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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샅샅이 색출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입 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비대면 납세서비스 등 K 전자세정을 혁신한다.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터치로...

2024-02-13 12:00
충북 제천 약초창고서 불…8억5000만 원 재산 피해

소방서 추산 8억5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창고 인근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가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창고 안에는 옻나무 등 약재가 보관돼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소방서는 진화 작업에 소방차 38대와 7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창고 내부에 쌓여있던 약초 더미에 불이 옮겨붙어 어려움을 겪었다. 제천소방서는...

2024-02-12 17:35
한전, 울산 대규모 정전 사고 피해 보상 나서기로

신고 사례마다 손해 사정인을 2명씩 지정하고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약 2시간 동안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2017년 서울·경기권 20만여 세대 정전 사고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정전 사고가 난 지역은 울산 남구 옥동·무거동·신정동 등 주택 밀집지역이다. 이 사고로 대형마트와...

2024-02-11 13:39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여성후보자 비율’ 만큼은 거대 야당 제쳤다 국가혁명당 당 대표와 공천 절차는 다소 이상하지만, 이래 봬도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신고 절차를 거친 어엿한 정당이다. 허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당은 여성 후보 비율이 상당히 높다. 2020년 21대 총선 기준, 전국 253개 지역구에 77명의 여성 후보를 추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여성추천보조금 약 8억4200만 원을...

2024-02-11 09:00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아울러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엔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08 08:58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정부는 7일 서울 종로에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024년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3년 4472억 원으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 원대를 기록했으며 2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사당국은...

2024-02-07 15:00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때문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절도를 한 초등학생들이 찍힌 CCTV 장면을 인쇄해 점포 전면 창에 붙이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2024-02-03 09:00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료와 자문료로 수입 52억6800만 원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루했다. 검찰은 윤 씨가 수입‧자산이 충분한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왔다고 봤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국세청이 감치재판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월 16일 전국...

2024-02-02 10:47
홀덤펍 내 불법도박 처벌한다…'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홀덤펍 내 불법도박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시 대상에도 포함됐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2024-02-01 17:00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윤 대통령은 “시장이 디스카운트(저평가)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을 창출해나갈 수 없다”며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부연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액주주 권익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등을 공언한 뒤 금융당국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2024-02-01 16:25
고위공직자 55명 재산 공개…그중 1위는 ‘169억 원’ 신고한 유인촌 장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관보에 의하면 유 장관이 신고한 재산은 총 169억 9854만 원으로 이달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재산 중 1위를 차지했다. 유 장관이 신고한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80억 원가량은 부동산으로 유 장관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채와 3000만 원가량의 경기 여주시 임야 144.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01-26 16:38
인천 가좌동 플라스틱 제조공장 화재, 진화 작업 어려움…대응 1단계 발령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산단에 입주한 조명 장치 제조 공장(1442㎡)이 완전히 소실되고 인근 플라스틱 제품 제조 업체 등 다른 공장 3곳도 피해를 입었다. 특히 화재 건물 구조가 샌드위치 패널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당국은 공장 2곳 사이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업체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2024-01-21 15:35
인천 목재가구 공장에서 불…7시간 30분 만에 초기 진화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87명과 장비 38대를 투입해 7시간 33분 만인 오전 8시 1분께 초기 진화를 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연소된 흔적이 남은 가설 건축물 내부에서 불이 처음 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는 조사하고 있다"며 "공장 내부에 목재가 많아 진화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2024-01-21 09:22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또한, 나주시는 공사가 신청한 각종 신고에 대해 관련 부서 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반복 요청하는 방식으로 발전소 가동을 저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나주 SRF 발전소는 준공 이후 4년 7개월간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에 감사원은 나주시에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2024-01-18 14:00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FIU가 지난해 발행한 ‘2022년 자금세탁 동향’에 따르면 FIU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보고의 전제범죄는 조세 포탈(31.7%), 사기/횡령/배임(24.6%), 기타(19.0%), 재산 국외 도피(12.6%), 사행행위(8.2%), 관세 포탈(3.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제범죄란 자금세탁에 선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코빗이 FIU에 보고한 전제범죄 현황도 위와...

2024-01-18 09:08
구로구,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원한다

구는 신고된 가구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복지대상자(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로 선정된 경우에만 신고자에게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동일제보자에 한해 연 30만 원의 제한이 있다. 위기 가구 당사자 및 친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신고의무자, 공무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구는...

2024-01-17 13:59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 원인 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2024-01-15 10:10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먼저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익명신고센터 제보 165건)으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갈 방침이다. 간이대지급금은 처리 기간을 한시적 다음 달 16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2024-01-11 09:00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포상금 2억8950만 원은 지난해 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억1450만 원은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관련 신고 포상금이...

2024-01-10 11:00
한덕수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ㆍ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그러면서 "올해 정기재산변동신고 전 시스템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처에서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교육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이날 논의하는 제3차 지진방재종합계획과 관련해 "현재 약 77% 수준인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8년까지 87%, 2035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2024-01-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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