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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尹겨냥 "파탄난 남북관계 착잡…진영외교 치우치면 균형 잃어"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그 밖에도 수출 증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외환보유고, 물가, 주가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며 "국가부채를 많이 늘리는 적자재정의 효과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에...

2023-09-19 18:41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李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높아진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저성장 국면 속 35조원 규모...

2023-09-18 16:52
올해 국민 1인당 나랏빚 2200만 원 육박…10년 새 2배 늘어

올해와 비교하면 5년간 571만 원(26.1%)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총지출 증가율 억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게 핵심이다.

2023-09-17 09:11
정부 , 두 달째 '경기 둔화 완화' 진단..."불확실성은 지속"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국제유가 상승 및 계절적 요인에 따른 변동성은 있지만,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경기 둔화 완화'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그 근거로 정부는 물가 상승세 둔화 기조 유지와 수출 부진 완화, 소비심리·고용 개선을 들었다. 지난달...

2023-09-15 10:14
7월까지 재정적자, 年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올해 1~7월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68조 원가까이 불어나면서 연간 적자 전망치보다 9조 원 넘게 웃돌았다.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총지출도 크게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가채무는 1100조 원에 육박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의 총수입은 353조4000억 원으로 전년...

2023-09-14 10:00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산업과 경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방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2차관, 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 방 후보자는 "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자동차･조선 등 업황 개선으로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 불확실한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우리 경제를...

2023-09-13 10:18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이런 상황에서 재정수지만을 내세워 증세를 요구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 불로소득 과세 강화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라면 또 모를까, 굳이 이 시기에 증세는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가 늘 것’이란 막연한 희망에 기댄 감세만큼 위험한 발상이다. 증세에도 적기가 있다.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라면, 진작 했어야 했다.

2023-09-10 05:00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의 증감이 다 나와 있고 감소된 부분이 구조조정의 세부내역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내년 예산안은 44조8000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예상할 정도로 건전재정에 크게 벗어났다며 감세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23-09-09 06:00
[데스크칼럼]제조업 빈자리 금융이 메울 때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침체 국면이 오래 지속하다 보니 국가마다 재정적자가 쌓이고 있고, 부실한 기업에 부실한 금융회사가 속출하고 있다. 지금껏 한국경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교역을 통해 지금의 국부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갈수록 제조업의 빈자리가 커지고 있다. 이제는 금융이 그 빈자리를 메울때다.미국 중심의 글로벌 금융시장의 질서가...

2023-09-04 09:55
추경호 "경기 회복 초입 단계…4분기 중 수출 플러스 기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 지속과 함께 수출 감소폭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2023-09-04 08:26
수출 불씨 살려라 vs 군불에 밥 짓자 [수출 추가지원]

우리 수출은 6월 15개월 연속 무역적자의 끈을 끊어낸 뒤 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오고 있다. 비록 수출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으며 반도체도 13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해 호조를 보였던 수출 기저효과가 약해지고 있다. 지난해 수출 월별 증가율로 보면 9월이 플러스 중 가장 낮은 2.3%에 그쳤고 10월부터 마이너스를 보였다. 정부가...

2023-09-04 08:00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국세수입 33.1조 줄 듯…국세 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관리재정수지 92조 적자 전망…GDP대비 적자비율 4% 육박 내년에 걷히는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8% 넘게 줄어든 360조 원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경기둔화,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내년 대내외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내년 재정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23-08-29 11:11
추경호 "9월부터 무역흑자ㆍ수출 반등세 본격화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8월엔 일정 부분 소폭의 적자가 나더라도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도 반등세가 본격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수출 등 경제 상황을 묻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8월 초에는 대체적으로 기업 휴가가 많다. 8월...

2023-08-22 12:19
기재차관 "내달 초 중국인 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내수 진작 기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해 내달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내수활성화와 여행수지 개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2017년 이후 6년...

2023-08-18 08:53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불거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부실 여파가 당장 우리 금융시장과 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중국 부동산 부실 발(發) 리스크가 우니나라 금융 시장과 경제에 약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023-08-16 14:30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실제로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296조2000억 원)에서 총지출(351조7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한도가 있다. 올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2023-08-14 08:41
KDI, 올해 성장률 전망 1.5% 유지…“하반기엔 경기 완만히 회복”

KDI는 올해 경상수지에 대해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의 상반기 실적치가 높게 나타난 점을 반영해 164억 달러 흑자에서 313억 달러 흑자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기존 전망(2.3%)과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된 국제유가 등을 반영해 기존 3.4%에서 3.5%로 소폭 상향했다....

2023-08-10 12:00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통합재정수지는 55조4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이 크게 줄었지만, 지출이 더 줄면서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19조6000억 원, 18조9000억 원 각각 개선됐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83조4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5조3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전년 말 대비로는 49조9000억 원...

2023-08-10 10:00
추경호 "수출 회복 가속화 위해 품목 다변화ㆍ인프라 지원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는 수출 회복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역·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신속 통관, 세관 허가·신고절차 간소화 등 이를 뒷받침할 수출 지원 인프라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발표된 올해 6월 경상수지...

2023-08-09 08:43
[주간증시전망] 美 신용등급 강등에 ‘박스피 장세’ 지속…예상 밴드 2540~2660

2011년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당시에는 남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 불안이 겹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크게 작용한 바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에는 '안전자산 선호'와 '위험 프리미엄 증가'가 서로 상쇄되면서 시장의 반응이 2011년만큼 격렬하진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2011년과는 달리 일부 주식의 고평가 논란이...

2023-08-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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