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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납세자의 날 기념식(동대문 DDP)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5일(화) △2024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수) △부총리 15:00 국무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비공개), 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공공기관...
    2024-03-03 08:23
  • 양회 앞두고 반등한 중국 증시…증권가 “中 부양책 우호적”
    양회 앞두고 반등한 중국 증시…증권가 “中 부양책 우호적”
    백관열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양회에서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전년(3.8%)보다 높게 설정하거나 특별국채 발행을 시사한다면 서프라이즈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라며 “다수 지방정부가 각자만의 양회를 통해서 3대 부동산 사업계획을 발표한 만큼 중앙정부가 부동산 부양을 강조하는지 여부도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김경환 하나증권...
    2024-03-02 05:00
  • [베스트&워스트] 한화에어로, 어닝 서프·수은법 개정에 ‘훌쩍’…초전도체 아센디오↓
    [베스트&워스트] 한화에어로, 어닝 서프·수은법 개정에 ‘훌쩍’…초전도체 아센디오↓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호실적을 거둔 데 더해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수은법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수은법 통과에 따라 국내 방산기업들은 현지생산 등을 포함한 추가...
    2024-03-01 03:47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 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인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자녀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응답한 겁니다. 특히 여성(21.1%)은 ‘불이익 업주...
    2024-02-29 16:32
  • 기재부 "상반기 SOC 신속 집행…이달 말부터 본격화"
    기재부 "상반기 SOC 신속 집행…이달 말부터 본격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연초 건설경기 부진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신속집행과 함께 공공기관 SOC 투자 및 민간투자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 그리고 지자체...
    2024-02-29 16:14
  • 신협, 제51차 정기대의원회 개최…전문이사 7명 선임
    신협, 제51차 정기대의원회 개최…전문이사 7명 선임
    손성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에서 22년간 재직했다. 최근까지 부산광역시 금융창업정책관을 역임하며 부산시 창업 정책과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지휘하는 등 금융정책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희준 검사·감독이사는 금융감독원에서 28년간 검사기획, 금융감독, 현장점검, 건전성 감독업무 등에서...
    2024-02-29 09:36
  • 수은법 개정안 통과 눈앞…"해외 초대형 수주 기업 맞춤 지원 가능해진다"
    수은법 개정안 통과 눈앞…"해외 초대형 수주 기업 맞춤 지원 가능해진다"
    대형사업 수주를 하는데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수은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기획재정부는 당장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한 증자안도 계획하고 있다. 기재부는 수은법 통과를 가정해 한국도로공사 지분 등 현물로 15조 원, 현금으로 5조 원가량의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비록 여야가...
    2024-02-29 05:00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수출입은행의 납임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한 상황에서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23일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대형마트의 새벽...
    2024-02-28 16:40
  •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강남 복선전철, 가칭 신강남선 민자사업 적극 검토”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강남 복선전철, 가칭 신강남선 민자사업 적극 검토”
    민간투자 방식은 국가재정 사업으로 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 없이 적격성 조사를 거치면 된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 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와 성남 등 4개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공동용역을 진행 중인 3호선 연장사업은 총연장 47km로 민자사업 대비 8km가 긴 반면, 총사업비는 8조5265억 원으로 2배가량 많다.
    2024-02-28 14:03
  •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이어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 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직장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자녀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재정 지원보다는...
    2024-02-28 13:30
  • LH, 올해 17조 원 공사·용역 발주 '역대 최대'…발주 상반기 집중
    LH, 올해 17조 원 공사·용역 발주 '역대 최대'…발주 상반기 집중
    용역 부문 규모는 설계·감리,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용역이 7000억 원(468건), 그 외 일반용역이 3000억 원(248건)이다. 발주 물량은 상반기에 집중됐다. 정부의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 기조에 따라 연간 발주 물량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한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통상 9월 이후 집중됐던 주택건설공사 발주는 2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2024-02-28 12:38
  •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과 산업체 등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 마련 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 및 관련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신청한 40건(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2024-02-28 11:34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지정…교부금 등 재정지원 “지역당 최대 100억”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지정…교부금 등 재정지원 “지역당 최대 100억”
    시범지역 1차 지정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정의 합목적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력의 적절성, 재정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평가했다. 시범지역 신청은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으로 나눠 진행됐다. 시범지역은 크게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선도지역은...
    2024-02-28 11:00
  • “중국 증시, 양회 실망감보다 서프라이즈에 더 반응할 것…경제 성장률 목표치 주목”
    “중국 증시, 양회 실망감보다 서프라이즈에 더 반응할 것…경제 성장률 목표치 주목”
    GDP 성장률 목표는 올해에도 +5%로 제시할 것을 예상한다”며 “정책 강도의 변화는 GDP 대비 재정 적자율 목표치와 인프라 투자 용도인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한도 증가 여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도 다수 지방정부가 각자만의 양회를 통해 3대 부동산 사업 계획을 발표한 만큼 중앙정부가 PSL 정책, 화이트리스트 제도 등을 통해 부동산...
    2024-02-28 10:06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올해 주택 2만1천 가구 공급… 건설투자 활성화 '박차'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올해 주택 2만1천 가구 공급… 건설투자 활성화 '박차'
    이 외에도 올해 3월에 화성 어천(4만7천 가구)지구에 대한 보상을 조기 착수하고 지난 2022년 말 보상 착수한 안산 장상, 안산신길2는 연내 조성공사를 착공해 재정집행을 촉진한다. 동시에 수원당수, 화성동탄2 등 진행 중인 건설현장에 토목·건축공사를 독려하고 선급 활성화를 유도해 사업비 3조6천억 원 중 2조2천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2024-02-27 18:07
  • '인천~남양주' GTX B노선 2030년 개통…30분 출퇴근 기대
    '인천~남양주' GTX B노선 2030년 개통…30분 출퇴근 기대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GTX-B노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경기도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조2894억 원이다. 사업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됐으며...
    2024-02-27 17:00
  • 윤진식 신임 무협회장 “美 수입 규제 확대 가능성 대비해야”
    윤진식 신임 무협회장 “美 수입 규제 확대 가능성 대비해야”
    윤 회장은 과거 재선의 국회의원, 청와대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관세청장, 재정경제부 차관 등을 역임했던 자신의 이력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평생을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을 해온 사람이고, 국회의원에도 두 번 당선돼 민생 문제로 날을 세우면서 고민하기도 했다”며 “한국 무역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와...
    2024-02-27 16:23
  •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 83명에 장학금 3.3억 전달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 83명에 장학금 3.3억 전달
    우정교육문화재단은 교육장학사업을 목표로 2008년 설립돼 2010년부터 해외 유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2013년부터는 대상 국가와 수혜 학생을 대폭 늘리고 장학금 액수도 1인당 연 800만 원으로 증액해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2449명의 유학생들이 약 96억 원에 이르는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이 회장은 교육 사회공헌에 특히 앞장서고...
    2024-02-27 16:17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형성, 수소 가스터빈 관련 제조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된다. 해당 시설을 구축하는 기업에는 최대 25%의 투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납세자들이 국세·관세를 잘못 냈거나 많이 낸 경우 돌려 받는 환급금에 붙는 이자율이 현행 연 2.9%에서 연 3.5%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02-27 15:00
  • 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 타워 출범...민간위원 포함 23명 구성
    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 타워 출범...민간위원 포함 23명 구성
    글로벌 특위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전략적인 투자·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련 주요부처의 실장급 공무원 6명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풍부한 국제협력 경험과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유한 국내외 석학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2024-0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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