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부터 1조4000억 원 적자로 전환되며, 2028년에는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원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려면 사실상 건강보험료 인상 등 재원 마련이 불가피한 것이다.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경우에도 재원 마련 계획이 필요하다....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 수준인 91조6000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 전년(GDP 대비 2.6% 수준인 58조2000억 원 적자)보다는 적자 폭이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정지표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관리노력을 병행해...
문제는 재정이다. 돈이 있어야 지원도 가능한 법이다.
정부는 일단 필수의료 강화에 따른 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준비금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적자 폭이 1조5836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예상한 이 시기 준비금은 28조4209억 원 수준이다. 이에 준비금과 최근 의료...
정부가 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과다 의료이용을 제한한다. 수입 확대를 위해선 유튜브 등 일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재정제도 혁신:의무·경직성 지출 관리체계 수립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통상적인 연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재량지출 중심의 지출 효율화 노력으로는 균형재정수지로의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2년 예산 기준 의무지출은 305조7000억 원, 경직성 지출(인건비, 기본경비)...
주요 10대 수출품목은 화장품(54억 달러), 자동차(49억 달러), 플라스틱제품(48억 달러), 자동차부품(45억 달러), 반도체제조용장비(34억 달러), 합성수지(34억 달러) 등이다.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에서 상위 10대 품목 집중도는 약 33%다.
수출액 1위를 기록한 화장품이 20% 넘게 성장했고, 2위인 자동차도 57%의 성장률을 보였다. 자동차의 경우 전쟁으로 러시아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채무는 1110조원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64조9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월~11월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재작년 동기 대비 49조4000억원 감소했다. 아무리 필요한 정책이라 해도, 여야가 과도한 표심 경쟁에 위기인 국가 재정 상황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관옥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소장은...
경상수지 증가 및 미 국채수익률 하락 등의 요인으로 원화 강세 흐름을 기대하며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의 국채 매수세로 인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룹 고쉬는 “미 연준의 금리 피벗(pivot) 외에도 한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및 원화 강세로 인해 긴축재정 속에서도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로 정부의 예상치(58조2000억원)를 웃돌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재정수지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남은 12월에 2조 원 이상 적자가 늘어나면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다. 올해엔...
관리재정수지는 33조8000억 원이 더 늘어난 92조 원, 국가채무도 61조8000억 원이 늘어난 1200조 원에 육박한다.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6000억 원이나 늘어난다.
문제는 2025년이다. 정부는 애초 경기회복에 따라 2025년에는 총수입이 661조5000억 원을 전망했다. 전년대비 7.4%나 늘려잡았다. 그러나 올해 감세 정책이 늘어날수록 통상 다음 해 세수에...
또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는 한꺼번에 너무 급격히 조정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가 100%인데 이를 80%로 줄이겠다고 하면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러다보면 어려운 사람들도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9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2조7000억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2023년 11월 말 기준)'에 따르면 11월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2조4000억 원이 감소한 529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9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 법인세가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를 490억 달러 흑자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300억 달러 전망치)보다 190억 달러 증가한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상한 500억 달러 흑자보다는 10억 달러 적은 수치다.
한은 북경사무소는 최근 ‘2024년 중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를 발간하면서 “중국의 수출입은 전년의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계교역 및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고물가ㆍ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민간소비 개선이 제약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가 전년보다 1.8% 증가하는 데 그치고...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병원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느라 의료 수지가 만성 적자란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희귀질환센터를 운영하거나 심장 수술이나 소아 내시경처럼 비용이 큰 수술을 위주로 의료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는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
올해 30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대부분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고 협력해 준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는 말도 했다.
이어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원화의 평가절하에 힘입은 수출증대로 국내 경기가 다소 회복을 보이기 시작한 1982년부터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통해 재정수지의 건실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새해 예산을 편성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업 타당성을 기준으로 하는 제로베이스방식(zero-base -budgeting system)을 도입하여 이전까지 30%를 상회하던 재정지출증가율...
예산 총지출액이 3000억원 감액되면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각 4000억원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도 강화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보다 19일 늦어졌다. 단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빠르게 처리하면서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당초 전날 큰 틀의...
8%를 적용했었다.
특히 확정예산 감액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최종 91조6000억 원)와 국가채무(1195조8000억 원)는 정부안보다 각각 4000억 원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확정 예산안을 상정ㆍ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