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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농산물 출하·유통 실태 점검…석유 가격ㆍ품질 점검 강화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동향 및 4월 물가안정대책 이행계획,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월 2.5%에서 3월 2.4%로 낮아지는 등 하향...

2024-04-05 11:00
최상목, 첫 대외경제자문회의 주재…글로벌 불확실성 대응 논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과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정건 경희대 교수, 박승찬 용인대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최근 급증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

2024-04-04 16:00
고유가 편승 불법 석유유통 예방…'석유시장 점검단' 강남 주유소 찾아

이날 점검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산업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강화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 그간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관리원과 지난해 10~12월 전국 7661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 가격·품질 특별점검...

2024-04-04 11:00
안그래도 적자인데...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더 까다로워진다

가뜩이나 버스·지하철의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병윤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면서...

2024-04-04 09:54
과기정통부 "R&D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출연연 혁신방안 발표 예정"

그러면서 "조정의 효율성 데이터 등을 분석해 명확한 근거를 만들고 사후적으로라도 제대로 조정되지 않은 부분은 재정 당국과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정부 R&D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로 국가 R&D 전반에 도전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가 혁신의 주역인 미래세대의 도전을...

2024-04-03 16:11
추가 선정 소부장 특화단지, 5년간 5000억 원 투자해 공급망 핵심 기지 육성

우주·항공과 방산, 수소 등 3개 분야를 전략기술 분야에 새롭게 추가해 모두 200개로 확대 운영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 방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에는 지난해 7월 특화단지로 지정한 충북 오송(바이오), 광주(자율주행차...

2024-04-03 16:06
최상목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치열…소부장 클러스터 집중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에 대해 클러스터 혁신 생태계 구축, 첨단기술 확보 및 글로벌 협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요국의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쟁 구도가 더 이상 개별...

2024-04-03 15:00
기재차관 "기업 밸류업 뒷받침 세제 인센티브 조속히 구체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조속히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니 카블라위 뉴욕멜론은행 국제 총괄과 가진 면담에서 "올해 7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등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2024-04-03 14:46
평가대 오르는 30개 의과대학…우수수 ‘탈락’ 사태 벌어지나

인증평가는 학교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의대가 인증평가에 한 번 탈락하면 재학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되고 신입생 모집도 정지된다. 그다음 평가에서도 연달아 탈락하면 더는 의대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평가 범위는 교원과 시설 등을 포함해 총 9개 영역에서 92개 기본기준, 51개 우수기준으로 방대하다. 당장 2025학년부터 정원이 2~3배 늘어나는...

2024-04-03 12:00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처별 지출한도 탄력 운용은 윤 대통령이 말한 적시 지원과 관련이 있다"며 "올해 어떤 부처의 R&D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긴급하게 R&D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일종의 재정적인 R&D 예비비로 보면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2024-04-03 11:11
공주의료원 방문한 윤 대통령 “정부가 할일 배우겠다”

윤 대통령은 “지방의료원들이 수익성이 낮더라도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지역의료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공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응급실을 유지하고 야간, 휴일 진료를 이어가는 덕분에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국민의 생명을...

2024-04-02 19:59
최상목 "209조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 강화 위해 법제 정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조달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체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200조 원 이상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한 공공조달이 재화와 용역을 단순 획득하는 절차를 넘어, 산업정책･기술혁신...

2024-04-02 16:00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민간 자본으로 미분양 물량을 해결할 수 있고, 자산운용을 통해 미분양 주택 매입 비용을 일부 해결할 수 있어 정부의 재정 부담도 덜어주는 측면이 있어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시장이 악성 미분양 리스크로 경색되면서 도입된 바 있다. 2009년에는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약 2200가구를 매입해 2∼4년간 임대 운영하다 모두 매각한 실적을 내기도...

2024-04-02 13:49
GTX 개통에 지자체 환승손실금 부담 급증 예상…별도 협의체 필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대표적 정산사인 티머니에 따르면 한 달 정산 및 배분 규모는 1909만 건, 3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체계 안에서 GTX 운임체계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기반 환경에 도움이 돼야 한다. 그러나 GTX의 등장은 기존 경쟁수단의 운임수입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운송기관과 지자체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2024-04-02 12:53
尹 담화·부총리 연이은 의대 방문에도 집단휴학 절반 훌쩍 넘어

교육부는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다“며 ”수업거부가 확인된 대학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어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7일부터 형식적인 요건에 맞지...

2024-04-02 12:42
尹 "국민 체감물가 높아…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그럼에도)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가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2024-04-02 12:01
현대차와 결별한 美 전기차 '카누'…“재정난 가중…존속 가능성 사라져”

(Canoo)가 재정난에 빠졌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미국 투자 전문매체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카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경영분석 보고서를 통해 “사업의 지속에 있어 상당한 불확실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카누는 “추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더 많은 자본에 접근하지 못하면 운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잠재적으로 폐쇄까지...

2024-04-02 09:53
지역 2차병원 '또' 찾은 尹…"국가 재정 투입해 정책수가 지원"

윤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하고, 대학병원들은 의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함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주문했다. 또 다른 의료진은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 이탈에 따른 비정상적 병원 운영으로 간호 인력을 무급휴가 보내지만, 지역 병원은...

2024-04-01 18:46
'강원도가 이렇게 격전지였나'...춘천·원주 '접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춘천 갑 여성위원회와 당 소속 여성 시·도의원은 지난달 31일 “성폭력상담소 운영위원으로 위촉됐음에도 성범죄 가해자를 변론했다”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에 “해당 사건은 형식상 판결문에 담당 변호사로 기재됐을 뿐 법적 조력을 행하지 않았다”며 “관여하지 않은 성범죄...

2024-04-01 17:41
“2조→8000억” AI 시대 위축된 RA 시장…퇴직연금으로 돌파구 찾는다

1일 코스콤이 운영하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센터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총 RA 운용금액은 8050억 원이었다. 1월 7932억 원, 지난해 말 7579억 원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7월 1조9426억 원에 대비해서는 저조하다. 작년 7월 2조에 육박했던 RA 운용금액은 8월 8068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합리화...

2024-04-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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