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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만난 첨단산업 외투기업 대표들…규제 완화·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건의
    尹 만난 첨단산업 외투기업 대표들…규제 완화·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건의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직접 격려하고,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 확대 요청 차 마련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글로벌 스탠더드 보다 더 유리한 제도와 규제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적극적인 한국 투자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
    2024-02-14 17:21
  • 경기도, 북부청사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주민참여형 공공기관 RE100 '첫 결실'
    경기도, 북부청사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주민참여형 공공기관 RE100 '첫 결실'
    △경기도의 재정 투입 없는 사업모델로 도민의 세금이 한 푼도 쓰이지 않으며 △놀고 있는 공유부지를 활용해 도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안정적인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글로벌 RE100 이행이 시급한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부지 임대 수익을 활용해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2024-02-14 16:07
  • 尹, 외국인 투자 기업 만나…"세제·지원 아끼지 않아야" [종합]
    尹, 외국인 투자 기업 만나…"세제·지원 아끼지 않아야" [종합]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 차례"라며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데 도움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아니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더 유리한 제도와 규제 환경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세제와 지원을 여러분에게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2024-02-14 15:30
  • [종합] ‘문제행동’ 학생 생활지도 안되면 전문가 직접 학교 방문한다
    [종합] ‘문제행동’ 학생 생활지도 안되면 전문가 직접 학교 방문한다
    이어 “교육청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사들이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연수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행동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 내 행동중재전문교사 양성에 나선다. 공·사립 초·중학교와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한 행동중재 전문과정을 운영한다. 양성 과정을 수료한 교사는 소속...
    2024-02-14 13:55
  • 국토연구원 "행복도시 이전 경험 수출 전담기구 필요"
    국토연구원 "행복도시 이전 경험 수출 전담기구 필요"
    현재는 행복청 기획재정담당관 내 대외협력팀이 협력 요청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협력 성과 도출과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정책연구, 협력사업 발굴, 사업관리 등을 위한 재원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전담 조직이 구성되더라도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정부 부처의 재원과 협력 프로그램을...
    2024-02-14 13:38
  •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로 사회복지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무너진 사회안전망을 복원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로 세우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대구 출신 김 교수는 대구 오성고를 거쳐 영남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2024-02-14 10:30
  •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경제 즉,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2024-02-14 08:35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이와 함께 전력·도로·용수·폐수 등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재정지원 횟수 제한(현재 1회만 가능)을 없애고, 현재 총사업비의 5~30% 수준인 지원비율 상향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들어서는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남부 산단 진입 관련 교통망 개선안을 마련한다. 도로 체증으로 직원 출근이 늦어져 증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024-02-14 08:00
  •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여당은 실버타운의 승인·건축과 관련한 절차 및 규제를 재정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늘리고, 당초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조성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의 취약 어르신 주거 복지 사업 '고령자복지주택'을 2만 호로 대폭 상향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의 10%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24-02-13 16:03
  •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이와 함께 "부산 금융물류특구,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산업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에 조속히 이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2024-02-13 15:58
  •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그럼에도 선거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는 후보자들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재정을 쌈짓돈처럼 남발하면서 국가를 파탄케 하는 ‘공유지의 비극’의 실상을 유권자들에게 아예 설명하지 않는다. 이번 총선 정국에서 다시 붉어진 철도 지하화 문제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미 법제화된 사안이다. 이 사업에만 예산이 23조 8000여억 원으로...
    2024-02-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기획재정부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2024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동경제(사회이동성 부문) 간담회 개최 14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KDI 경제전망 수정(2024.2) 15일(목) △부총리 10: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2024-02-12 08:36
  •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에…“고등교육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에…“고등교육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임 연구원은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첨단산업 부트캠프,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등의 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도 첨단분야로 진출하려는 학생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 증원을 허용한 탓에 가뜩이나 정원 미달이...
    2024-02-11 10:00
  • ‘유리지갑’ 직장인, 근로소득세 전체 세수 비중 10년새 최대
    ‘유리지갑’ 직장인, 근로소득세 전체 세수 비중 10년새 최대
    10일 연합뉴스는 기획재정부 집계를 인용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59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 원(3.0%) 늘었다고 전했다. 법인세가 23조2000억 원, 양도소득세가 14조7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7조9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3000억 원 각각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이에 총국세 344조1000억 원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의 14.5...
    2024-02-10 11:19
  • “1등 됐어도 안 찾아” 지난해 소멸된 로또 당첨금 521억 원
    “1등 됐어도 안 찾아” 지난해 소멸된 로또 당첨금 521억 원
    9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된 로또 당첨금이 521억4100만 원이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수령 유효기간이 종료돼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지난해 소멸된 로또 당첨금 중에는 1등 당첨금도 4건 포함돼 있다. 금액은 총 115억4400만...
    2024-02-09 21:18
  •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 지원"이라며 "재정으로 돈을 그냥 준다든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은행, 금융기관 간에 독과점 체제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줄이고, 대출 조건을 모든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손쉽게 더 유리한 쪽으로 갈아탈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시절에 은행들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2024-02-08 12:15
  •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 원, 2022회계연도 이월액 3조9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364억, 특별회계에서 2조6000억 원이 발생했으며...
    2024-02-08 11:00
  • 정부, EBRD 우크라이나 재난대응특별기금에 5000만 달러 신규 출연
    정부, EBRD 우크라이나 재난대응특별기금에 5000만 달러 신규 출연
    또 영국과는 선진국 최초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시작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7일 영국 런던을 방문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재난대응특별기금(Crisis Response Special Fund, CRSF) 참여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영국 과학기술혁신부와 한-영 KSP 양해각서(MOU)를, 영국 기업통상부와 한-영 투자협력대화 신설을 위한...
    2024-02-08 10:08
  • 최상목 "올해 해외수주 누적 1조 달러 시대 열겠다"
    최상목 "올해 해외수주 누적 1조 달러 시대 열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작년 해외수주 333억 달러 달성에 이어 올해 중동·아시아 등 5대 중점지역별 수주 전략을 면밀히 추진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발혔다. 정상...
    2024-02-07 09:19
  • 향후 3년간 ODA 6.5조 집행…세계 10위 공여국 도약
    향후 3년간 ODA 6.5조 집행…세계 10위 공여국 도약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운용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24~2026년 ODA에 대해 총 13조8000억 원을 승인하고, 6조5000억 원 집행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올해에는 전년 목표 대비 7000억 원 증가한 4조5000억 원을 승인하고...
    2024-0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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