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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반도체 공장의 물이용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18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들이 제조 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물을 많이...

2024-03-21 11:00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이는 지난 1월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뽑힌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 환경 등 4개 분야 등으로 마련됐다. 먼저 승진·평가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근평·성과 평가 때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2024-03-21 10:10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실제로 법 시행 첫날 애플의 운영체계 iOS에 대체 앱스토어 설치를 금지했다는 에픽게임즈 주장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구하였다. 또한 AI법에서는 AI가 인간의 편견을 재생산하거나 개인정보·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특성이나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평가해 지표화하는 ‘사회적 점수 평가’를 금지하고 있다. 이...

2024-03-21 05:00
의대 2000명 증원, 서울은 0명인 이유는...“경인 지역과 의료불균형 해소”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의 경우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서울 지역이 정원 배정에서 제외된 건 역차별이 아닌지? “2025학년도 정원 배정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비수도권에 80% 이상 정원을 배정했다. 또 인구 만명 당 의대 정원이 서울은 0.9명 수준이지만 경기는 0.1명, 인천 0.3명으로...

2024-03-20 15:25
의료대란에 병원 ‘비상경영’ 돌입…“매일 10억씩 적자”

금기창 연세의료원장 겸 연세대 의무부총장은 서신을 통해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산하 병원들의 진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부득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은 부서별로 급하지 않은 지출은 줄이고, 사전에 승인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시기와 규모를 한 번 더 고려하는...

2024-03-19 15:10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6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롭게...

2024-03-19 11:00
민주노총, 올해도 회계공시 참여

또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조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접속해 2023년도 결산 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2024-03-18 15:49
서울 지하철 모든 역 최소 '2인 1조' 근무…신입사원 337명 배치

단, 하남시로부터 위탁운영 중인 5호선 3개 역(미사·하남풍산·하남시청역)은 운영인력 계약에 따라 2인 근무조가 일부 존재한다. 공사는 기간제 '시민안전 관리 요원' 100명을 다음 달부터 주요 혼잡역사에 배치한다. 시민안전 관리 요원은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승객 안내·질서 유지 역할을 맡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2024-03-18 14:20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토론회 개최…“앞으로 많은 논의 필요”

임 교수는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을 위해, 은행이 자금을 공급하고,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은행 영업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며 “현재 시혜적인 상생금융을 중소기업과 은행이 동반성장하는 개념으로 재정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 및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은행의 상생금융...

2024-03-18 14:00
필립모리스 각종 할인vs온라인몰·증설 나선 KT&G…1위 경쟁 치열

또한 구형 아이코스 제품을 반납하고 아이코스 일루마 시리즈 구매 시 최대 4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판매’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첫 구매 할인으로 신규 고객을 늘리고 강력한 보상 판매 혜택으로 기존 고객 이탈도 막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탈환하겠다는 계산이다. 업계는 필립모리스의 국내...

2024-03-17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일(수)...

2024-03-17 09:02
국민의힘, 강남갑 서명옥·강남을 박수민 ‘국민추천’ 공천

박 후보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뒤 2018년부터 민간 영역에서 벤처투자가(VC)와 창업가로 활동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입한 인재다. 공관위에 따르면 최 후보는 글로벌기업을 운영한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발전을 도모할 전문 인재로 추천됐다. 우 후보와 김 후보 두 사람은...

2024-03-15 20:12
최상목 "혁신·도전적 R&D에 집중 투자…민간 R&D도 활성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15일 "민간이 단독 투자하기 힘든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와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R&D 협력에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R&D 혁신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2024-03-15 17:00
정부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 투입…납품단가 지원 대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열어 이날 당정에서 결정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난해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사과‧배 등 과일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등 먹거리 물가 불안이...

2024-03-15 15:33
작년 해외직접투자액 22%↓…3년 만에 감소세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633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2.2% 감소했다. 해외직접투자액이 감소한 것은 2020년(-11.2%) 이후 3년 만이다. 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 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514만3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0.6% 줄었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2024-03-15 11:00
정부 "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지속…소비·건설투자는 부진"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3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민간소비 둔화·건설투자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전달 경제동향에 이어서 비슷한 진단을 내린 것이다. 지난달 수출액은 524억1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8...

2024-03-15 10:00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그동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2024-03-14 18:35
‘올림픽 3관왕’도 탈락한 양궁 국대 선발전…축구협회 소환된 이유는? [이슈크래커]

양궁협회 재정 안정화는 물론, 양궁의 스포츠 과학화를 통한 경기력 향상, 우수선수 육성 시스템 체계화 등을 통해 한국 양궁이 세계 최정상에 오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운영 면에서도 호평을 듣는 양궁은 한국의 대표적인 ‘효자 종목’이 됐습니다. “정의선 회장님, 겸직 안 되나요?”…축구계에선 탄식만 양궁의 위상이 파리 올림픽을...

2024-03-13 16:45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 재정으로 800억 원이 출자됐다. 정부는 모펀드 2000억 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자본 4000억 원을 더해서 6000억 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2028년까지 약 5년간 재정 추가 출자와 민간자금 모집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 재허가ㆍ재승인제 폐지 등...

2024-03-13 16:30
'대전ㆍ사천ㆍ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한국판 스페이스X' 시동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인허가 의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관 합동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인재양성도 강화한다. 대전 거점센터를 국가 우주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구축·운영해 현장에서 원하는 실무형 인력을 연 1500여 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

2024-03-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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