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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병원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느라 의료 수지가 만성 적자란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희귀질환센터를 운영하거나 심장 수술이나 소아 내시경처럼 비용이 큰 수술을 위주로 의료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는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
    2024-01-02 17:10
  •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올해 30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대부분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고 협력해 준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는 말도 했다. 이어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2023-12-26 11:17
  •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원화의 평가절하에 힘입은 수출증대로 국내 경기가 다소 회복을 보이기 시작한 1982년부터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통해 재정수지의 건실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새해 예산을 편성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업 타당성을 기준으로 하는 제로베이스방식(zero-base -budgeting system)을 도입하여 이전까지 30%를 상회하던 재정지출증가율...
    2023-12-26 05:00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예산 총지출액이 3000억원 감액되면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각 4000억원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도 강화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보다 19일 늦어졌다. 단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빠르게 처리하면서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당초 전날 큰 틀의...
    2023-12-21 16:50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8%를 적용했었다. 특히 확정예산 감액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최종 91조6000억 원)와 국가채무(1195조8000억 원)는 정부안보다 각각 4000억 원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확정 예산안을 상정ㆍ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23-12-21 16:38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근원...
    2023-12-19 11:08
  • 10월까지 재정적자 52.2조, 전월대비 18.4조 개선…중앙정부 채무 1105.5조
    10월까지 재정적자 52.2조, 전월대비 18.4조 개선…중앙정부 채무 1105.5조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2조2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8조4000억 원 개선됐다. 다만 중앙정부 채무는 1105조5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5조9000억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까지 총수입은 45조2000억 원 감소한 492조5000억 원, 총지출은 77조8000억 원 감소한 502조9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른...
    2023-12-14 11:00
  • 추경호 "국제유가 진정…추세적 물가 안정 흐름 지속 전망"
    추경호 "국제유가 진정…추세적 물가 안정 흐름 지속 전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향후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추세적인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0월보다 큰 폭 하락한 3.3%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023-12-05 08:28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중국이나 독일 모두 막대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국인데 내수를 줄이고 수출에 더 치중한다. 그러면 독일과 교역을 하는 상당수 다른 EU 회원국들이 적자를 기록할 수 밖에 없다. 독일에서 균형재정 조항은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지난해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2021년 12월에 집권한 신호등 연정은 지난해 추경예산에서 팬데믹 대응에서 남은 600억 유로를 기후 및...
    2023-11-30 05:00
  •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올해 1.3%(GDP 대비) 수준에 머물겠지만, 점차 개선돼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봤다.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내년 정부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관리지표, 한도...
    2023-11-17 07:00
  •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재정준칙은 의무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재정수지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재정준칙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2023-11-16 10:47
  •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재정법 개정안)’는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내년 총선이 어느덧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본지는 경제 전문가 6인(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우석훈 경제학자·윤덕룡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2023-11-13 05: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개혁안의 이면에는 재정수지뿐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고질적 문제들이 응축돼 있다. ◇개혁 미룬 건 정부·국회, 책임은 가입자가? 첫째, 재정 투입의 적정성이다. 마지막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이다. 이후 20년간 개혁이 미뤄지고 있다. 기금 소진이 앞당겨지고 부과방식 비용률이 오른 결정적인 배경은 개혁 지체다. 연금 재정 악화를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2023-11-12 05:00
  •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총수입, 총지출이 모두 줄었지만, 지출이 더 줄어들면서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 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21조6000억 원이 감소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39조4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 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21조2000억 원이 줄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 원 적자)는 웃돌았다. 국가채무도...
    2023-11-09 10: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력이 약화할 것은 물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에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 비율은 코로나 기간 빠르게 상승하면서 2022년 말 현재 54.3%를 기록하고...
    2023-11-09 05:00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특히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 5%P를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2.3%P 올려야 수지 균형이 맞는다”며 소득대체율 인상보단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으로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재정 투입에 대해선 전문가 간 의견이 갈렸다.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는 보험료율을 3%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2023-11-07 15:00
  • “내년 경제성장률 2.1%…고금리로 인한 하방위험 유의”
    “내년 경제성장률 2.1%…고금리로 인한 하방위험 유의”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281억 달러로 다소 축소된 후, 내년에는 373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원ㆍ달러 평균환율은 올해 전망치인 1311원보다 낮은 1297원 수준을 예상했다. 박춘성 실장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부양보다는 안정을 목표로, 시장기능을 통한 부채감축과 구조조정 등 건전성 확보를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재 대내외...
    2023-11-06 14:00
  •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앞서 정부는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과 재정수지 적자 악화 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 원 규모의 '긴축 예산'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하에 약자복지 실현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음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10-30 15:05
  • 추경호 "2% 초반 성장, 웬만한 선진국엔 없는 숫자...내년엔 일본 앞설 것"
    추경호 "2% 초반 성장, 웬만한 선진국엔 없는 숫자...내년엔 일본 앞설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2.2%로 내린 것을 두고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2%대 초반은 웬만큼 규모 있는 국가에선 없는 숫자"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및 G20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2023-10-15 12:00
  • 올해 재정적자 86조 전망…정부 ‘건전재정’ 흔들
    올해 재정적자 86조 전망…정부 ‘건전재정’ 흔들
    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전망치를 훌쩍 넘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비상이 걸린 형국이다. 연말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작년부터 정부가 공언해온 '국내총생산(GDP)의 3%이내 재정적자 관리'가 올해부터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2023-10-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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