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이 폴란드를 통한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을 고심하는 대화 내용도 담긴 바 있다.

해당 도·감청 문건에 대해 한미 국방장관은 ‘상당수가 허위’라는 입장을 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는 밝히지 않았고, 도·감청 여부도 미 정부가 자체조사 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시 국제법 위반 등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기지원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30일까지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국빈방미에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관한 논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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