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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내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앞두고 개정안 입법예고
    기재부, 내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앞두고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2023-11-09 09:02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포퓰리즘 정책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약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임기 중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변화에 대해서도 냉철히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과거 일시적으로 도입되었던 모든 공약에 드는 재원을 계산한 뒤 이를 조달하는 방안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약가계부’와 같은 제도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4차 산업...
    2023-11-09 05:00
  • 소주값 내려가나…기재부, 주세 개편 작업 본격 착수
    소주값 내려가나…기재부, 주세 개편 작업 본격 착수
    기획재정부가 소주·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부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에 그만큼 소주...
    2023-11-07 20:01
  •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이어 "쌀은 (재고가)계속 누적되는데 정부 재정이 취약하면 쌀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 올해는 쌀 20만원선을 보장하면서 전략작물 전환 기반도 만드는 것이 정부 목표"라며 "법안을 낸 의원들이 다 쌀농사 하는 지역구라 사정은 이해되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하면 농민들에게 득이 없다. 법안은 심의하되 상정은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승남...
    2023-11-05 16:09
  •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조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그대로 미니 의대의 입학정원을 80명으로 늘릴 경우 최소 510명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하고, 서면 검토와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정부는 증원 수요가 있지만,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에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지역 의대 신설’...
    2023-10-31 15:46
  • 與 “내년도 예산, 살림 정상화 위한 ‘건전 예산’…野 피켓시위 개탄스러워”
    與 “내년도 예산, 살림 정상화 위한 ‘건전 예산’…野 피켓시위 개탄스러워”
    이어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건전재정을 기조로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2023-10-31 11:55
  •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일자리 창출'이 국가 경제·사회 정책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일자리는 국민 혈세로, 재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시장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시기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5년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1만 3000명이었는데, 우리...
    2023-10-30 11:55
  • [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지난해 8월 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계산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 하지만 연금 개혁안이 공개되자 ‘맹탕’ 논란만 요란스레 불거지고 있다. 입맛이 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혁안에 15개 과제를 담았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개선 등의 지향점이 가지런히 나열된 청사진이다. 선언적 구호만 담긴 것은...
    2023-10-30 05:00
  •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DC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자동안정화장치 또는 DC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소득대체율에 따라 급여가 확정되는 DB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40%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2023-10-28 05:00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향후 70년간(2023~2093년) 기금 유지를 목표로 보험료율 인상안(12·15·18%)과 수급 개시연령 상향안(65세→68세),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안(0.5~1%포인트(P))을 조합한 18개 재정안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서 보험료율 인상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2023-10-27 14:00
  • “팬데믹 후 ‘고용호조성장’ 현상 나타났지만…기업 인력난 여전”
    “팬데믹 후 ‘고용호조성장’ 현상 나타났지만…기업 인력난 여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 통계에 사용된 취업시간별 근로자 수는 평소 취업시간이 아닌 조사대상주간에 ‘실제 얼마나 일했는가’를 조사한 결과”라며 “이를 기준으로 36시간 미만·이상 취업자를 단시간 근로자 내지 전일제 근로자로 해석하거나, 36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가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고 해석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2023-10-24 14:17
  • 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기획재정부는 23일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9만1000명 줄었다는 보도에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 통계에 사용된 취업시간별 근로자 수는 평소 취업시간이 아닌 조사대상 주간에 ‘실제 얼마나 일했는가’를 조사한 결과”라며 “이를 기준으로 36시간 미만·이상 취업자를 단시간 근로자 내지 전일제 근로자로 해석하거나...
    2023-10-23 14:49
  •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27일 발표…방향성만 제시하고 총선 뒤 결론 예상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27일 발표…방향성만 제시하고 총선 뒤 결론 예상
    이는 정부 개혁안의 밑그림이 될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가 구체적인 제안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작년 11월 재정계산위원회 등 전문가 위원회를 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지만 재정계산위는 이달 19일 복지부에 구체적인 제안을 담지 않은 채 24개에 달하는 시나리오만 제시했다.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보험료를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2023-10-22 15:46
  • 고용 호황은 착시? 풀타임 취업자는 9만 명 줄고 청년 니트족 8만 명
    고용 호황은 착시? 풀타임 취업자는 9만 명 줄고 청년 니트족 8만 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용률은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라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15세 이상 고용률은 63.2%로 역대 최고, 실업률은 2.3%로 가장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용지표가 주는 통계 착시효과일 수도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올해 상반기 늘어난...
    2023-10-22 10:42
  •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초안에 담겼던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추가한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정계산위는 전날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복지부에 냈다. 전날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2023-10-20 16:40
  • 오늘 고위당정 개최…의대 정원 확대·국민연금 개편안 최종 조율
    오늘 고위당정 개최…의대 정원 확대·국민연금 개편안 최종 조율
    앞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3일 회의에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더 받는' 시나리오를 최종보고서에 넣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2023-10-15 11:20
  • ‘연금개혁 난항’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 45·50% 상향 시나리오도 반영
    ‘연금개혁 난항’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 45·50% 상향 시나리오도 반영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45%, 50% 각각 상향 조정했을 때 시나리오까지 포함하면서 개혁안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이 45·50%인 경우의 재정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2023-10-13 19:31
  •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정부안에 담기 어려운 과격한 개혁안을 권고했다. 결국, 모든 결정권은 복지부에 떠넘겨졌다. 복지부의 선택지는 좁다. 9%인 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하자는 재정계산위원회 권고를 아예 무시할 순 없다. 그렇다고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론의 반발이 우려된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부가 여당의...
    2023-10-05 05:00
  • 이달 말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재정계산위원회 권고대로?
    이달 말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재정계산위원회 권고대로?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관계부처 협의, 당·정 협의 등 절차가 많아 일정이 빠듯하지만, 이달 말까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23-10-01 05:00
  • [투자전략]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출격, 나도 따라 사볼까?
    [투자전략]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출격, 나도 따라 사볼까?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이자는 표면금리(3.5%)에 보유 기간 10년을 곱해 35만 원으로 계산되지만,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면서 6만 원가량 이자가 추가된다. 이때 가산금리는 매월 기획재정부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 후 발표할 예정이다. 분리과세가 적용돼 이자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절약할 수 있다. 현행 세금 제도에서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2023-09-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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