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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난 5년간 국고보조 증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 대규모 중앙재원 이전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2019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됐고, 군(郡) 단위 등 농어촌 지역은 소멸 위기를 넘어 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없는 단발적·소규모 투자 빈발과 중앙정부 주도의...
    2023-07-12 08:00
  • 푸본현대생명, ‘MAX 연금보험 하이브리드 적립형(무)’ 출시
    푸본현대생명, ‘MAX 연금보험 하이브리드 적립형(무)’ 출시
    오래 유지할수록 계약자적립액에 장기유지보너스를 추가로 적립해 더 많은 연금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MAX 연금보험 하이브리드 적립형’ 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수수료 없이 연 12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추가납입과 지정인출 서비스를 통해, 필요자금을 유연하게 자금운용할 수 있다. 최초가입시에는 연금수령을...
    2023-07-11 14:40
  • 정자교 붕괴, "철근·콘크리트 부착력 상실이 원인"…정밀진단 의무화 추진
    정자교 붕괴, "철근·콘크리트 부착력 상실이 원인"…정밀진단 의무화 추진
    국토부는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 먼저 하반기부터 상시관리를 의무화하고, 인력·재원 확보 등도 시특법에 명시토록 했다. 중대결함이 있는 D·E등급 시설물 보수기한도 단축하고, 벌칙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 수행자는 30년이 지난 2, 3종 시설물에...
    2023-07-11 11:00
  • 소진공-하나은행 업무협약 체결…소상공인 전기료절감 지원
    소진공-하나은행 업무협약 체결…소상공인 전기료절감 지원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방향과 재원을 지원하고 소진공은 사업홍보, 대상자 추천, 평가 등의 업무를 공동 수행한다. 특히, 하나은행이 운영하는 ‘하나파워온’을 통해 소상공인의 에너지절감 시스템 구입비용과 고효율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에너지절감 시스템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진공이 주관하는 ‘스마트상점 피칭대회’...
    2023-07-11 09:31
  • SK하이닉스, 이천 수처리센터 매각 추진…1조 원 규모 예상
    SK하이닉스, 이천 수처리센터 매각 추진…1조 원 규모 예상
    업계는 SK하이닉스가 이번 매각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SK리츠는 이번 거래를 위한 인가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냈다. 양사는 조만간 이사회 의결을 거칠 계획이며 정부 인가가 나오면 매매 대금을 확정해 올 하반기 중 자산 양수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수처리센터를 매각한 후 SK리츠로부터 임차해...
    2023-07-10 15:19
  •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자주재원 대비로는 강원 삼척시가 12.4% 감소한 487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군 자치단체는 2조1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 평균 245~266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 해남군이 488억 원 감소로 가장 컸다. 자주재원 대비로는 전남 장흥군, 강원 홍천·화천군, 경북 의성·봉화·영양군, 충북 괴산군 등의 감소액이 10%를 초과했다. 연구소는 "세수...
    2023-07-08 06:00
  • 서울백병원, 8월 31일 진료 종료…“불가피한 선택”
    서울백병원, 8월 31일 진료 종료…“불가피한 선택”
    이어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게 되든 그로부터 창출되는 재원은 전부 형제 백병원에 재투자해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더 좋은 의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백병원 폐원과 관련해 노조, 교수협의회, 동문 등은 여전히 폐원 결정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달 20일 성명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심...
    2023-07-07 16:13
  • 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372억원 통과…TBS 전액 삭감
    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372억원 통과…TBS 전액 삭감
    이에 따라 자체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TBS로서는 당장 하반기부터 재정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며 내년 1월 1일자로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도 폐지된다. 지난해 대비 예산이 100억원 삭감됐던 서울시립대는 이번 추경에서 161억원이 증액됐다. 이를...
    2023-07-05 18:26
  •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1994년 도입돼 30여 년 간 유지돼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하였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2023-07-05 11:39
  • 분주한 상장리츠…자금 조달책 ‘확대 붐’ 일어
    분주한 상장리츠…자금 조달책 ‘확대 붐’ 일어
    리츠가 자금조달 다각화와 재원 마련에 힘쓰는 이유는 올해 하반기 리파이낸싱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고금리 시기 높은 이자 부담으로 배당 리스크가 커지면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한 셈이다. 한화리츠 관계자도 “신용등급을 받으면서 자금 대출,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조달 옵션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라며...
    2023-07-05 07:00
  • [논현로] ‘보복’ 사라진 中소비, 부동산이 관건
    [논현로] ‘보복’ 사라진 中소비, 부동산이 관건
    재원이 부족한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혜택을 축소하고, 교사 급여도 제 날짜에 지급하지 못했다고 한다(뉴욕타임스 5월 28일 자). 미래가 불안하면 소비자는 지갑을 닫는다. 종합하면 보복 소비가 사라진 1차적 원인은 부동산경기의 침체다. 그렇다면 중국이 부동산 부양정책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며칠 전 인민은행은 기준금리를...
    2023-07-05 06:31
  • 추경호 “하반기 성장세, 상반기보다 2배 수준 반등할 것” [하반기 경제정책]
    추경호 “하반기 성장세, 상반기보다 2배 수준 반등할 것”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마련한 하경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하경방은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부는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공공기관...
    2023-07-04 14:25
  • 올해 성장률 1.6%→1.4% 하향 전망…15조+α 추가 재정투입해 경기보강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성장률 1.6%→1.4% 하향 전망…15조+α 추가 재정투입해 경기보강 [하반기 경제정책]
    이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복원 및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관리하는 가운데, 경기 반등 및 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하면서 체질개선 및 미래대비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2023-07-04 14: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방)'을 4일 발표했다. 이번 하경방은 수출·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조속한 경기 반등을 꾀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2023-07-04 14:00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산업부는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전기요금보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추진단은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5년(2017~2021년)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임야를 매입해 방치하거나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허위 결산 및 시청 관용차량 구입 등 집행 절차 위반 등...
    2023-07-03 09:30
  • 짙어진 양극화…‘M&A로 새판짠다’ vs ‘부채 트랩만도 버겁다’ [기업 자금조달 창구 안녕할까]②
    짙어진 양극화…‘M&A로 새판짠다’ vs ‘부채 트랩만도 버겁다’ [기업 자금조달 창구 안녕할까]②
    키움증권은 “부채상환 및 SK이노베이션 별도의 장기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이번 유증이 결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이익 창출을 통한 영업현금흐름(OCF)이 아닌 유증으로 타인자본을 상환한다는 점 등에 유상증자를 활용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SK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K하이닉스도 현금흐름 우려설이 나온다. SK하이닉스는...
    2023-07-02 17:00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카드’ 성실이용자에 보증한도 확대ㆍ신용도 상승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카드’ 성실이용자에 보증한도 확대ㆍ신용도 상승 지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카드재단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햇살론카드 이용자의 신용점수가 상승하면 신용개선격려금을 지급한다. 서금원에서 운영하는 신용ㆍ부채관리 컨설팅을 햇살론카드 성실이용자에게 3회 이상 지원하고 컨설팅 이후 사업 종료 시점인 10월 말에 신용점수가 상승하면 5000명에게 격려금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이재연 원장은 "이번...
    2023-06-28 11:06
  • [상생경영] SK그룹 '사회성과인센티브' 호평…국내외 확산 노력
    [상생경영] SK그룹 '사회성과인센티브' 호평…국내외 확산 노력
    재원은 SK가 설립한 사회적기업 ‘행복나래’와 SK 멤버사들이 낸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인센티브 지급으로 재정적 안정을 찾은 사회적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려졌다. 이런 성과에 국제 경영학술계도 주목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발간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는 지난 2020년 1월 ‘SK그룹: 사회성과인센티브(SK Group: Social Progress Credits·SPC)...
    2023-06-26 06:00
  • SK이노베이션, 1조 규모 유상증자 결의…"안정과 성장 지속"
    SK이노베이션, 1조 규모 유상증자 결의…"안정과 성장 지속"
    김 부회장은 “유상증자 외에도 자산 효율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아울러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주주가치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배터리 사업 관련 미국 현지 생산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효과, 생산성 개선 등으로 회사의...
    2023-06-23 17:28
  • [피플] 이원석의 ‘낮은 포복’…섬기는 검찰로의 변신
    [피플] 이원석의 ‘낮은 포복’…섬기는 검찰로의 변신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3월 제주소년원에 재원 중인 소년 5명과 함께 올레 길을 걷는 소년 선도 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손잡고 올레!)’를 진행했다. 지난해 5월 제주지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 총장이 도입했다. 때 맞춰 제주지검을 격려 방문한 이 총장은 제주도 올레길 17코스 가운데 ‘제1사라교~용담포구’ 구간 13㎞를 동행했다. 이 총장은 작년 9월 제45대...
    2023-06-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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