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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민자 부문에 대해선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한 총사업비 변경요건 구체화 및 자금애로 완화 등을 포함한 민자사업 애로해소 방안 마련 3분기에 마련한다. 주택정비 관련 부동산원 컨설팅을 통해 계약전 공사비 분쟁을 예방 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 기회발전특구...
    2023-07-04 14:00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었으나, 7월부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융자한도도 사업주당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근로자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상환기관도 상환방식에 따라 최대 4년까지 늘린다.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는...
    2023-06-30 10:00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검증 방법론 마련…대한상의-환경부 협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검증 방법론 마련…대한상의-환경부 협의
    이에 환경부는 “현재 지자체의 물 재이용 사업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의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도 기후변화 적응 차원에서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견·중소기업에는 재이용시설을 포함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개보수 비용 등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란다”고 답했다. 화학제품 제조업체 C사는 “건축용...
    2023-06-27 10:00
  • 추경호 "벤처 모펀드 투자 세제혜택 마련…올해 투자분도 적용"
    추경호 "벤처 모펀드 투자 세제혜택 마련…올해 투자분도 적용"
    그는 "올해 4월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융자 지원 확대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자금 관련 애로사항을 일부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벤처 모펀드를 설치하고, 경영권 안정을 위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그간의 벤처업계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2023-06-14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13:30(잠정)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국가보훈위원회(세종청사) △서비스산업발전TF △기재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참석 세계경제 현안 논의 예정 △통계청, 한국경제학회·한국통계학회 공동포럼 개최 6일(화)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2023-06-04 09:13
  • 국토연 “청년 지역창업 지원 위한 재정 지원·부처 협업 필요”
    국토연 “청년 지역창업 지원 위한 재정 지원·부처 협업 필요”
    단계별 재정지원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청년 지역창업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청년 로컬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칭)’ 등 제도적 기반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또 예비 창업부터 도약 단계까지 지원을 늘리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역금융기관 연계형 융자사업 신설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이 밖에 △청년...
    2023-05-03 09:52
  • 택시도 대중교통수단 포함?…대중교통법 개정안 10년 만에 재추진
    택시도 대중교통수단 포함?…대중교통법 개정안 10년 만에 재추진
    이에 개정안은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의 정의에 택시와, 택시승강장·차고지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각각 추가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택시 대체사업 및 택시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2005년 1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2023-05-01 09: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석간) △기술사업화 혁신포럼 개최(석간) △민간 전문가들과 주요국 통상현안 대응 방안 논의(석간) △글로벌 기업가와 첨단산업 공급망 통상정책방향 논의 △바이오경제 선도국가 도약 위한 통상정책 논의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 개최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 융자지원 접수 결과 △주요국 무역구제 조사기관과 협력 강화 △국표원-인천경자청...
    2023-04-30 09: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비공개), 13:00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이달의 협동조합-협동조합 농부장터 △민자사업 현장방문 및 202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 기업생태 분석지도 개시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3 30일(목) △부총리 14:00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2023-03-26 09: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발전사업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석간) △에너지 효율혁신·절약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 본격 가동 △통상교섭본부장,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과 양자회담 △통상교섭본부장, 네덜란드 통상장관과 양자 회담 및 반도체 차담회 개최 △수출 플러스를 위해 범정부 해외마케팅 역량 결집 △2월 ICT 수출입 동향 15일(수) △산업부 장관 13...
    2023-03-12 09:14
  •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추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규모인 383조 원의 집행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반기 집행 계획 규모인 383조 원은 중앙·지방...
    2023-03-06 09:09
  •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3조 원 신속 집행 총력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3조 원 신속 집행 총력
    아울러 쪽방 등 비정상거처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 등의 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이월사업 중심으로 집행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설계적정성...
    2023-03-06 08:00
  •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정부는 또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 완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6조 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중점 관리하던 민생안정 지원 사업(11조2000억 원), 물가안정 지원사업(5조4000억 원)을 대폭 확대·개편한 것이다. 고물가 장기화 속 경기둔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취약계층 등의 생계비 지출 부담을...
    2023-02-2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소규모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접수(석간)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 조치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제1차 정례회의 개최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생계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2023-02-19 09:03
  •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12일부터 소급 적용"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12일부터 소급 적용"
    D 투자를 2027년까지 연간 3조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민관 협업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대규모 공동 R&D를 추진하고, 민간의 투·융자와 연계한 매칭 지원 등 민간 부문의 투자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 기술거래 플랫폼에 핵심유망기술 풀을 구축해 공개 기업의 특허 확보, 사업화...
    2023-01-12 08:35
  •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정부는 디브레인 플러스의 정보를 활용해 재정사업별 정책 목적, 수혜 대상, 수행 주체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정지출의 정책효과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통계청, 한국은행, 관세청 등 다른 정부·공공기관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부처-기관 간 칸막이 없는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e나라도움은 '보조금 예산편성-공모‧선정-교부‧집행...
    2023-01-06 15:00
  •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농림 분야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 강화 대책이 담겼다. 먼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은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40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정착지원금은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소득 기준도 기존 본인과 부모소득에서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해 대상을 확대한다. 또...
    2023-01-05 10:00
  • 내년 중소환경기업에 4565억 지원…올해 대비 22%↑
    내년 중소환경기업에 4565억 지원…올해 대비 22%↑
    정부가 내년 중소환경기업에 올해 대비 22% 증가한 450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 및 재정융자 사업을 벌인다. 환경부는 우수한 환경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해 내년 4565억 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에코스타트업 지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중소환경 기업 수출 지원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2022-12-28 14:00
  • 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 1조3955억 원과 용산공원 조정 사업 496억 원은 정부 원안 그대로 지켜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 합의를 두고 용산 대통령실은 불만을 토로했고, 이재명 대표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3일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려...
    2022-12-24 02:00
  • 재해 피해 농가 부담 대폭 줄인다…54개 정책자금 상환 연기·이자 감면
    재해 피해 농가 부담 대폭 줄인다…54개 정책자금 상환 연기·이자 감면
    농식품부는 이번 간접지원 대상사업 확대를 통해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이 될 수 있는 융자금 대출액은 현재 2조1000억 원 수준에서 22조6000억 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간접지원 확대를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영농 재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번 정책이 현장에 원만하게 정착해 농업인들이...
    2022-1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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