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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2031년까지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에 6000억 투입"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2031년까지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에 총 6000억 원 수준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및 역동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2024-04-23 16:00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의 개선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우선...

2024-04-23 12:00
이재명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야...국민 위한 변화 두려워해선 안돼" [종합]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고 축소 지향적인 운영을 하면서 경기도 나빠지고 있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경기는 침체되면서 악순환 굴레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기조 전환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4·10 총선)에서 윤 정권이 참패하고 민주당이 승리한 걸 보면 윤...

2024-04-22 14:52
“한국은 양치기 소년…금융산업, 정책 일관성·신뢰 지켜야” [WGBI, 환율 방파제④]

한국에서 온 기획재정부와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들이었다.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Euroclear)와 계약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시행될 외국인 국채통합계좌를 기념해 주요 국제 금융인사들 앞에서 오프닝 세리머니와 함께 한국 국채투자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그날을 회상하며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개시해...

2024-04-21 17: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 △그린수소·풍력 등 신에너지사업 현장 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분야 애로사항 논의 △KDI...

2024-04-21 09:12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재정안정 중시론 측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난 17년 동안 우리나라 노인 숫자가 500만 명에서 크게 늘어 지금은 1000만 명 가까이 됐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70%의 노인도 거의 650만 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학력·소득·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인 70% 선정 기준이 15년 전 68만 원에서 지금은 그 3배인 213만 원이...

2024-04-20 14:56
축평원, 5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 공공기관 선정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설문조사다. 총 183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축평원은 95.2점을 획득했고, 준정부기관 평균인 89.9점보다 5.3점이...

2024-04-19 11:11
기재차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 25개로 확대…지원단가도 상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수산물에 대해 22일부터 갈치·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 공급처를 기존 5개에서 중소형마트를 포함한 8개로 확대하는 한편 19일 원양산 오징어 200톤을 도매시장에 공급하여 도매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 인하 사례가 확산될...

2024-04-19 11:00
신임 금통위원에 이수형 교수·김종화 전 금융결제원장 추천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사무관(1999~2007년)을 지냈으며 이후 세계은행(World Bank) 컨설턴트,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정책글로벌분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종화 신임 금통위원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한국은행 출신으로 국제국장, 부총재보 등을 지냈다. 이후에는 금융결제원장...

2024-04-19 09:51
기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기술보증기금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다. 이번 조사는 △공기업 21개...

2024-04-19 09:16
할당관세 확대 등에 망고 등 수입과일 값 현저히↓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인천공항 인근 신선과일 수입 보세창고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과일 직수입 관련 기업을 방문해 통관·보관·운송 등 과일 수입 및 공급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작년 작황 부진으로 과일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 19일 바나나, 망고 등 과일류 21종에...

2024-04-18 17:00
“연구비 깎여 불안…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돼야” 이공계 학생ㆍ교수 한목소리

과기정통부는 학령 인구 감소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따른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고자 교육부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이공계 대학 현장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은 안정적으로 연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 기회와 재정적 지원을...

2024-04-18 16:08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또 “이번 양곡법 개정안에도 ‘정부 강제 매수’ 조항이 부활됐다”며 “과잉생산 유발‧쌀값 하락‧재정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재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선제적인,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략작물직불제...

2024-04-18 14:11
최상목 "우크라이나 재건 23억 달러 지원 본격 이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 계기로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4-04-18 11:00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한경협, 주요국 연금개혁 사례 분석일본, 2004년 자동조정장치 도입…출산율ㆍ기대수명 따라 연금액 변동독일, 연금 수급자 규모 변화 반영“해외 성공사례 참고, 제도 마련해야”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민간 수탁사를 통한 경쟁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해외 주요국의 연금개혁...

2024-04-18 11:00
신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고 등급 ‘우수’ 달성

신용보증기금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신보는 91.6점을 받아 2021년도 평가부터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신보는 지난해 ‘보증, 그 이상’을 모토로 새 비전 체계를 발표하고, 핵심가치를 ‘고객’으로 설정해 지속적인...

2024-04-18 09:35
석유관리원,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선정…2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석유관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제도다. 각 기관의 서비스 경험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4-04-17 17:01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회의에는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위원들이 참석했다. 디플정위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를 발표·논의했다. 디플정위는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원본 요구법령을 일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2024-04-17 16:00
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이 관계자는 이어 “한동안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최근 기재부 출신 고위 간부들이 왔는데, 기재부는 지금도 돈 드는 대책을 만드는 데 난색이다. 기재부 출신 간부들의 장점으로 꼽히는 추진력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2006년부터 4차에 걸쳐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왔다. 투입된 저출산...

2024-04-16 15:19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그러면서 한전 등이 한전공대 출연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3차례 산업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각각 거쳤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육부가 한전공대(법인) 설립허가 요건을 부실하게 검토해 학교 건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공대가 개교했다는 요지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4-04-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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