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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2016년 총선에서는 지출 증가율 자체는 3.0%에 머물렀지만,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자재정에서 균형 예산으로 복귀(재정수지 악화)하는 등 총선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내년 경제성장률이 1~2%대로 침체돼 세수가 부족한 상황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대비 33조9000억 원 감소했다....
    2023-06-25 09:09
  • 한덕수 총리 "원료 내렸는데 제품값 높아…공정위, 담합 가능성 들여다봐야"
    한덕수 총리 "원료 내렸는데 제품값 높아…공정위, 담합 가능성 들여다봐야"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작년에 -5.4% 정도 됐지만 올해는 -2.6% 정도로 1/2 수준으로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화 사정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도 상반기에는 월별로 적자도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나아져서 올해도 한 150억~200억 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고용과 투자, 수출도...
    2023-06-21 17:00
  • 추경호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 위해 수출·투자 활성화 총력"
    추경호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 위해 수출·투자 활성화 총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수출·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우리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2023-06-21 08:28
  •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그러면서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 그리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는 경우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로드맵’도 언급됐다. 김 대표는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2023-06-20 14:41
  • 與, 이재명 ‘35조 추경’ 거절…재정준칙 도입으로 ‘맞불’
    與, 이재명 ‘35조 추경’ 거절…재정준칙 도입으로 ‘맞불’
    이어 “문재인 정권 시절 재정준칙을 도입하자고 했는데 왜 말만 하고 하지를 않느냐”면서 당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는 경우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6-20 13:58
  • [속보] 김기현, "재정준칙 도입…관리재정수지 적자폭 GDP 대비 3% 이내로"
    [속보] 김기현, "재정준칙 도입…관리재정수지 적자폭 GDP 대비 3% 이내로"
    2023-06-20 10:27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지난해 결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19 대응 지출 확대 등으로 117조 원 적자냈다.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에 육박했다. 기업여건의 경우 경쟁법의 효율성(34위→27위), 노동관련 규제의 사업 저해 정도(44위→37위)에서 개선된 반면 외국인투자자 인센티브 매력도(28위→40위), 보조금의 경쟁저해 정도(35위...
    2023-06-20 07:00
  •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당기 보험재정수지는 2018, 2019, 2020년 적자로 반전했다. 그 결과 ‘누적수지’(보험재정기금)는 2020년에 17조4000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급여화가 ‘산타 선물’이어서는 안 된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적정 이용과 적정 부담에 대한 신중한 숙고 없는 인기영합적 근시안적 ‘급여 확대’ 정책은 의료자원의...
    2023-06-20 05:00
  • [사설] 800원대 터치한 원·엔 환율, 수출 영향 주시할 때
    오전 8시 23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이 897.49원으로 고시된 것이다. 최종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1.39원 오른 905.21원으로 고시됐지만 그렇더라도 800원대를 노크한 것은 범상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수출 전략, 여행 수지 등 다방면에서 챙겨야 할 과제가 허다하다. 원·엔 환율의 800원대 진입은 2015년 6월 26일 이후 8년 만이다. 엔화가 최근 약세(엔·달러 환율 상승)로...
    2023-06-20 05:00
  • 정부, 하반기 낙관하지만...불확실성 요인 '수두룩'
    정부, 하반기 낙관하지만...불확실성 요인 '수두룩'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2월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제시한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전망을 현재까지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추 부총리는 8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게 국내외 유수 전문기관의 지배적인 전망”이라며 “무역수지는 4분기로 갈수록 흑자를...
    2023-06-19 13:18
  • 알비케이그룹, 우크라 재건 통신망 구축 참여…재건株 꿈틀
    알비케이그룹, 우크라 재건 통신망 구축 참여…재건株 꿈틀
    코트라는 “각국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정 적자 심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국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한 정보 수집과 리스크 관리...
    2023-06-19 09:47
  •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7월 중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갈 것으로 봤다. 대표적인 서민음식인 라면 가격에 대해선 기업들이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권고했다. 추 부총리는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2023-06-18 13:34
  • 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또 지정...일본은 올해에 빠져
    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또 지정...일본은 올해에 빠져
    앞서 한국은 직전 보고서에서는 대미 무역 흑자와 함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재무부의 2가지 기준에 해당했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에 불필요한 지출 확대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경기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여력 활용과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장 제도 강화, 창업지원 등 구조개혁 병행을 권고했다.
    2023-06-17 08:10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3년부터 흑자를 기록해왔지만, 중국인의 경우 유일하게 적자인 상황입니다. 중국인이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 급여가 많다는 의미죠.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규모는 2018년 1509억 원에서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엔 여당을 중심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선거권을 제한하자는...
    2023-06-15 16:22
  • 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전월대비 8조6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국세수입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33조9000억 원이 줄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감은 23조8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2023-06-15 10:00
  • 탈달러는 잊어라...아르헨 유력 대선후보 “달러화 국가통화 채택”
    탈달러는 잊어라...아르헨 유력 대선후보 “달러화 국가통화 채택”
    일부 전문가들은 달러화 채택이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과도한 통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과 페소화 약세의 근본 원인이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있다며, 정부가 이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중앙은행 관계자는 “달러화 채택은 뚱뚱한 남자에게 더 나은 식단을...
    2023-06-13 16:21
  • [종합] 추경호 "올해 1.6% 성장 전망 소폭 하향…4분기엔 무역흑자 예상"
    [종합] 추경호 "올해 1.6% 성장 전망 소폭 하향…4분기엔 무역흑자 예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1.6%를 소폭 하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1.6%로 제시했지만 6월말이나 7월초(하반기 경제정챙방향 발표)에 새로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여러 상황 변화나 각종...
    2023-06-08 12:14
  • 한은 "여타 통화 두배 넘긴 원화 절하, 무역수지 적자 지속에 일부 기인"
    한은 "여타 통화 두배 넘긴 원화 절하, 무역수지 적자 지속에 일부 기인"
    한국은행은 원화 환율 변화율이 최근 들어 여타 통화에 비해 높은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 국내 요인이 일부 작용했다고 추정했다. 환율 변동성이 동아시아 국가보다 높은 건 이들 국가에 비해 금융개방도 및 환율제도 유연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내 '최근 환율 변동성과 변화율의...
    2023-06-08 12:00
  • “지방 사립대 10곳 중 8곳 운영 적자…등록금 동결에 재정 열악”
    “지방 사립대 10곳 중 8곳 운영 적자…등록금 동결에 재정 열악”
    등록금 동결로 인해 비수도권 사립대 10곳 중 8곳은 운영수지 적자에 시달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7일 발표한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운영손익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비수도권 사립대 91개교 가운데 81.3%인 74개교의 운영수지가 적자로 나타났다. 2011년 33.3%와 비교해 비율은 48.0%포인트 확대됐다. 특히...
    2023-06-07 15:13
  •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지원 50% 이상 확대…제조업처럼 키운다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지원 50% 이상 확대…제조업처럼 키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2022년 기준 1302억 달러로 세계 15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제조업 수출(세계 6위)에 비하면 낮은 위상이다. 이는 그간의 재정·정책금융 등 각종...
    2023-06-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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