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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교육감協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확보 우선돼야"
    시·도교육감協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확보 우선돼야"
    이들은 또한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기존 유·초·중·고 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현행 20.79%에서 추가 예상 소요액만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운영 예산은 국고뿐 아니라 지자체로부터의 지원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시·도 전입금 비율 상향조정...
    2023-12-04 12:25
  • 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 훼손”이라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줄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2023-12-01 15:31
  •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59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자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며“기획재정부가 세수 결손에 비례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23조원이나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세 수입도 급감해 지자체의 자체적 세수 확대를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2023-11-23 11:01
  • 쌓았다 허물었다…‘오락가락’ 학교담장 정책
    쌓았다 허물었다…‘오락가락’ 학교담장 정책
    장기적으로 교육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과장은 “시설들은 결국 노후되기 때문에 관리운영비 일부를 교육예산인 교부금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관리 유지보수비는 이후 매년 교육예산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7월 경기 시흥 배곧누리초 부지 내 학교복합시설 현장을 방문해 "아이들을 학교에 맡길 때 안전이...
    2023-11-12 10:00
  •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윤지혜 국공립유치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법부터 정하게 되면 유초중등 예산에 투입되는 교부금이나 재정 지원 등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되는 근거가 생기는데, 어린이집은 학교 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시설기준도 유치원보다 떨어지고 교원양성기간도 유치원에 비해 짧은 등 교사자격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기준도 정립되지 않았고 기관 성격이 확연히...
    2023-11-07 15:06
  • 조희연 “교육재정 더 확대돼야...혁신교육 그늘 걷어낼 것”
    조희연 “교육재정 더 확대돼야...혁신교육 그늘 걷어낼 것”
    그러면서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일시적 세입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을 기금에 담아뒀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며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 비중이 80%에 이르러 실제로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또 “지난 10년 동안 권위주의적...
    2023-11-01 17:07
  •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올해 세수결손이 6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교육 재정도 타격을 입게 됐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보다 6341억 원 준 6조5501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7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9억 원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때문에 다수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거쳤다면서도 투자가 필요한 핵심과제의...
    2023-11-01 15:39
  • 기재차관 "중앙ㆍ지방ㆍ공공ㆍ민자 재정집행에 총력"
    기재차관 "중앙ㆍ지방ㆍ공공ㆍ민자 재정집행에 총력"
    이는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금(세) 축소로 집행이 어려워진 지자체 재정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은 양호한 집행실적을 달성 중"이라며 "향후 해당 사업에 자금을 우선배정 하는 등 편성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
    2023-10-30 17:00
  •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홍 원내대표는 약 60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 시·도 교육청들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에서 약 11조 원이나 깎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
    2023-10-26 09:32
  •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세수 감소로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 같은 교부금 감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보통합 재원으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2023-10-23 16:37
  •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선생님 권위·교육권, 철저히 보장되는 공동체형 학교 만들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교육재정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오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내년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조1000억 원...
    2023-10-20 11:05
  •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시도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8859억 원으로 올해보다 6조8748억 원(9.1%) 감소했다. 이에 전교조는 “정부는 자신들이 자초한 내국세 감소분을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 메꾸라며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30만 교사들의 요구에 말로는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인적·재정적 대책은...
    2023-10-17 14:01
  •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올해 세수 결손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 규모가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악화에 대비해 각 교육청이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 중 일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은 안정화기금으로도 줄어든 보통교부금을 메우지 못할 것으로 봤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2023-10-16 13:16
  •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로 총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2023-10-12 10:05
  •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금 5만 원 인상 추진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금 5만 원 인상 추진
    지원금 인상을 위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유아학비를 일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우선 만 5세에게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나이를 3∼4세까지 낮출 계획이다. 2025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을 출범에 대해 이 단장은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23-10-11 21:48
  •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학교 자율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사업 수를...
    2023-09-22 20:32
  •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이러한 AI 교육 개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소개됐다. 이와 관련해 최 실장은 "교육부가 사용용도를 지정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하는 특별교부금 형식이 적절하다"며 개정안 내용처럼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4%로...
    2023-09-22 16:27
  •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1조1000억 원 가량 감소하면서 본예산 30% 감축이 불가피하고, 안정화 기금도 활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예산안에...
    2023-09-20 16:07
  •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관계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에는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자체재원 등을 적극 활용해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세수...
    2023-09-18 11:00
  •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로 총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2023-09-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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