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피해,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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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2019년 1만6000건 수준에서 코로나19에 피해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1만4000건 수준으로 축소했다. 다만 1만3600건으로 더 줄이기로 한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992건이었다.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2024-02-13 12:00
금천구, 계곡 수로 스마트 준설시스템 특허 등록

최근 5년간 33억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시설 19개소를 추가 설치했고 적기 준설작업 등의 관리로 홍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스마트 준설시스템 도입으로 홍수를 선제적 예방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며 “홍수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산림 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3 09:22
충북 제천 약초창고서 불…8억5000만 원 재산 피해

소방서 추산 8억5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창고 인근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가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창고 안에는 옻나무 등 약재가 보관돼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소방서는 진화 작업에 소방차 38대와 7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창고 내부에 쌓여있던 약초 더미에 불이 옮겨붙어 어려움을 겪었다. 제천소방서는...

2024-02-12 17:35
한전, 울산 대규모 정전 사고 피해 보상 나서기로

울산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약 2시간 동안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2017년 서울·경기권 20만여 세대 정전 사고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정전 사고가 난 지역은 울산 남구 옥동·무거동·신정동 등 주택 밀집지역이다. 이 사고로 대형마트와 일반 상점, 식당, 병원 등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내부 정책상...

2024-02-11 13:39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또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를 시행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2024-02-07 15:00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여러모로 평소보다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안전 의식을 높이고 철저한 시공관리를 유도해 부실공사를 방지함으로써 인명사고와 재산상 피해를 줄이겠다는 관계 기관의 의지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모두가 바라고 응원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특정 기업을 주저앉히는 방식으로 해야만 하는 것인지는 생각해 필요가 있다.

2024-02-07 08:02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또 합병 실행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은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

2024-02-05 06:43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검찰은 윤 씨가 수입‧자산이 충분한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왔다고 봤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국세청이 감치재판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월 16일 전국 최초로 감치재판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감치 30일’ 선고를 이끌어냈다. 윤 씨는 2월 도주했으나, 지난달 31일 경찰에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됐다....

2024-02-02 10:47
현대위아,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 성금 5000만 원 전달

특히 화재 피해가 상인들의 재산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성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점포별 피해 규모에 비례해 공정하게 지원될 예정이다. 현대위아가 전달한 성금의 절반인 2500만 원은 임직원이 직접 급여의 1%를 모아 주변의 이웃을 돕는 사내 사회공헌 프로그램 ‘1%의 기적’을 통해 모았다. 여기에 회사 기금 2500만 원을 더해...

2024-02-01 08:57
서울시, '검단 사고' GS건설 영업정지 1개월…토목공사 영업활동 금지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낮은 안전의식, 안일한 시공관리 등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1 19:25
“피해 회복 위해 살겠다”…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

이어 “범죄 이익의 대부분이 남씨에게 귀속되고 전씨가 갖고 있는 돈이 거의 없는데 남씨에게 재산을 돌려 받는 것이 피해자들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남현희 관련된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2024-01-31 14:33
확률형 아이템에 종속된 K-게임…“업계 성장통 이겨내야”

지식재산(IP)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30일 게임 업계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게임사들이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직접 보상을 하게 된다.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관련 수사 인력도 대폭 확대된다....

2024-01-30 17:35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와 화성시민단체...국방부 앞 "군공항 이전" 촉구

조철상 시민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수원 장지동과 화성 황계동 등 도심 한가운데 190만 평에 달하는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극심한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로 고통받는 수원·화성 시민이 25만 명에 달한다”라며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지자체에만 맡겨놓고 방관하는 7년 동안 주변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다. 이제라도 국방부가 나서서 군 공항...

2024-01-30 16:44
경주 비료 공장서 화재, 12시간 만에 진화…약 1억원 재산 피해

지난 주말 경주의 한 비료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2시59분경 경주시 천북면에 있는 비료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12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 당국은 중장비 등 차량 19대와 인력 61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특히 공장에는 금수성 물질(물에 접촉하면...

2024-01-28 15: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3년 담배시장 동향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KDI 북한경제리뷰(2024. 1)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KDI, ‘K-Enterprise, 변환과 융합의 역동성’ 전시 개관식 개최 △김윤상 차관, 청년창업공간을 제공하는...

2024-01-28 09:42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평생 모은 재산을 한 번에 가져가는 가장 악랄한 민생침해 범죄”라면서 “범죄가 발생한 후 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은행권은 대검찰청과 함께 민생침해 범죄 예방과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죠....

2024-01-25 16:35
BTS 사칭한 20대, 미공개 음원ㆍ병역 정보 빼내…1심서 징역형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피해자들과 피해회사가 상당한 재산적·사회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며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게 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질책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법과...

2024-01-24 20:58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국민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태순 대검 조직범죄과장(부장검사)은 “조직화‧지능화‧첨단화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향후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금융권의 범죄수단 차단 조치가 수반돼 피해예방 등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과장은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과 함께...

2024-01-24 16:07
75년 역사 미국 인앤아웃버거…처음으로 매장 폐쇄한 이유

데니 워닉 인앤아웃버거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성명에서 “범죄로 인해 고객은 물론 직원들까지 절도와 재산 피해, 강도 피해를 끊임없이 겪고 있다”며 “수익성이 좋은 지점이었나 이런 범죄의 심각성과 빈도를 고려할 때 대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앤아웃버거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성장한 패스트푸드 브랜드다. 2010년대 들어 미국 전역 400개 매장으로...

2024-01-24 14:47
‘불산 누출사고’ 피해 입증 어디까지 하면 될까

대법원은 특히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시설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가 여러 간접사실을 통해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2024-01-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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