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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 원…당선무효 피해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 공개 목록 일부를 누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국회의원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의원직은 지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2021-02-16 11:23
'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1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의원과 검찰 측은 모두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2021-02-04 14:04
검찰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에 150만 원 구형

작년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지난해 9월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재산 축소 신고는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한 오류로 고의가 아니며 당선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1-01-27 15:40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1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2021-01-27 15:00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합의금 장사는 극히 일부, 대부분 증거 찾기 어려워 신고조차 못 해" 경미한 저작권 처벌의 형사 처벌을 제외한 취지는 일부 저작권자의 '합의금 장사'를 막기 위함이다. 조정 우선주의를 도입해 형사 처벌을 축소하고 민사 구제를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 대신 개정안에는 '배수제'를 도입해 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2021-01-27 09:42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이건 경찰로 가야 해요 검찰로 가야 해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일선의 수사 실무가 크게 변했다. 시민들은 시행 첫 주부터 고소·고발장을 들고 우왕좌왕했다. 7일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바뀐 제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려다 발길을 돌리는 민원인들이 여전히 많았다....

2021-01-07 14:58
여론조사 인용 보도, 필수고지 항목 3개로 축소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 등 방송에서의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규정들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됐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재난방송에 포함됨을 보다 명확하게 해 재난방송의 역할을 강화하고 방송 보도에서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방송사 사주(社主)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2020-12-21 17:38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첫 재판서 혐의 부인…"허위 인식 없었다"

이날 김 의원의 변호인은 “재산이 축소신고되고 보증금 채무를 신고하지 않아 재산이 과대신고된 부분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당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로 된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비례대표의 경우 일반 유권자들은...

2020-11-11 13:18
[사건·사고 24시] '거짓 미투 피해' 박진성 시인, 극단적 선택 암시 후 안위 여부 혼선…인천 남동공단 필터 공장 화재 큰 불길 잡아 外

검찰, '재산축소 신고' 김홍걸 의원 불구속 기소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밤늦게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2020-10-15 11:00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의원 검찰 출석…"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취재진이 축소 신고에 대한 해명을 묻자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보유 중인...

2020-10-10 10:09
검찰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 10일 소환조사

검찰이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받는 김홍걸 의원을 10일 소환조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김 의원을 소환해 재산 축소신고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 과정에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이 아닌 3주택으로 축소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10-08 14:33
선관위,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홍걸 검찰 수사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 등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2020-09-25 21:35
[종합] 민주당, 김홍걸 의원 제명…“품위 훼손·감찰 비협조”

그는 이어 이달 초에는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빠뜨렸으며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 등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야당은 민주당 결정을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민주당 당적만 없어질 뿐 의원직은 유지돼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0-09-18 19:36
민주당, 윤미향 당원권 정지…이상직ㆍ김홍걸 윤리감찰단 넘겨

윤리감찰단 1호 조사대상으로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이상직 의원과 재산 축소 신고로 논란이 된 김홍걸 의원이 꼽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6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를 당으로써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시민단체의 국가 보조금 사용에 대해 투명성을...

2020-09-16 18:05
[출근길] 이정옥 여가부 장관 "조두순 상세주소 공개 못해"·문재인 대통령, 경북 울릉군 포함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外 (정치)

그는 "김홍걸 의원은 총선 전후로 개포동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고 상가 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재산의 차이가 많아 한두 건은 누락한 게 분명한 것 같다"며 성실히 신고에 임하지 않은 면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소명을 요청하는 공문이 의원실에 들어갈 것을 예고해 소명 내용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검찰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020-09-16 06:00
국세청 "고가 주택, 변칙적 자금이동 철저히 검증ㆍ조사"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감축·시행키로 했다. 또 한국판 뉴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과 차명재산 운용, 우월한...

2020-09-15 10:30
[출근길] 국방부 "추미애 아들 '19일 병가', 규정대로 했다"·이낙연 "이상직, 이스타 사태 조치 취해라" 外 (정치)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당선 전후 전체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당선 이후 전체 재산은 평균 10억 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9000만 원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당선 전후 재산신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서 재산의 누락 및 축소, 추가 등록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2020-09-15 06:00
부동산거래분석원 '빅브라더' 논란… 시장 지킴이냐, 무소불위 권력이냐

조직 규모나 위상은 시장 예상보다는 축소됐지만 감시기구 설치를 둘러싼 우려가 가라앉은 건 아니다. 감시 필요성이나 정도에 관한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영 국회의원은 이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개인 금융자산과 신용정보, 납세...

2020-09-02 15:18
중국 R&D에 공격적으로 조세 지원하는데…韓, 까다로운 절차에 투자 '주춤'

일반 R&D 측면에서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당기분)의 최대 한도는 2011년 6%였는데, 이후 2014년 4%, 2018년에 2%까지 줄어들었다. 실제로 기업이 신고한 R&D 공제금액을 보면 2014년(대기업 기준) 1조8000억 원이었던 것이 2018년 1조1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2020-08-13 06: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하반기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율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반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상향된다.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선 대포통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금융·재정·조세 분야...

2020-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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