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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아프리카 정상들은 한국의 아프리카연합(AU) 평화·안보 활동에 대한 재정 기여, 유엔 평화유지요원 파견,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내 해적 퇴치 활동에 대한 참여 등 아프리카 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국방·방산·치안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평화지원활동...
    2024-06-04 18:25
  •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뿐만 아니라 기재부가 2019년 7월 예타 면제 등에 대한 심의·조정 기구로 신설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충분한 검토 자료·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채 심의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업계획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평가 자료 등 예타 면제 심의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반 페이지 분량의 기재부 검토안(면제...
    2024-06-04 18:23
  •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정부 입맛대로”…또 다른 카르텔 조장하는 예타 폐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R&D 예타 제도 운영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예타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재부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재부의 입맛에 맞지 않은 사업의 경우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계에서는 예타...
    2024-06-04 17:23
  •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범위에서 사업 기획 완성도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R&D분야의 예타는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1000억 원 미만의 모든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500억 원~1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0억 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2024-06-04 17:01
  •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1000억 원 이상의 연구 시설 구축이나 체계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도입ㆍ공간조성형 사업은 필요성‧활용계획‧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2024-06-04 17:00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철회ㆍ복귀 시 행정처분 중단 [종합]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철회ㆍ복귀 시 행정처분 중단 [종합]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며 "전공의에 대한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구조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2024-06-04 15:23
  • 기재부 예산실장 "저출산 정책, 단순 양적 투입 위주 탈피"
    기재부 예산실장 "저출산 정책, 단순 양적 투입 위주 탈피"
    기획재정부는 4일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을 방문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현장 종사자 등과 저출산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그간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는 상황이며, 이는 효과성 검증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없이 관성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2024-06-04 15:00
  •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2024-06-04 10:41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사업주나 동료들이 눈치를 주지 않아도 당사자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육아휴직 종료 후 돌봄의 어려움이다. 출산 1개월 전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12개월씩 사용하면 최장 26개월간 가정양육이 가능하다. 이후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이 전부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자녀 하원...
    2024-06-04 09:00
  •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금융위가 개편안과 소요인력 등을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행안부가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 2~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부서 신설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이달 중 금융혁신단 산하에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부서 인원은 10명 안팎이 유력하며 현재 가상자산 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2024-06-04 05:00
  • 한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지원 나서
    한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지원 나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획재정부 주관의 ‘경제발전 지식공유 사업’으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협력 대상국의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난은 대한무역공사(KOTRA)가 발주한 ‘2023~24년 경제발전 KSP)에 ‘우즈벡 지역난방 현대화 정책·기술 제언 사업’을 신청했으며, 사업의...
    2024-06-03 16:21
  • 정부 "상업적 성공 중요…내년 상반기 결과 나올 것"
    정부 "상업적 성공 중요…내년 상반기 결과 나올 것"
    이는 석유공사의 수입과 정부 재정 수입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자료 조사 결과만으로 석유·가스 개발이 현실화한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개발 성공률에 대해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20% 정도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석유·가스 개발 사업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2024-06-03 15:14
  • 류진 한경협 회장 “삼성도 쌀가게서 시작…중소ㆍ중견 성장사다리 구축해야”
    류진 한경협 회장 “삼성도 쌀가게서 시작…중소ㆍ중견 성장사다리 구축해야”
    한경협,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세미나“삼성은 쌀가게, 현대차는 정비소서 시작”“중소기업 벗어난 순간 기업 규제 급증…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지원 필요” 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중소ㆍ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자금조달...
    2024-06-03 15:05
  •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송호경 가비파트너스 대표이사는 “청년사업가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내에서 청년사업가에게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기업 가치는 기업 성과에 영향을 받지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세제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세 혜택을 통해...
    2024-06-03 15:00
  • 존폐 위기 호주 ‘실물화폐’...5대 은행 현금 인출 서비스 ‘중단’
    존폐 위기 호주 ‘실물화폐’...5대 은행 현금 인출 서비스 ‘중단’
    지난 10년 간 호주 내 현금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현금 운송업체마저 사업 지속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호주 최대 현금 운송업체인 린폭스아마가드의 임시 재정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호주의 결제 수단 7%를 차지하는 지폐와 동전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린폭스아마가드는 호주 시장에서 약 90%의...
    2024-06-03 13:44
  • 中企, '성장사다리 대책' 환영…"수출 부담 완화·중견기업 성장 토대 마련"
    中企, '성장사다리 대책' 환영…"수출 부담 완화·중견기업 성장 토대 마련"
    특히,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발족한 ‘중기익스프레스’ 현장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수행기관 역량 강화 △글로벌화 지원 체계 개편 등의 과제가 대폭 반영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수출바우처 서비스 품질·가격 개선, 산재된 중소기업 수출 지원체계 통합을 통한 제도 접근성 제고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2024-06-03 11:22
  • 무협, 무역업계 규제·애로 116건 발굴…정부에 건의문 전달
    무협, 무역업계 규제·애로 116건 발굴…정부에 건의문 전달
    현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인 일본, EU 기업에 비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투 기업에 대한 베트남의 ENT 심사면제 요청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각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소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통한 국내 생산 재정...
    2024-06-03 11:00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 이동성 제고를 위해선 혁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대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성장 둔화세가 뚜렷한 만큼...
    2024-06-03 10:00
  •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3명, 전기위원회 위원 위촉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3명, 전기위원회 위원 위촉
    전기위원회는 경제·법률, 소비자, 전기 등 관련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담당한다. 전기위원회 비상임 위원은 산업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이번에 임명된 3명의 임기는 2027년 6월 2일까지...
    2024-06-0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09: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2년 일자리이동통계 7일(금) △부총리 10:00 벤처업계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최상목 부총리, 벤처업계 간담회 개최 △1차관, 경제안보핵심품목 TF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산업부 장관 10:40...
    2024-06-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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