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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기획조정실장 재직 시에는 '고위험 중점 분야' 제도 도입을 주도하면서, 감사원은 "국가 사회의 주요 위험요소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8년과 2020년 감사원 직원들이 실시한 관리자 리더십 평가에서 '닮고 싶은 선배'로 연이어 선정되는 등 관리자로서 능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2024-02-16 10:31
  •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SFDS는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2024-02-15 16:00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국가채무 관리 체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국세체납관리 실태와 불법⋅고질적 세금탈루 등 탈세 중점 관리분야를 살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2024-02-15 14:00
  •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2024년 경제정책방향 이행상황도 점검됐다. 김 차관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2024-02-15 08: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업무점검회의(세종) △한국농수산대학교, 제25회 학위수여식 개최 ◇환경부 13일(화) △환경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생물자원관, 2024년 생물다양성 교육 시작 14일(수) △중소·중견기업 ESG 규제 대응을 위한컨설팅 지원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집행 관리 강화 15일(목)...
    2024-02-12 08:36
  • 최상목 "올해 해외수주 누적 1조 달러 시대 열겠다"
    최상목 "올해 해외수주 누적 1조 달러 시대 열겠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발혔다. 정상 순방 경제분야 성과 후속조치를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관리·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상외교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이며, 순방 중 체결된 양해각서(MOU)·투자 약속이...
    2024-02-07 0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09: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김병환 차관, 글로벌 은행 현장방문 △KDI 경제동향 △사회이동성 작업반(TF) 출범 및 1차 회의개최 △일본 경제 전문가 간담회 8일(목)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
    2024-02-04 08:11
  • 기재차관 "건설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민자사업 2.7조 집행"
    기재차관 "건설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민자사업 2.7조 집행"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연초 건설경기 부진 완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공기관 SOC 투자 및 민자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와 연관되거나 집행규모(400억 원 이상)가 큰 17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2024-02-01 17:00
  •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이를 위해 4색등(빨강, 주황, 노랑, 초록)으로 표시해 관리하는 일종의 성과관리 상황판인 'PI보드' 방식을 도입해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재정사업자율평가･복권기금평가(기재부), 연구개발 평가(과기부), 재난안전평가(행안부), 균형발전평가(지방시대위), 일자리사업평가(고용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기부) 등 7개 성과평가 간...
    2024-01-30 11:00
  •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고용부는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컨설팅, 교육·기술지도,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할 방침이다. 노...
    2024-01-29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1)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KDI, ‘K-Enterprise, 변환과 융합의 역동성’ 전시 개관식 개최 △김윤상 차관, 청년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 2월 1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40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한-EU 국장급 거시경제대화...
    2024-01-28 09:42
  • 기재차관 "신속집행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 부여"
    기재차관 "신속집행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 부여"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현장에서 주재한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경제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주요 공공기관의 연간 집행관리 목표와 올해 정부가 추진 중인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 집행의...
    2024-01-26 11:30
  • 기재차관 "상반기 180여개 민생사업 선별해 신속 집행"
    기재차관 "상반기 180여개 민생사업 선별해 신속 집행"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민생사업 신속집행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이 국민에게 있고, 아무리...
    2024-01-25 16:00
  • 기재차관 "카드 청구할인ㆍ온누리상품권 한도 확대로 전통시장 지원"
    기재차관 "카드 청구할인ㆍ온누리상품권 한도 확대로 전통시장 지원"
    끝으로 그는 "설 연휴 전까지 정부 비축분 방출,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에 나가 성수품 가격·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과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할...
    2024-01-2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서울시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교차·상호점유 해소 추진 △2024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2024년 2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4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1월 발행실적 26일(금) △부총리 14:00 외청장회의(조달청)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14:00 차관회의(비공개)...
    2024-01-21 09:34
  • 기재차관 "약자복지‧일자리‧SOC 110조 중 65% 상반기 집행"
    기재차관 "약자복지‧일자리‧SOC 110조 중 65% 상반기 집행"
    혜택이 최종수요자까지 빠르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1분기에는 매주 개최해 집행상황을 수시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지방교육청 등 집행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면밀한 관리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2024-01-18 16:30
  •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출범…尹대통령 순방 성과 창출 지원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출범…尹대통령 순방 성과 창출 지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4개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의 국내경제 파급·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이행점검단은 원칙적으로 격월로 회의를 열어 순방 전 체계적인 성과발굴을 지원하고 순방성과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순방성과...
    2024-01-16 16:00
  •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정기적(1분기는 매주 개최)으로 개최해 집행 애로사항 해소, 관계부처 간 이견 협의‧조정 등에 나선다.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집행관리 유인도 제고한다.
    2024-01-16 08: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α 추진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확대 제공 △개정된 ‘통계법․통계법 시행령’ 1.19 시행 △사회이동성 제고 전문가 간담회 개최 △’24.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24-01-14 08:12
  • 정부 "태영, 워크아웃 과정서 근로자ㆍ수분양자 어려움 없어야"
    정부 "태영, 워크아웃 과정서 근로자ㆍ수분양자 어려움 없어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참여하는 ‘F(Finance)4 회의’인 거시경제ㆍ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동향 등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새벽 발표된 태영건설 워크아웃...
    2024-01-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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