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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에 5년간 100조 원 쏟아붓는다…데이터 산업·비대면 의료 확대

입력 2020-07-05 12:11

76조에서 24조 증액…정부, 이달 중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한국판 뉴딜 2개 축인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출처=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2개 축인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출처=기획재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마련된 '한국판 뉴딜'의 예산 투입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애초 투자 규모인 76조 원에서 24조 원을 늘려 100조 원 이상을 쏟아붓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데이터 산업과 비대면 의료를 확대하고 공공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6조 원 규모로 제시됐던 한국판 뉴딜을 100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세부 내용을 확정,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이달 중순께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디지털과 그린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여기에 사업을 추가하고 보완하기 위해 투입 예산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을 100조 원이 넘는 규모로 확대해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인공지능(AI) 생태계를 키우고 비대면 의료·교육을 육성하는 디지털 뉴딜과 공공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그린뉴딜로 나뉜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데이터 산업 육성이 핵심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강원도 춘천의 데이터 및 AI 기업을 찾아 미국 뉴딜의 상징인 후버댐에 견줄 만한 요소로 '데이터댐'을 제시하고 디지털 뉴딜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발전, 산업용, 식수 등으로 쓰이는 후버댐의 물처럼 데이터를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를 기업들이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15개 분야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14만개의 공공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해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보완한다. AI 핵심 인재도 양성한다.

이와 함께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의료를 확대한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며 효과가 나타난 만큼 이를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화상 진료 인프라를 깔아 의사가 영상을 보며 처방할 수 있게 하는 원격진료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상급병원에 환자가 쏠릴 수 있다는 지적과 의료 영리화 논란이 있는 만큼 정부는 각계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등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그린뉴딜 대책도 확대된다.

정부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게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100곳을 선정해 2022년까지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작업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융자를 제공하고 건물, 주택, 농촌에 태양광 발전 시설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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