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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임은정 고발사건 배당

앞서 임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허정수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관한 내용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2021-03-19 14:10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시작

그러나 지난해 4월 한 재소자는 당시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을 압박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대검이 이에 대한 진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사건을 재심의하도록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소자 김모 씨의 2010년 3월 23일 증언 등이 주로 검토될 전망이다. 김 씨에 대한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를...

2021-03-19 10:39
고검장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 해소한 조남관…무게추 이동하나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게 시켰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추 전 장관은 이 사건의 배당 문제를 두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윤 전 총장과 정면충돌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 전 대표로부터 3차례에...

2021-03-18 15:49
박범계 장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처분 제동…대검에 쏠린 눈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하게 했다는 폭로가 지난해 5월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맡아 최근 기소 의견을 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임검사 배당으로 무혐의로 결론이...

2021-03-17 19:37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그러나 지난해 4월 한 재소자는 당시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을 압박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그가 낸 진정은 법무부에 접수돼 대검으로 넘어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수사지휘권을...

2021-03-17 17:32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오늘 결론"…수사지휘권 발동하나

다를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대검 안에 합리적 의사결정기구가 있는데 부부장급 몇 명이 최종 결론을 낸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일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증인 2명 중 1명의 공소시효는 6일 만료됐고 나머지 1명의 공소시효는 22일까지다.

2021-03-17 09:30
[기자수첩] 씁쓸한 윤석열의 마지막 업무

윤 전 총장이 주임검사를 처음으로 지정한 2일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당시 재소자 중 한 명의 공소시효 만료 4일을 앞둔 날이었다. 임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면서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이 지난 시점이기도 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2021-03-17 07:00
임은정, 사퇴한 윤석열에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나”

임 검사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 총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이대로 처리된다면) 검찰총장, 차장검사,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저는 제 자리에서 무엇을...

2021-03-05 09:36
윤석열 측근에 칼 겨눈 임은정…한명숙 사건서 배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재소자들에 대해선 형사 입건하고 공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수차례 회의를 거쳐 임 부장검사를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해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와 경과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 의견을 달아 결재를 올리기로 했다. 이후 감찰부는 임 부장검사가...

2021-03-03 16:29
“교도소 짱 가리자”…에콰도르서 폭력조직 폭동에 수감자 75명 사망

WSJ는 “라틴 아메리카의 악명 높은 과밀 교도소는 치명적인 폭동과 폭력배들 간의 유혈 싸움의 온상”이라고 표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는 교도소 내 다툼으로 총 51명의 재소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에도 에콰도르 교도소에서는 범죄조직 조직원들 사이에서 싸움이 나면서 18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2021-02-24 16:12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법무부 상대 소송…"코로나 확진, 검찰총장 징계 몰두 탓"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출소자들이 정부,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29일 오후 동부구치소 재소자 5명, 출소자 2명, 이들 가족 26명 등 총 33명을 대리해 정부와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21-01-29 16:54
바이든, 인종차별 해소 행정명령 서명...“아시아계 혐오 대응”

수감자 중 유색인종 비율이 높은 가운데 사설 교정시설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재소자들을 수용해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도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가 증가했다면서 연방기관에 대응을 지시했다.

2021-01-27 08:10
배진웅 나이 화제, 왜?…'슬기로운 감빵생활' 매점 운영

해당 드라마에 출연한 남자 배우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배진웅의 나이가 화두에 올랐다. 배진웅은 1982년생으로 올해 나이 40세다. 배진웅은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비밀 매점을 운영하는 재소자 역할로 출연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40대 남자 배우 A씨의 실명이 공개돼 피해받는 다른 남자 배우가 등장하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다.

2021-01-11 17:57
정은경 “구치소 신규입소자, 14일 격리 후 전원검사”

그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원인을 묻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재소자 390명 정도를 검사했는데 (지난해) 12월 14일까지는 양성으로 확인된 재소자는 없었고, 재소자 1명이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전수조사를 했다”며 “수도권에서 지역사회감염 위험이 높았고 동부구치소는 밀집도가 높았다. 법원을 가거나 접견하는 등 외부 접촉이 더 많았던 특성이...

2021-01-08 11:56
[단독] 4.5평에 수용자 11명 다닥다닥…“돼지도 이렇게 안 가둬”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재소자 분산 수용 조치로 다른 교정시설에 과밀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교정시설은 한 방(혼거실)에 재소자를 무리하게 몰아넣어 생활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지방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A 씨는 7일 가족을 통해...

2021-01-07 13:50
국민의힘 "인권변호사였던 대통령, 구치소 직접 점검하고 사과해야"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며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 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 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배 대변인은 "어제야 현장을 찾은 국무총리는 나흘 만에 또 사과하며 초동대처 실패를 인정했고, 동행한...

2021-01-03 14:53
국민의힘 "민주당,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그러면서 "보수집회 참가자들을 두고 '살인자'라고까지 칭했던 여권"이라며 "그렇다면 재소자 집단확진 사태의 장본인인 법무부에는 대체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윤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날 사과에 대해선 "오명을 안고 불명예 퇴진하는 장관의 어쭙잖은 변명으로는 국민 마음을 달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1-01-02 11:29
국민의힘 “교정시설 집단감염 후진국형 참사”

배준영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도 코로나로 재소자가 사망한 사실을 거론하며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살려달라’는 재소자의 인권이 잊힌 듯하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와 관련, “(법안에) 코로나를 확신시킨 추미애 장관과 구치소 관계자, 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

2021-01-01 13:23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 288명 발생…서울 지역 총 552명

이후 가족과 가족이 근무하는 동부구치소의 동료, 재소자, 가족과 지인 등 29명이 추가 확진됐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288명 중 직원은 2명, 수감자는 286명으로 확인됐다. 수감자가 대거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동부구치소 관련 누계 확진자는 510명으로 늘었다. 현재 6006명을 대상으로 검사했고,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은 509명, 음성은 5497명이다....

2020-12-25 11:00
대검, 전국 검찰청에 구속ㆍ체포 자제 공문… "코로나 확산 방지"

수사 과정에서도 재소자,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전화 진술 청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환기 등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검찰청 내 구치감실, 경찰관실, 법원 이동통로, 비상용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방역 강화하라고 했다. 이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0명이 넘는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진 데 따른...

2020-12-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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