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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고,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유턴 기업 소득·법인세...
    2023-09-30 06:00
  •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특위 관계자는 “우선 중요한 건 조세 규모”라며 “조세 부담 규모가 세출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부담으로 심한 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5년간의 적정 조세부담률을 만들었던 상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특히 “그간 정부가 소홀했던...
    2023-09-29 06:00
  •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만에 하나 (보험료율이) 동결되면, 내년에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보험료 동결로 적자가 발생했을 때 다음 해 보험료율이 2%대로 올랐는데, 무엇을 위해 동결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수지 악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023-09-26 16:31
  •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강등’ 경고도 소용없다…커지는 셧다운 가능성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강등’ 경고도 소용없다…커지는 셧다운 가능성
    이어 “정부 셧다운은 정치적 양극화 심화가 재정정책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준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특히 이러한 사태는 재정적자 확대와 부채 상환능력 악화로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에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무디스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에 최고등급인 ‘Aaa’를 부여하고 있는 곳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
    2023-09-26 14:53
  •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그러나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 적자라는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경고음은 곳곳에서 나온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은 급격한 고령화 등 영향으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악화되, 2030년엔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문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이다. 현재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의해 국가재정으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건강보험...
    2023-09-25 05:00
  •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기존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재정·수가 지원방안이 추가됐다. 먼저 중증·응급 소아진료를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 지원을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61억 원으로 늘리고,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필수 장비·시설 확충과...
    2023-09-22 14:00
  • 文, 尹겨냥 "파탄난 남북관계 착잡…진영외교 치우치면 균형 잃어"
    文, 尹겨냥 "파탄난 남북관계 착잡…진영외교 치우치면 균형 잃어"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그 밖에도 수출 증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외환보유고, 물가, 주가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며 "국가부채를 많이 늘리는 적자재정의 효과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에...
    2023-09-19 18:41
  • 성도이엔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업계 투자 확대로 내년 실적 정상화 기대
    성도이엔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업계 투자 확대로 내년 실적 정상화 기대
    지금은 상승 추세가 멈추며, 적자 수주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성도이엔지는 하이테크 산업설비 부문과 플랜트 사업, 종합건설 시공, 부동산 개발, 중개무역 등을 하고 있다. 첨단 산업의 클린룸 설비 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하이테크 산업설비의 경우 정보기술(IT) 장비 투자의 증가가 성도이엔지의 실적으로 연결된다. 최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 투자가...
    2023-09-19 10:59
  • ‘자생력’ 빠진 알뜰폰 육성의 딜레마
    ‘자생력’ 빠진 알뜰폰 육성의 딜레마
    사실상 알뜰폰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 자회사와 금융권 MVNO(알뜰폰)에서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6개사를 제외한 일반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이익은 1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에 단순 재정 지원보다는 투자 촉진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알뜰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2023-09-18 17:32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높아진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저성장 국면 속 35조원 규모...
    2023-09-18 16:52
  • 올해 국민 1인당 나랏빚 2200만 원 육박…10년 새 2배 늘어
    올해 국민 1인당 나랏빚 2200만 원 육박…10년 새 2배 늘어
    올해와 비교하면 5년간 571만 원(26.1%)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총지출 증가율 억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게 핵심이다.
    2023-09-17 09:11
  •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그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월 말 결정했어야 하는데 미뤄졌다”며 “만에 하나 동결되면, 내년에는 적자가 불가피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보험료 동결로 적자가 발생했을 때 다음 해 보험료율이 2%대로 올랐는데, 무엇을 위해 동결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중장기 추계상 5년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5년 뒤 건강보험...
    2023-09-14 15:00
  •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올해 1~7월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68조 원가까이 불어나면서 연간 적자 전망치보다 9조 원 넘게 웃돌았다.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총지출도 크게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가채무는 1100조 원에 육박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의 총수입은 353조4000억 원으로 전년...
    2023-09-14 10:00
  • [르포] 신당역 그 후 1년…'나 홀로 근무'는 여전했다
    [르포] 신당역 그 후 1년…'나 홀로 근무'는 여전했다
    공사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감축을 통해 재정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시와 공사는 지난해 1539명의 인력 감축안을 제시했고, 올해도 2212명으로 인력 감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정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피해 노동자는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혼자서 근무하다가 변을 당했다”...
    2023-09-13 14:57
  • 피치 만난 추경호 "건전재정 지지 감사…재정건전성 강화 일관 추진"
    피치 만난 추경호 "건전재정 지지 감사…재정건전성 강화 일관 추진"
    그간 피치는 한국 정부의 재정적자 추가 개선이 중장기적 등급 조정압박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다. 추 부총리는 "모든 위기는 과다한 부채에서 비롯된다는 확고한 신념 하에 재정건전성 회복·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 추 부총리는 "반도체...
    2023-09-12 17:30
  • S&P “인천국제공항, 자체신용도 ‘bbb+’로 상향…예상보다 빠른 공항이용객 회복”
    S&P “인천국제공항, 자체신용도 ‘bbb+’로 상향…예상보다 빠른 공항이용객 회복”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해 공사의 내년까지 잉여영업현금흐름은 적자를 기록하고, 이는 차입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향후 2년 동안 견조한 영업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과거 코로나 관련 여행제한으로 인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공사의 차입금 대비 운영자금 비율 역시...
    2023-09-12 07:48
  • [사설] 한전 포함 9곳 공공기관, 7조 적자 감당하겠나
    재무위험 공공기관 14곳 중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9곳이 올해 7조5065억 원의 적자(당기순손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그나마 나머지 5곳은 흑자를 보여 14곳 전체의 적자 규모는 6조7172억 원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한다. 재무위험 공공기관이란 자산...
    2023-09-12 05:00
  • 한전ㆍ코레일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 9곳, 올해 적자 7조 육박
    한전ㆍ코레일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 9곳, 올해 적자 7조 육박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은 올해 6조7172억 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위험 공공기관은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 구조 전반이 취약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7조 원에 육박하는 당기순손실 중 대부분은 한전의 몫이었다....
    2023-09-11 11:25
  • 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연금기여율이 하락하면 연금 납부 이후의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근로소득 관련 정부 조세수입 증가→재정적자 축소→국가채무 비율 상승 제어로 이어진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은퇴연령을 높이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며 "조세수입 증가는...
    2023-09-10 13:30
  •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의 증감이 다 나와 있고 감소된 부분이 구조조정의 세부내역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내년 예산안은 44조8000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예상할 정도로 건전재정에 크게 벗어났다며 감세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23-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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