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피해,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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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위험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나온다…카카오·티맵 참여 민관 TF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는 24일 도로 및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모빌리티 기업과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TF'를 출범했다. TF에 참여하는 기업은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네이버 △현대자동차 △아틀란 등 5개 기업이며, TF는 올해 안에 차량 침수 위험이 있는 도로나...

2024-01-24 10:30
납·카드뮴으로 범벅된 ‘짝퉁’ 귀걸이…“발암물질 조심하세요”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해외명품 브랜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진 국내 브랜드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명품 모조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로 각광받는 실태를 우려하면서, 짝퉁의 유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2024-01-23 15:36
[데스크 시각] “기업가보다는 갓물주…”

윤석열 대통령도 17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며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우회적이지만 상속세 이야기를 꺼내...

2024-01-23 05:00
가좌동 산단 큰불…소방대원 부상자 2명으로 늘어

이후 소방대원 등 269명과 장비 91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선 끝에 다른 공장까지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발령 3시간 39분 만인 오후 5시 7분께 경보령을 해제했다. 소방당국은 LED 제조 공장과 주방용품 제조 공장 사이에서 처음 불이 나 인근 업체까지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2024-01-21 19:42
인천 가좌동 플라스틱 제조공장 화재, 진화 작업 어려움…대응 1단계 발령

한편 소방당국은 공장 2곳 사이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업체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인천시와 서구는 재난 안전문자를 통해 화재를 알리면서 “연기가 다량 발생했으니 인근 주민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2024-01-21 15:35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1년간 49만건 이용…"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대응 가능해져"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 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지난해 49만 건 이용됐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출시 후 약 1년간 49만 건 이용되면서 월평균 이용건수가 4만1000건 수준이었다. 특히 금융위는 작년 7월...

2024-01-21 12:00
인천 목재가구 공장에서 불…7시간 30분 만에 초기 진화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87명과 장비 38대를 투입해 7시간 33분 만인 오전 8시 1분께 초기 진화를 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연소된 흔적이 남은 가설 건축물 내부에서 불이 처음 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는 조사하고 있다"며 "공장 내부에 목재가 많아 진화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2024-01-21 09:22
검찰, 전세사기 범죄단체 징역 10년 선고되자 “형 가벼워” 항소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99명에 205억 원대의 피해를 끼쳤다. 검찰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계획적으로 99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17 17:04
尹 "상속세, '과도한 할증과세' 국민공감 필요"…완화 시사

윤 대통령은 "과거에 주식 투자자가 많지 않았다고 하면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라', '그 돈 가지고 복지 비용도 쓰자' 이렇게 됐다"며 "지금은 국민의 대다수가 주식투자를 한다.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 자산이 제대로 형성·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이...

2024-01-17 15:01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이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조합원의 재산권 피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 이번 가이드 백서는 서대문구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민관협력 싱크탱크 '서대문구 행복 100% 추진단' 내 신통개발TF에서 구체적인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또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진과 '서대문구 도시정비사업 자문단' 자문위원 등...

2024-01-16 11:33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2024-01-16 11:04
디스플레이협회, 첨단기술·핵심인력 보호 강화…특허정보제공 서비스 시작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 104건피해 규모만 25조 원대…"보안의식 강화 필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디스플레이 업계와 회원사의 첨단기술 보호 및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정보제공 서비스를 15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협회가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보안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첨단기술...

2024-01-15 17:01
"차량침수·고속도로 2차사고 위험 이젠 사전예방하세요"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 시 차량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 피해와 고속도로 내 2차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 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는 공동으로 '차량 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차량침수나 2차사고 위험 차량에 대한...

2024-01-15 12:00
“피해액 보전 최선” 건보 46억 횡령해 도주한 직원 필리핀서 검거

공단은 “지속해서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등을 실시하며 나머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피의자가 국내에 송환되는 대로 경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채권 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이었던 피의자는 2022년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2024-01-10 14:59
3년 전 재고를 최신품으로…제조번호 조작한 '얀마농기코리아' 과징금 2억 원

공정위는 얀마농기코리아가 소비자의 재산 피해는 물론 안전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업인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기계의 중요 정보로 재산과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거짓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제조...

2024-01-10 13:21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에 피해재산을 반환하는 권리이전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미 원심에서 몰수, 추징, 가압류 등으로 처분 금지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변제해 피해가 회복된 내용은 없다”면서 “형을 새롭게 정할만 한 사안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1151억여 원이었던 추징금은 917억여 원으로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2024-01-10 11:01
LG유플러스, 전국 직영매장·사옥에 배터리 수거함 운영

하지만 이런 수거 과정이 지켜지지 않아 사고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자원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친환경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보조배터리 수거 캠페인을 기획했다. 오는 3월 8일까지 직영매장 30곳과 사옥에 배터리 수거함을 운영하며 친환경 경영에 앞장선다. 폐보조배터리를 버리려면 누구나 가입한 통신사에 관계없이...

2024-01-10 10:37
돈 받고 물건 안 보낸 '스타일브이'…시정권고도 무시하다 검찰 고발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소비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품대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경험했다고 판단, 위법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검찰 고발에 따라 스타일브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2024-01-08 14:10
워크아웃 불발 땐 ‘구조조정·기업청산’ 법정관리 수순…워크아웃과 차이점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②]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채권과 채무이행을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요청한다. 이때 법원은 재산 보전 처분명령을 내리고, 최장 3개월 정도 검토해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이후 법정관리가 수용되면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만약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기각되면 파산절차를 밟는다. 법원이...

2024-01-04 16:26
이복현 금감원장 "태영건설 자구책, 오너 일가 보호 위한 것...남의 뼈 깎아"

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제시한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태영건설이 아닌 오너 일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인다며 평가절하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전날 태영건설이 내놓은 자구책에 대해 "채권단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쓰이기로 한 지원금이 태영건설 지원에 전혀 쓰이지 않고, 총수...

2024-01-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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