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인 전세사기가 아직도 끊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과 지원방안 마련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지원 방안으로는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앞서 구는 지난달 태풍, 호우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형공사장, 광고물, 사면 시설 같은 수해 취약시설, 저류조, 빗물펌프장 등 주요 방재시설을 점검하고, 미비 사항에 대해 사전 조치를 완료해 안전 관리 강화에 만전을 다했다.
구는 저지대 지역이 많고, 도림천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수해 발생 위험이 커, 2012년부터 펌프장...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의 소유 물품이 파손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범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따뜻하고 세심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 피해 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무역위원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이 힘을 모은다.
무역위는 13일 KBSI 오창연구센터에서 KBSI와 '산업재산권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바이오·의약품과 신소재,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이해관계·감정 얽힌 사건 악순환…조정 통한 해결 중요"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사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 △이 외에 형사조정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한 장관은 "현실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는 인간이 막을 수 없겠지만 인명, 재산피해는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예방이 가능하다"며 "과거 상습적으로 침수가 있었던 이곳에 빗물터널을 설치하고 주변 시설을 정비하면서 이제는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불로 목조주택(50㎡)이 전소됐으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불은 화재 발생 4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인근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술 취해 앉아있던 A 씨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 결과 A 씨가 집을 벗어난 지 2분여 뒤 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들은...
재산상 피해를 떠나 혼란을 초래하고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을 오보 생산자로 만든 것만으로도 고개를 여러 번 숙이는 게 맞다.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국토부의 통계가 잘못된 진단의 근원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토부 책임자인 박 장관이 나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래야 국토부 통계를 향한 불안과 불신이 보다 빨리...
검찰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환부 절차를 개시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할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 모인 KH그룹 소액주주연대 60여 명은 “정치적 표적수사로 인해 애꿎은 KH그룹의 18만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KH그룹 5개 사에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한국거래소에 요구했다.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장원테크, IHQ 등 총 5개 사는 지난해 4월 감사 의견 거절로 인해 주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이 제3자 재산권 침해 및 HUG의 재정 부담 심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HUG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접수 40% 급증4년 4개월만 첫 후속 보고서 작성…본격 검토법인파산 접수 증가율 ‘4%→65%’ 폭증올 1분기도 35%↑…2014년 이후 최고치대기업‧中企 가리지 않고 한계회사 속출간회합-회합비중 반반…“매출회복 실패”“法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 피해 최소화”
#. 대구지방법원 파산1부는 지난달 M전자㈜에 관한 파산폐지를 공고했다....
국내에도 특허‧지적재산권(IP)‧첨단기술 등에 전문성을 갖춘 대형로펌이 많지만, 해외 현지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한국변호사가 직접 담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특허 침해 전문 변호사는 “만약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되면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로펌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국내 기업 법무팀과 미국 로펌까지 소통이 쉽지 않으니...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이어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라며 “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인명ㆍ재산 피해 즉각 보고되지 않아”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2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바섬 반자르시 남쪽 102㎞ 지점에서 6.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ABC뉴스가 발표했다. 지진 발생 깊이는 68.3㎞이다.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즉각 보고되지 않았다. 쓰나미 경보는 없었다. 이번 지진으로 수도 자카르타의 고층 건물이 약 1분간 흔들렸다.
USGS는...
불은 약 36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35명 중 3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고, 32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이들 중 4명은 얼굴과 팔다리에 2도 화상 등 크게 다쳤고, 7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개개인의 재산권이 걸린 예민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면서도 정교한 법 정비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노종언 상속 전문 변호사는 YTN24와의 인터뷰에서 "상속 분쟁이 많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법 제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그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국가 입장에서 포기한다는 의미나 다름없으므로 법 제정은 계속 이뤄져야...
우선, 딥페이크 이용한 범죄에 대응해 △인증절차 다중화 △탐지 시스템 업그레이드 △고객의 음성 등 데이터 확보 절차 간소화 △금융회사 임직원 대상의 직무별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 실시 △피해사례 홍보 △개인의 얼굴과 음성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설정을 제안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학계 및 연구계, 금융당국, 경찰, 금융회사 및 통신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피해(영향) 영역의 경우 2022년 자연재난 인명·재산 피해 5927억 원으로 집중호우, 태풍(힌남노 등) 영향으로 최근 10년(2013년~2022년) 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2020년 자연재난 피해액은 1조3182억 원이었다.
사회재난은 전년대비 인명피해 5배, 피해액 10배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코로나19·이태원 참사·화물운송 집단거부·산불 등이 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했다.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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