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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측 “김은혜 15억 재산 축소 신고”…선관위에 이의 제기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 신고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김동연 후보 선대위는 25일 “김은혜 후보가 선거공보에 재산을 허위로 축소 기재했다”며 이의제기서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재산으로 선거 공보에 기재한 강남구 대치동 건물의 실제 가액이 173억6194만 원에...

2022-05-25 20:02
FIU 보고체계도 피해 간 우리은행 횡령사건…금융당국 속수무책

FIU에 보고한 의심거래 399만 건인데 이번 횡령 건 누락된 듯 2일 금융위원회 산하 FIU가 지난달에 발간한 ‘금융정보분석원 브로슈어’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은행 자금 614억5214만 원을 빼돌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사들이 FIU에 신고한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399만68건으로 집계됐다. STR는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2022-05-02 16:11
[스페셜리포트] 복잡·다양 기술 유출 범죄...수사 중요한데 검경수사권 조정 속에 ‘혼란’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기존에 접수된 사건 이외에 기술 유출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검찰에서 처리한 기술 유출 범죄는 228건으로, 전년(495건) 대비 반 토막이 났다. 경찰이 처리한 기술 유출 범죄 사건도 2020년 135건에서 2021년 89건으로 줄었다. 이런 가운데, 2018~2020년 3년간 20~21%에 머물던 검찰 기소율은 지난해 35%로...

2022-04-25 05:00
"문재인 정부서 국회의원 아파트값 80% 넘게 상승했지만 축소 신고"

재산 축소 신고는 거대 여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재산을 1인 평균 6억2000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시세는 이보다 4억 원 더 많은 10억2000만 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1인 평균 11억1000만 원이었는데 시세는 17억9000만 원으로 6억8000만 원 축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여야 모두 신고액 대비...

2022-01-27 15:22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시세보다 62% 축소돼 신고…투명하게 공개해야"

가령 국회의원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전 실거래를 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공시가격 수준으로 재산을 신고해 국민에게 축소된 재산이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실련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회의원이 신고한 아파트값은 82%가량 상승했다. 정권 초만 해도 아파트값은 1채당 평균 7억1000만...

2022-01-27 13:29
부모가 대출금 대신 갚는 편법 증여 집중 조사…국세청 "부동산 탈세 검증 강화"

국세청은 재산 취득부터 채무 상환,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자금 운용 및 신고 소득 등 자금 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고가 자산 취득자가 어디서 자금을 얻어 자산을 취득했는지 그 과정과 경로를 검증해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2022-01-26 15:38
법원,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 양정숙에 벌금 300만 원 선고…당선무효형

양 의원은 2019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당했다. 당시 양 의원은 서울 강남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 5채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022-01-20 10:47
윤석열 "전자발찌 평생…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

암행어사제(신고센터 운영 및 직권조사 강화)’ 도입, 비리 확인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대학 정원 축소, 관련자 파면 의무화 등), 노조 고용세습 차단 등을 통해 공정한 입시·취업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과다채무 가정 청년을 위해선 빚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청년도약보장금(월 50만원) 지급, 청년 재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2021-10-21 11:15
[특허, 톡!] 보톡스 분쟁 처리, 한국과 미국의 차이

글로벌 기업인 앨러간(Allergan)이 다한증과 근육 축소를 통한 사각턱 치료제로 개발해 붙인 상표인데 보통명칭처럼 사용된다. 관련 제품의 제작에 뛰어든 국내 기업 중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메디톡스와 ‘나보타’를 생산하는 대웅제약은 서로 치열한 기술유출 분쟁 중에 있기도 하다. 메디톡스는 퇴직 연구원이 세균을 분리·배양한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2021-09-07 05:00
[이슈크래커] 메타버스, 마네킹, 트럭까지…코로나 시대 목소리를 내는 방법

이날 사회를 맡은 문화연대 신영은 활동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세상에 전달하는 기회가 축소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참견해야 할 세상일은 끊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들도 출연하고 있다.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때"라며 주최 이유를 설명했다....

2021-07-19 16:14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우선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

2021-06-07 11:25
[속보] 정부,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2021-06-07 10:30
경실련 "서울 구청장 16명, 아파트 재산 56% 축소 신고"

경실련은 또 "시세를 반영 못 하는 공시지가ㆍ공시가격 신고, 무분별한 고지 거부 허용 등으로 공직자들의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하고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01 16:16
[종합] 미국증시, 경기회복 가속화 신호에 환호…기술주도 사상 최고치 행진

S&P500지수 11개업종 중 10개 업종 일제히 상승 페북·MS·알파벳 등 IT 대장주 신고가 고용지표 호조·서비스업 PMI 사상 최고치 부활절 연휴를 마치고 5일(현지시간) 문을 연 미국증시가 각종 신기록을 쏟아냈다. 경기 회복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3.98포인트...

2021-04-06 14:51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상가나 상업용 건물의 임대소득은 임대료 축소신고와 경비 과다계상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금 회피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가 건물 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식이나 가족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임직원 급여라는 명목으로 임대소득을 줄이고 가족에게 소득을 증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주식 등 금융자산은 세금을 회피하기가 쉽지 않다....

2021-04-06 05:00
[종합]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여권 인사 대거 거론…북한·중국은 맹비난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재산축소 신고 논란에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사례를 소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등 가족들의 부패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로 올랐다. 또한 지난해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2021-03-31 16:01
미국 인권보고서,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 언급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재산축소 신고 논란에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사례를 소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등 가족들의 부패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로 올랐다. 또한 지난해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2021-03-31 14:21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2018년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실거래가조차도 과거의 취득가격에 불과해 시세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실거래가의 40~60%에 불과한 액수를 써내는 사실상의 재산 축소 신고"라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 중이다.

2021-03-18 19:00
비트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2416명 적발…366억 징수

#C 씨는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거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액을 축소 신고해 증여세 26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국세청은 C 씨가 가상화폐로 숨긴 1억 원을 찾아내 현금화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을 적발하고, 총 366억 원의 체납세금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15일...

2021-03-15 15:59
증여 5년간 2배 늘어 상속·증여재산 113조…과세대상은 절반도 안 돼

증여재산만 대폭 증가한 배경은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와 집값 상승이다. 먼저 공제율은 2016년 10%에서 2019년 3%까지 내려갔다. 이 때문에 일찌감치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게 양 의원의 분석이다. 집값 상승으로 자녀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증여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 실제로 증여재산 중 건물은...

2021-03-0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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