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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CVC 허용…'금산분리' 빗장 열렸다지만 '반쪽짜리 규제 완화'
    대기업 CVC 허용…'금산분리' 빗장 열렸다지만 '반쪽짜리 규제 완화'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소유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면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빗장이 열렸다. 그러나 펀드를 조성해도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외부자금도 40%까지만 조달할 수 있는 등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2020-07-30 15:56
  • 한국판 뉴딜에 5년간 100조 원 쏟아붓는다…데이터 산업·비대면 의료 확대
    한국판 뉴딜에 5년간 100조 원 쏟아붓는다…데이터 산업·비대면 의료 확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게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100곳을 선정해 2022년까지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작업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융자를 제공하고 건물, 주택, 농촌에 태양광 발전 시설도 설치한다.
    2020-07-05 12:11
  • “반드시 3일 처리” vs “35조 졸속심사”…여야, 추경안 심사기한 줄다리기
    “반드시 3일 처리” vs “35조 졸속심사”…여야, 추경안 심사기한 줄다리기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오는 3일 오후에는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차례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통합당은 졸속 심사라고 비판하며 보이콧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통합당이 꼽은 추경안의 문제점은 △세수경정 6조5000억 과다 계상 △소상공인 융자와 무관한 국책은행 경영개선 지원 사업 △통계...
    2020-07-01 16:49
  •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추 의원은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 때문에 실직자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영세사업자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일부 ‘시늉’에 그치고 있다”며 “금융 지원도 실질적으로 도움 되지 않는 일반적 대출, 융자에 지나지 않으니 통상적 수준으로는 그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안 그래도 죽겠는데 세금 부담이 많다”, “이렇게...
    2020-07-01 05: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동일 수준으로 적용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60%) 및 지급기간(120~270일)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수급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저소득 노동자 및 특고 종사자(14개 직종)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한도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2020-06-29 10:1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방산 유휴시설(가동률 40% 이하)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지원을 한다. 기존에 전년도 매출액으로만 유휴시설 가동률을 산정하던 대신 올해는 분기·반기·연도별로 매출 감소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방사청이 수행하던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이관 대상인 일반물자...
    2020-06-29 10:00
  • 정부, 1차 추경 집행률 91.9%ㆍ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95.9% 지급
    정부, 1차 추경 집행률 91.9%ㆍ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95.9% 지급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경예산은 91.9%, 2차는 95.9% 집행됐다. 1차 추경예산은 3월 17일~6월 16일까지 주요사업비 9조9000억 원 중 9조1000억 원(91.9%)을 집행했다. 1차 추경 예산은 5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감염병대응지원체계구축,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 신성장기반자금융자 등 10개 사업이고 집행률 10% 미만...
    2020-06-25 16:20
  • [스페셜리포트] 증권사, 지점·직원 줄이고 비대면 고객엔 혜택 늘려
    [스페셜리포트] 증권사, 지점·직원 줄이고 비대면 고객엔 혜택 늘려
    이성복·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은 증권사들의 바뀐 소매고객 영업전략으로 △비대면 신규고객 대상 위탁매매수수료 무료 혜택 △위탁매매와 직간접 연계된 신용거래융자와 CMA의 가격경쟁 △핀테크기업의 디지털 플랫폼 적극 활용 등을 꼽기도 했다. 특히 위탁매매 사업과 관련해 “은행지점에서 개설된 가상계좌의 경우 증권사가 은행에 매월 계좌...
    2020-06-22 05:00
  •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의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원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사업 선정 시 가점이 주어진다. 또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심사에서 가점이...
    2020-06-11 11:00
  • [3차 추경] 고용안전망에 9조4000억, 내수 회복·한국판 뉴딜에 11조3000억 투자
    [3차 추경] 고용안전망에 9조4000억, 내수 회복·한국판 뉴딜에 11조3000억 투자
    금융기관이 재정지원 없이 자체 공급하는 53조 원도 포함돼 있다. 대상별로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긴급자금 1조9000억 원이 공급된다. 금융기관 등을 합산한 총 공급 규모는 40조 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 등에 융자와 보증이 지원된다. 중소·중견기업...
    2020-06-03 10:00
  • [2020 하경방]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자…7월 중 종합계획 발표
    [2020 하경방]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자…7월 중 종합계획 발표
    또 화재·폭발 예방물품 올해 대폭 확충 등 클린사업장 조성을 확대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한국판 뉴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대면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하겠다"며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을 3분기 중에 마련해서 비대면산업 관련 인프라 확충, 공공부문의 선도·구매자 역할 강화, 관련 제도 정비 등 정책지원 방안을...
    2020-06-01 16:30
  •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기재부 '2020년 기금존치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기재부 '2020년 기금존치평가'
    주요 제도개선 권고 사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4대강 수계기금이다. 각각 관광·체육 산업계에 대한 원금 융자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해 피해업종 지원을 확대하고, 수질 보호를 위해 토지 매수 시, 오염물질 저감 등 성과 중심의 투자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재원의 적정성을 평가해 중기 재정소요 대비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2020-05-26 10:00
  • 홍남기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 제공에 주력"
    홍남기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 제공에 주력"
    앞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신설(9000억 원, 52만 명)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생계비 융자 확대(1조9000억 원, 113만 명)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3조6000억 원, 55만 명) △구직급여·직업훈련 등...
    2020-05-14 08:25
  • 3월 세수 6조 원 증발…지출 어떻게 감당하나
    3월 세수 6조 원 증발…지출 어떻게 감당하나
    일부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사회보장성기여금 수입이 늘고,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 회수가 증가해서다. 세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총지출은 3월 60조8000억 원으로 11조8000억 원, 1~3월 누계로는 164조8000억 원으로 26조5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3월 통합재정수지는 19조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4조4000억 원...
    2020-05-07 10:02
  • [종합2보] 고용안정에 10조1000억 원 투입…특수고용직 등 286만 명 혜택
    [종합2보] 고용안정에 10조1000억 원 투입…특수고용직 등 286만 명 혜택
    휴업수당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 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공급한다. 더불어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93만 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1차 추경으로 14만 명이...
    2020-04-22 15:35
  • [종합] 정부, 가족돌봄 확대ㆍ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에 3000억 투입
    [종합] 정부, 가족돌봄 확대ㆍ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에 3000억 투입
    농수산분야도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확대 지원(100→200억 원)하고 수산물 경우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 조치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앞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
    2020-04-09 09:29
  • [상보] 홍남기 "가족돌봄비용 2배 확대…백화점 등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상보] 홍남기 "가족돌봄비용 2배 확대…백화점 등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농수산분야의 경우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확대 지원(100→200억 원)하고 수산물 경우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한다. 홍 부총리는 또 "다가올 고용충격을 완화/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방향에 대해 경제 장관들 간...
    2020-04-09 08:18
  • [속보] 홍남기 "스포츠산업ㆍ농수산 분야, 융자 확대"
    추가 지원(200→500억 원)하고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 및 1년간 만기연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분야의 경우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확대 지원(100→200억 원)하고 수산물 경우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한다.
    2020-04-09 08:00
  • [종합2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최대 5배↑…기업 금융지원도 추가 확대
    [종합2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최대 5배↑…기업 금융지원도 추가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긴급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피해업종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80% = 먼저 민간부문의 내수 기반을 보강하기 위해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2020-04-08 15:53
  • 중기부, 스타트업에 2.2조 추가 공급...VC 인센티브 확대
    중기부, 스타트업에 2.2조 추가 공급...VC 인센티브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스타트업·벤처기업에 올해 말까지 총 2조2000억 원 규모의 융자 및 투자 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8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대책으로 내놨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2020-04-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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