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해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하에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일중ㆍ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장 중인 터키 이스탄불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유상대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콘솔게임 집중 육성 위한 세계적 플랫폼사 협력, 유명 IP 활용 제작게임시간선택제 자율규제 전환,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 보호 제도 마련
정부가 2028년까지 게임 매출 30조 원, 게임 수출액 120억 달러(16조6200억원), 게임 종사자 9만5000명 규모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5개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협력과제 발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공단의 기술·재정 서비스 안내 및 지원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 등 중대재해 감소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은 인적·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사회...
KSP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KDI가 한국의 발전경험을 기초로 협력대상국의 경제 ·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다. 97개국의 1600여 개 과제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수행했다. 신한카드는 2022년 말레이시아, 2023년 헝가리 대상 사업에 이어 3년 연속 참여했다.
신한카드는 세미나에서 빅데이터 및 디지털 사업 역량을 소개함과 동시에...
50~299인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각각 130명(16.0%), 45명(5.5%)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그간의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과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고...
법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부고발 역시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집행잔액(국비)이 발생하는 경우 부식비(지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식사를 직접 조리·제공하는 경로당에 급식 지원인력 2만6000명을 추가 투입한다.
아직 조리시설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23.1%로 전년보다 2.2%p, 최근 5년(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율)보다 2.8%p 낮았다.
3월 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이 26조9000억 원으로...
삼성전자,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일찌감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들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이메디헬스케어, 스카이랩스 등이 스마트링을 개발하기도 했다.
의사 출신 헬스케어 기업 대표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래에 재정 부담을 줄이려면 건강수명을 늘리거나 병이 나기 전에 관리해야...
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 규제 완화 외국인고용법(4.4%) 등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희망 법안으로 꼽았다.
이어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 시 추계한 재정(1161억 원) 대비 집행률이 3.9%(45.1억 원)에 불가했던 이유가 대상 질환 및 횟수 부족이라며 대상 질환 및 급여기준 확대는 물론이고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28%나 인상하는 독단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 만족도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 효과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나갈 것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심사 결과 4년 연속 최고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는 작업장, 건설현장 및 시설물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해 5단계의 안전관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1년 도입돼 올해로 시행 4년째 되는...
그러면서 "주요 시중은행에서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민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은 카드사,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함께 치솟고 있다"며 "국내 기업 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 기업대출...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인구위기가 경제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다시 인구위기를 악화시키는 '인구-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개최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에서 "정부는 지금이...
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한경협은...
자영업자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사와 저축은행 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덩달아 뛰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의 연체율은 1.63%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축은행들의 1분기 연체율도 7∼8%로 급등했다고 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관련 지표도 조짐이 좋지 않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은 0.32%로 1년 전보다 0....
특히 포털 검색 또는 QR코드 스캔을 통하여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및 기업맞춤형 안전보건 관련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ESG경영’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두 마리 토끼를 잡기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논란동일적용하면 외려 취업기회 박탈빈 정치구호보다 상호이익 좇아야
조만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100명 대상 6개월 시범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으나, 노동계에서는 이른바...
최근 기획재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기존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주주 친화 경영을 펼치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쏘시오그룹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신약개발 및 전문의약품 회사 동아에스티가 제약·바이오업계 대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