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
△민간투자사업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5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한-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지원
△체계화된 시장 사후관리를 통한 제품안전 강화 추진
26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대전환...
최 차관은 "핵심재정사업별 성과관리팀 구성 및 착수회의, 성과지표·목표 설정, 재정성과점검회의 등 향후 성과관리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라며 "사업 소관 부처에서 결과 지향적인 성과지표·목표를 제시하고, 적시성 있는 애로사항 파악 및 적극적인 문제 해결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등 계기에...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1차관, 설 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
△자율차 레벨 국가표준 제정 전문가 간담회
20일(금)
△산업부 장관 1.14~21 국외출장(UAE, 스위스)
△통상교섭본부장 1.17~1.21 국외출장(스위스)
△2023년 바이오 R&D 지원계획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16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설 성수품(사과·배) 현장 점검(안성)...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설 명절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실적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지자체의 도움으로 공공요금이 안정됐다"며 "올해도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주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하고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각 지자체에서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방공기업·민간의 투자 등 올해 상반기...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금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준비 중인 ‘신 외환법 제정 방향’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과거 만성적인 외환 부족 상황에서 외자 유출 관리를 목적으로 외국환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2차례의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외환 자유화가 지속 추진됐으나 기존의 통제적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처럼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 민생대책으로 바우처 한도 확대를 언급했다. 취약계층은 바우처를 통해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든다.
신청기한도 지난달 30일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두 달 연장했다. 지난해부터 이뤄진 정책이지만...
국무회의(세종), 15:00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현장점검(하남시), 16:00 한강유역환경청 방문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
△2023년도 유해화학물질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11일(수)
△환경부 장관 14:00 가뭄대응 현장 방문(완도군)
△환경부 차관 14:00 2030 NDC이행로드맵 회의(서울청사)
△작년 초미세먼지 나쁜 날, 관측 이래 가장 적어...
또 자치단체별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 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강화한다.
이날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
기획재정부는 3일 개최된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취지를 반영해 재정운용 성과의 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성과 관리의 효율화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국민들이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45개 부처의...
기획재정부(공공기관), 행정안전부(지자체), 교육부(교육청) 등과 합동점검도 하기로 했다.
또 자체감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각 부처의 보조금사업은 물론,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거나 외부감사를 활용하는 등 현행...
이어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도 부패 방지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지시를 언급하면서 “세금인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국가보조금...
대책도 진행 중인 것보단 계획 중인 것이 많고, TF도 이번 달에 처음으로 점검 회의가 개최됐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 대외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경제 부담을 최소화해 기회 요인을 활용하도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우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며 내년도 경제 전망과 함께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당면 위기 극복'과 '위기 후 재도약'라는 주제로 참석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방안과 신산업...
OECD는 2010년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보고서를 통해 2007년 기준 국내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11.8회로, OECD 평균 6.8회의 1.7배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현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대책의 이유가 된 7월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도 언급됐다.
의료쇼핑보다 심각한 건 불법 사무장병원이다. 국민의힘도 올해 국감에서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