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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석달 째 '경기둔화' 진단..."수출 등 제조업 중심으로 부진"
    정부, 석달 째 '경기둔화' 진단..."수출 등 제조업 중심으로 부진"
    기획재정부는 1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는 대면활동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하고 있으나 수출·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2월과 3월 그린북에 이어 석달 째 우리 경제가 둔화 국면에 놓여져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지난달...
    2023-04-14 10:00
  • 민주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측면 후퇴”
    민주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측면 후퇴”
    이 대표는 “경제 분야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적자와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으로 정부 재정이 위기를 겪고, 정부 재정 위기는 곧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몇 개 안 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자고 했고, 결국 일부 관철했다”며 “초대기업 초부자에게는 수십조원의...
    2023-04-13 17:32
  • 원화값 하락에… 외환당국, 국민연금과 350억 달러 외환스왑 거래 [종합]
    원화값 하락에… 외환당국, 국민연금과 350억 달러 외환스왑 거래 [종합]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통화스왑에 나섰다. 원ㆍ달러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공단과 2023년말까지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스왑(FX Swap)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두 기관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2023-04-13 11:30
  •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2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4조6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9조5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가 10조9000억 원 늘었다. 2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는...
    2023-04-13 10:00
  • “HD현대인프라코어, 자원 전쟁의 수혜…목표가 1만1000원 상향”
    “HD현대인프라코어, 자원 전쟁의 수혜…목표가 1만1000원 상향”
    이어 “인도네시아는 2022년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비 45% 급증했고 늘어난 예산은 자국 인프라 투자로 이어진다”며 “사우디도 유가 회복으로 지난해부터 재정수지가 흑자전환했고 네옴시티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로 연결되고 있다. 유럽도 재건 수요로 회복세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12조 위안의 중국 인프라 투자 기대로 전일 주가가 급등했으나 중국...
    2023-04-13 08:30
  • [사설] 예타 면제 기준, 누구 좋자고 완화하나
    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관리토록 강제하는 것은 현재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들딸 세대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더 늦춰서는 안 될 입법과제이니, 합리적인 잠정 합의였다. 하지만 어제 소위를 통과한 것은 기준 완화뿐이다. 여야가 쟁점법안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쏙 뺀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4월 국회를 통과할...
    2023-04-13 05:00
  • IMF·금융위기 등 위기 뒤 자산시장은 반등…비관적 경제전망 ‘관건’
    IMF·금융위기 등 위기 뒤 자산시장은 반등…비관적 경제전망 ‘관건’
    국내에선 고금리와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이 둔화하며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금은 빠르게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갔고, 우리나라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2020년 코로나19는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렸다. 제조업체는 공장 셔터를 내렸고, 물류 이동은 멈췄다. 경제활동이 멈추며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다. 3대 위기 때마다 코스피...
    2023-04-09 12:53
  • 기재차관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기재차관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올해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p) 상향되고,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지난달 29일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 실행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또...
    2023-04-07 08:54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뺴고 사회보장성기금까지 뺀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4%에 달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세입은 47조2000억 원이 증가한...
    2023-04-04 10:00
  • [사설] 경제·금융 교육 대폭 보완해야
    이번 조사와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10~11월 기획재정부가 초·중·고교 학생 50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달 발표한 경제 이해력 조사도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웅변했다. 각급 학생들의 점수는 평균 60점에 미달했다. 환율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의 정답자는 24.7%로 4명 중 1명꼴에 그쳤고, ‘실질이자율’을 아는 고교생은 38%에 불과했다고 한다....
    2023-03-31 08:53
  •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앞선 시산 결과에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4차 재정계산(2018년)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앞당겨졌고, 적립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빨라졌다. 또 2078년에는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제도부양비)이 143.8%, 부과방식 비용률은 35.0%까지 오늘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확정 추계에는 합계출산율, 경제성장률, 기금투자 수익률...
    2023-03-31 08:00
  • [내수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소비ㆍ경상적자 개선 노린다
    [내수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소비ㆍ경상적자 개선 노린다
    현재 코로나19 이전의 30%(월 평균 기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연간 1000만 명으로 끌어 올려 국내 소비와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월 평균) 144만 명이던 외국인 방한 관광객 수가 2020년 21만 명, 2021년 8만 명으로 확 쪼그라 들었다. 이후 코로나19 완화로 올해 1월에는...
    2023-03-29 12:04
  •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이용 증가에도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조6291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료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서다. 다만, 이 같은 재정수지 개선이 향후 의료수가, 보험료율 등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이 같이...
    2023-03-28 12:00
  •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연금, 건강보험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은 연금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연금별로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조정 등 재정수지 개선을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 공적연금을 통폐합해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3-27 06:00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준칙은 나라 살림의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2023-03-26 15:18
  •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윤석열 정부는 국가예산 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을 내세우고 있다. 최 차관은 또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2023-03-23 14:30
  • IMF, 우크라이나에 20조원 대출…전쟁 중 국가 첫 사례
    IMF, 우크라이나에 20조원 대출…전쟁 중 국가 첫 사례
    재정수지 적자는 매달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의 280억 달러를 비롯해 최소 380억 달러를 지원받는 것을 목표로 정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IMF가 제공하기로 한 대출 프로그램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IMF 요구에 따라 첫 12~18개월 동안 자국 재정과 물가, 금융...
    2023-03-22 15:39
  •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평론가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지 수준이 올라감과 동시에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세출이 늘어서 재정적자가 고착화된다”며 “그 속도가 일정한 속도로 갈 수...
    2023-03-21 15:48
  • 중국 재정적자 역대 최대…정년 연장하나
    중국 재정적자 역대 최대…정년 연장하나
    저출산·고령화에 전년 대비 15%↑ 전망사회보장·고용 지출, 5년 전의 1.5배지방정부, 부동산시장 침체에 재정 파탄 위험 올해 중국의 재정수지 적자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도 다른 선진국처럼 정년을 연장하는 등 제도를 손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올해...
    2023-03-20 17:16
  • [투자전략] 연금개혁 논의 속 대응방안은? “사적연금 활성화·개인 연금 운용 능력 높여야”
    [투자전략] 연금개혁 논의 속 대응방안은? “사적연금 활성화·개인 연금 운용 능력 높여야”
    보건복지부가 1월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 따르면 수지 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 가속화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점점 앞당기는 상황이다.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는 “올해 주목되는 연금 관련 이슈 둘을 꼽자면 하나는 퇴직연금 사전지저운용제도(디폴트옵션)...
    2023-03-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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