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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최악의 고용 한파에 내몰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고, 취업절벽에 내몰린 청년들 얼굴에서는 생기를 찾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오로지 단 한 곳 여의도 국회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이달 들어서만 노동 관련 법안을 포함하여 수백 건의 법안을 처리할 정도로 그야말로 입법성시를 이루고 있다. 2020년 12월 9일. 이날은 노동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2020-12-20 18:40
  • 김정우 신임 조달청장, 중소기업계 만났다…취임 첫 행보
    김정우 신임 조달청장, 중소기업계 만났다…취임 첫 행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일 김 신임 청장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간부문 수주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은 전체 공공조달시장의 78% 수준으로 금액으로 치면 105조 원가량이다. 이를 88%(118조 원)까지 올리면 약...
    2020-11-02 14:30
  • [위기의 공인중개업] 다시 불거진 복덕방 '멸종론'…또 머리띠 동여맨 중개업계
    [위기의 공인중개업] 다시 불거진 복덕방 '멸종론'…또 머리띠 동여맨 중개업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 내역이 담겼다. 기재부는 이 사업에 1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항목이 포함됐다. 공인중개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가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빼앗아 일자리를 잃게 만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키웠다. 정부는...
    2020-10-31 07:00
  • 당정, 내주 나올 전세대책에 뭐가 담기나
    당정, 내주 나올 전세대책에 뭐가 담기나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주 부동산TF를 통해 (전세시장 관련) 여러 데이터를 점검하고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낙연 대표 지시로...
    2020-10-21 16:33
  • ‘전세난’ 잡을 부동산 규제, 다음 주 나오나
    ‘전세난’ 잡을 부동산 규제, 다음 주 나오나
    이 자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동산 대책을 조율할 주무부처 장관이 모두 모였지만 정작 후속 부동산 대책 논의는 없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내놨다. 다만 당내 부동산...
    2020-10-21 15:02
  • [사설] 최악 고용절벽, 코로나 탓 말고 기업에서 해법을
    고용 주체인 기업활력의 쇠퇴로 한국 경제가 안으로부터 곪아 들어가는 구조적 위기가 고용절벽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다. 정부가 재정을 퍼부어 고용을 떠받치는 것은 금세 한계에 부딪힌다. 민간기업이 계속 투자를 늘리지 못하면 일자리가 줄고,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 하락, 가계소득 감소, 소비 위축과 경기 후퇴로 이어진다. 코로나를 탓하고 재정으로...
    2020-10-18 17:19
  • [창간 10주년]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구축”
    [창간 10주년]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구축”
    이런 가운데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과 소비절벽이 부각되면서 기본소득 의제가 정치권의 논의 화두로 급부상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정치권이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논의의 쟁점은 수혜자 범위인데 현행 복지제도를 조정하면 재정 부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보편적 지급이 가능하다고 본다....
    2020-10-07 05:00
  • [정책사이다] "20만 원 소비 시 5만 원 지급" 경기도 '한정판 지역화폐'…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정책사이다] "20만 원 소비 시 5만 원 지급" 경기도 '한정판 지역화폐'…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대로라면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 소비 수요 절벽, 그리고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지역화폐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발단은 국무총리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09-24 18:25
  • 홍남기, 시세 대신 급매 가격으로 "부동산 대책 성과" 자화자찬
    홍남기, 시세 대신 급매 가격으로 "부동산 대책 성과" 자화자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8ㆍ4 공급 대책 이후 1개월이 지난 현재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현실과 괴리된 발언이라며 고개를 갸웃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수도권의 매수심리가 8월 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2020-09-08 14:09
  • [이투데이 출근길] 경제학자 "수도권 집값 폭등 주범은 문재인 정부 정책"·카카오게임즈, 기관 경쟁률 '1478대 1' 역대 최고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경제학자 "수도권 집값 폭등 주범은 문재인 정부 정책"·카카오게임즈, 기관 경쟁률 '1478대 1' 역대 최고 外 (경제)
    ◇홍남기 "소상공·자영업 대책 마련 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따른 경기 위축 대응과 관련해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영업 중단해야 하는 업종에 대한 영업보상 등의 구체적인 안' 질문에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2020-09-01 06:00
  • [오늘의 투자전략] “코로나19 조정 국면서 주도주 매수 기회…이주 코스피 2300~2400 전망”
    [오늘의 투자전략] “코로나19 조정 국면서 주도주 매수 기회…이주 코스피 2300~2400 전망”
    한국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추경 등 추가적인 재정정책에 대해 논의 중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추세를 결정짓는 글로벌 펀더멘털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신용경색 리스크도 재발할 가능성이 낮다. 3월 초 글로벌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글로벌 주요국들은 경제 셧다운을 코로나19 방역으로 선택했다. 글로벌 경제가 절벽으로 떨어질 수 밖에...
    2020-08-31 08:50
  • 정부 내달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코로나19 안전장치 마련에 역점"
    정부 내달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코로나19 안전장치 마련에 역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추석 연휴기간 중 가족간 대면접촉 증가, 대규모 이동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 등을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2020-08-28 08:43
  • 변곡점에 선 서울 주택시장...아파트값 향방은?
    변곡점에 선 서울 주택시장...아파트값 향방은?
    그러나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이날 기준 1057건으로 거래 절벽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거래 신고기간이 아직 한 달 넘게 남은 점을 고려해도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대의 패닉 바잉이 일단 진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까지 큰 대책을...
    2020-08-23 18:00
  • [종합2보] 취업 의지도 상실…2030 취업자·실업자 동반 감소
    [종합2보] 취업 의지도 상실…2030 취업자·실업자 동반 감소
    특히 20, 30대 청년층 중 취업 의지 상실로 경제활동인구에서 이탈해 취업률과 실업률이 동반 감소한 것은 심각한 고용절벽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칫 경제활력 동력을 잃을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인구는 4479만5000명으로 26만5000명 늘었지만, 경제활동인구는 2824만4000명으로...
    2020-08-12 14:51
  • [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면세자 월 1만 원씩 걷으면 연 1조 원…'재정절벽 대응' 점진적 개혁 필요 추세적인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재정절벽’에 대응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한다. 문제는 방식이다. 소득세·보유세 과세표준구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고세율만 높이면 효과는 크지 않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지난해...
    2020-08-03 05:00
  • [오늘의 투자전략] “종목별 차별화 장세 지속 가능성…실적 개선 종목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종목별 차별화 장세 지속 가능성…실적 개선 종목 주목”
    이는 8월 미국의 소비절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대형 기술주 특히 페이스북과 아마존이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급등하는 등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은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지만 대형 기술주들은 실적 발표 후 시간 외로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며 상승폭이 축소된...
    2020-07-31 08:31
  • [오늘의 투자전략] “연준 유동성 공급의지ㆍ한미 통화스와프 연장…외인 수급 개선 기대”
    [오늘의 투자전략] “연준 유동성 공급의지ㆍ한미 통화스와프 연장…외인 수급 개선 기대”
    특히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 정부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회복 전까지는 이러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준발 유동성 공급이 지속됨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으며 이는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높인다. 더 나아가 한국은행과 연준은 통화스와프 계약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해 외환시장 안정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도 긍정적인...
    2020-07-30 08:11
  • 부동산 ‘공급’ 대책 시급한데…당정, 돈 더 걷는 ‘세제’부터 대폭 강화
    부동산 ‘공급’ 대책 시급한데…당정, 돈 더 걷는 ‘세제’부터 대폭 강화
    정부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2020-07-07 12:56
  • "韓 경제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농후해…정책 성장 위주로 초점 맞춰야"
    "韓 경제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농후해…정책 성장 위주로 초점 맞춰야"
    6가지 이슈는 △플러스 성장 가능성 △재정 건전성 훼손 논란 △소비절벽 현실화 △경상수지 악화 우려 △청년 인적자본 손실 우려 △가계소득 양극화 심화 등이다. 플러스 성장 가능성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던 IMF 외환위기 당시(1998년 마이너스 5.1%) 경기 지표를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20-07-05 11:00
  • 4월 재정수지 '반짝 개선'…5월부턴 다시 세수절벽·재정악화 불가피
    4월 재정수지 '반짝 개선'…5월부턴 다시 세수절벽·재정악화 불가피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서 5월 총수입이 46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조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1~4월 누계로도 166조3000억 원으로 4조4000억 원 줄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4월 31조2000억 원으로 2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지난해 5월 세수로 집계됐던 3월 신고 분납분이 4월 세수로 집계되면서 6조4000억 원으로...
    2020-06-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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