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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수입액-지출액) 적자는 올해(본예산) -3.3%에서 내년 -0.6%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4.4%에서 -2.6％로 개선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0%에서 49.8%로 –0.2%P 하락한다. 분야별 지출 예산을 보면 12개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18.0%), 사회간접자본(SOC·-10.2%), 문화·체육...
    2022-08-30 10:04
  •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재정지출 증가율 2026년까지 연평균 4.6%로 관리..재정준칙으로 통제국세수입 연평균 7.6% 증가 전망...60조 감세ㆍ경제침체로 세수 확보 의문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지출 증가율을 대폭 줄여 2026년까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국세수입이 연평균 7.6% 증가해 목표로 한...
    2022-08-30 10:01
  • 파월 '매파' 발언, 한국 경제에도 영향…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파월 '매파' 발언, 한국 경제에도 영향…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기재부 내 금융·외환·채권시장 담당 부서와 국제금융센터가 참여하는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금융시장이 미국 등 주요국 금융시장과 동조화가 심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당분간 시장 상황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금융·외환...
    2022-08-29 14:25
  • 조세연 "재정준칙, 재정 안정화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 활용해야"
    조세연 "재정준칙, 재정 안정화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 활용해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새 재정준칙을 운용준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간된 재정포럼 8월호에 게재된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서 2020년...
    2022-08-29 09:52
  • 기재차관 "원화약세, 대외요인에 기인…시장 쏠림 시 대응"
    기재차관 "원화약세, 대외요인에 기인…시장 쏠림 시 대응"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에 대한 신뢰 문제보다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 주로 대외 요인에 근거한다. 원화뿐만 아니라 여타 주요 통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3년 4개월 만에 달러당...
    2022-08-26 09:35
  • 대통령실, ‘환율 상승·무역수지 적자’에 “위기 우려할 상황은 아냐”
    대통령실, ‘환율 상승·무역수지 적자’에 “위기 우려할 상황은 아냐”
    우리 경제는 현재 무역수지와 재정수지 모두 적자세이지만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통상 경제위기 신호로 읽히는 ‘쌍둥이 적자’(경상수지·재정수지 동시 적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위기 우려는 없지만) 물가와 민생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안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적기 대응하고 있다”며...
    2022-08-25 16:29
  •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총지출을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대폭 줄여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에서 서민 취약계층 기초생활...
    2022-08-25 05:00
  • [금융인사이트] 대통령 주재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한은 총재 불참한 까닭은
    [금융인사이트] 대통령 주재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한은 총재 불참한 까닭은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위원장이 배석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황민성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시장에서는 이창용 총재가 회의에...
    2022-08-24 16:44
  • [종합] 엄중한 경제상황에…尹대통령의 해법은 '현장'
    [종합] 엄중한 경제상황에…尹대통령의 해법은 '현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위기 때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금은 우리 경제ㆍ교역 구조가 바뀌어 무역수지 적자 가운데에도 경상수지는 상당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불안심리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2022-08-24 16:18
  •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5%대, GDP 2% 초중반”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5%대, GDP 2% 초중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9월 말 10월 초가 (물가) 정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7%에서 2%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역수지가 악화해 수출이 후퇴한 영향이다. 우리 경제는 1분기 0.6%, 2분기 0.7% 성장하는 등 2개 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2022-08-24 13:22
  • 尹대통령 "환율 상승, 거시경제 엄중…한 치 빈틈 없도록"
    尹대통령 "환율 상승, 거시경제 엄중…한 치 빈틈 없도록"
    윤 대통령은 “최근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는 등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엄중하므로 관련 부처는 경제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해달라”며 “민생안정을 위한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금리 상승세에 편승해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감당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2022-08-23 15:53
  • 원ㆍ달러 환율의 폭주…한국경제 설상가상으로 내모나
    원ㆍ달러 환율의 폭주…한국경제 설상가상으로 내모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지만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면 그만큼 달러 유입 속도가 느리어져 다시 원화가치 약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2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7월 수입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9% 급등했다. 이마저도 전월보다는 0.9% 떨어진 것인데 원화가치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2022-08-22 15:33
  • 이달 중 종합 수출대책 발표…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선제 관리
    이달 중 종합 수출대책 발표…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선제 관리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건전성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을 보면 무역수지는 에너지 수입 급증 영향으로 올해 1월과 4월부터 4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해외생산·서비스 등 대외거래를 포괄하는 경상수지는 상반기까지 흑자(248억...
    2022-08-19 08:30
  •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재정준칙과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2-08-18 14:30
  •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6월 말까지 통합재정수지는 75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101조9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27조8000억 원, 관리대상수지는 22조2000억 원이 늘었다. 기재부는 2분기 적자 확대는 추경 사업 지출 등 높은 총지출 증가율에 기인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계획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6월 중 2차 추경 관리대상사업 38조 원...
    2022-08-18 10:00
  • 아시아증시, 일제히 상승…일본 2만9000선 회복
    아시아증시, 일제히 상승…일본 2만9000선 회복
    이날 일본 재무성은 7월 무역수지가 1조4367억 엔(약 14조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적자는 7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 주요 종목 중엔 패스트리테일링이 2.80% 상승했고 소프트뱅크와 도요타는 각각 0.92%, 2.92% 올랐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이틀 연속 상승했다. 폭염과 전력난에 중국 일부 지역 당국이 기업들에 계획 정전을 지시하면서 공급망 불안감이...
    2022-08-17 17:11
  • 한덕수 총리, 尹정부 100일 평가 “인선 검증 치밀하니 떨어지는 분들 많아”
    한덕수 총리, 尹정부 100일 평가 “인선 검증 치밀하니 떨어지는 분들 많아”
    7.5조원을 상환했고 재정에 있어서 건전성 삼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역 적자에 대해선 “국제수지는 상품, 서비스, 소득 수지가 있고 이를 다 합치면 상반기 경상수지는 247억 달러 흑자”라며 “우리 외환이 건전한 상황이냐 아니냐는 경상수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2022-08-16 15:07
  • 경제 위기에 긴축재정?…"확장재정이 성장률 올리고 국가빚 안정적 유지"
    경제 위기에 긴축재정?…"확장재정이 성장률 올리고 국가빚 안정적 유지"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과거 정부는 외환 위기가 도래한 1998년을 기점으로 관리재정수지(수입-지출) 적자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7%로 확장해 지출 예산 규모를 늘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3.6% 수준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이 1998년 –5.5%에서 1999년 11.3%에서 V자형 회복세를 보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점을...
    2022-08-14 07:00
  •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본격 착수...“개혁안 마련 집중”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본격 착수...“개혁안 마련 집중”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상생의 연금개혁’을 포함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새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하는 등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
    2022-08-10 20:37
  • 대통령실 “쌍둥이 적자 없지만 재정적자 문제”
    대통령실 “쌍둥이 적자 없지만 재정적자 문제”
    "경상수지 年300억~400억불 흑자 예상되고 수출증가율은 '플러스'""중국 무역적자는 계속되고 큰 폭 흑자 의구심…경쟁력 확보할 것""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5%까지 늘어나 3% 이내로 만들 것""7월 물가 전월대비 증가폭 둔화…10월 정점 전망 벗어나지 않아""주거자 중심 부동산 공급 혁신 방안 발표 예정…집값 하향안정화" 용산...
    2022-08-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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