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각 부처는 민생사업을 국민께 빠짐없이 전달하여 정부 정책을 모르셔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주기적인 자체점검 및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에 따라 일부 국가 사업의 대상이 확대돼 발생하는 재정 부담 증가 등을 대비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고용촉진 등 특정 연령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연장 노선이 지자체 재정부담을 통한 신속 절차로 추진되면 2028년 동시 개통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GTX A‧C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6개 지자체 시장들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가 선정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10년간 3조 원을 투자,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와...
수은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방산주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법정자본금 한도에 제약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는...
또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책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예산사업의 특별관리체계를 운영해 보조금 등 예산 집행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 복무 등 내부규정을 지속해서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권 사장은 “신규 파이프라인의 로드맵을 설정할 때 비임상 CRO 사업부와 건설적인 회의를 할 수 있고, 사업적 리스크가 크지 않고 수익료도 꾸준히 들어와 재정적으로 도움된다”고 말했다.
특히 비임상 CRO 확장을 위한 미국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 권 사장은 “바이오의약품 사업부는 오랜 기간 돈을 쓰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데, 비임상 CRO를 통해 자금을 메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 대비 10.1%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전체 수입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주로...
삼성전자는 경제관료 출신의 금융 전문가와 로봇 분야 전문가를 수혈해 재정 건전성 및 신사업 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삼성전기도 무역·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내정해 관련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과 조혜경 한성대학교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내정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20일 열리는 정기...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KAI·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풍산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기업별 수출 현안 △권역별·분야별 방산수출 중장기 추진전략...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에 대한 우려점으로는 △공적 사회보험의 재정 악화(60.2%) △불필요한 장기입원 발생(59.1%) △간병방식(개인·공동)에 따른 비용 및 질 차이 발생(50%) 등이 제기됐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본사업 적정 시기로는 2025년 이내가 42.8%로 가장 많았다. 2026년 이내는 23.8%, 2027년 이내는 19.6%로 조사됐으며, 2028년 이후는 13.8%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21일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부산의 첫 대심도 터널로 도로정체가 심한 구간을 지하화해 이동시간을 40분대에서 10분대로 줄여 이동편의를 높이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서부산권과 동부산권 간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대상으로 계약 실무 교육자료를 제공해 지역 사업 참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2024년은 민선 8기 반환점을 맞는 시기로 주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눈에 보이는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공공계약 개선을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구민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니 광고 재원은 OTT 사업자에게 결코 만만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더구나 재정압박으로 약화된 콘텐츠 경쟁력은 광고 재원을 늘리기는커녕, 기존의 광고 파이마저 빼앗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처럼 OTT들까지 광고 경쟁에 가세하게 되면, 광고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전통 미디어들의 생존은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미디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올해 1분기 중 모태펀드 전액(1조6000억 원) 출자, TIPS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드론‧위성 관련 솔루션 개발 벤처·스타트업체인 메이사에서 가진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먼저 ‘LH 재정 자립도 정상화 방안’을 묻는 말에는 “올해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이 위축돼 앞서 밝힌 18조4000억 원 규모 예산에서 최대 4조 원을 더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시장 위축으로 토지 공급과 대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고, LH 재무 구조 특성상 ‘선 투자, 후 회수’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해 이의 보상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안한 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기업 선정이 2월 말 완료되고, 지원사업에 대한 수혜기업 선정이 3~4월 중에 마무리되면 4월부터 본격적인 프로젝트 지원에 들어가게 된다. 중기부는 프로젝트 1년 차인 올해 정책자금 등 7개 정책수단에 약 2800억 원을 지원하고, 2026년까지 3년간 총 8400억 원을 투입하여 21개 프로젝트가 애초 목표한...
공사추정금액만 3234억 원으로 입찰 단가가 적지 않은 사업이었다.
문제는 조달청이 예산보다 더 비싼 값을 써낸 계룡건설을 선택하면서 불거진다. 계룡건설은 공사추정금액을 초과하는 3359억 원을 써내고 입찰을 따냈고, 그보다 462억 원 더 낮은 2897억 원을 부른 경쟁 건설업체 삼성물산은 탈락했다.
삼성물산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
폴란드 무기 수출과 관련된 수은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에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81개 안건을 상정했다.
수은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재정집행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선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 규모가 큰 도로ㆍ철도는 사업별 발주속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속집행도 함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