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우선 이달 중 구청 홈페이지에 전세사기·불법중개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홈페이지 접수와 전화, 팩스, 방문 모두 가능하며 신고 즉시 민관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불법중개 상담 신고센터와는 별개로 운영된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 적발 시에는...
이번 화재는 2층과 3층 내부 82.5㎡를 태워 소방서 추산으로 93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또 시설 내부에 있던 손님 88명과 사우나 관계자 4명 등 92명이 긴급 대피했다.
대피 과정에서 20대 남성 1명이 발과 목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4명은 단순 연기흡입으로 검진을 받고 귀가했다.
최초 신고자에 따르면 갑자기 ‘펑’ 소리가 난 뒤 연기가...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 공소사실(아들 관련) 전부, 허위 재산신고 및 소명으로 인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자녀 입시 관련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작성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클...
이외에도 현재 운영 중인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업무 범위를 확대해 중개사법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등 전세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대구소방본부는 “새벽 6시 56분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 한 섬유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진화 중이다. 오전 7시 29분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8시 45분 초진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초진 뒤 오전 9시 4분 소방대응 1단계로 하향했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관 등 197명과 장비 61대가 투입됐다. 불이 난 직후 공장 내부 작업자 1명은 자력으로...
외국인의 장외거래 신고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사전 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 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은 사후신고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사후신고 대상 중 서류 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은 심사 없이 바로 FIMS에 입력하게 해 신고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영문공시의 단계적...
이번 결의대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정착 유도 및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는 노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직을 걸고서라고 막겠다”며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회에 신고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행위 예방을 강화하는 등...
1)
2일(목)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비공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최상대 차관, 국가․자자체간 국유재산활용 협의회 개최
△2023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 실적
3일(금)...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택시기사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택시회사와 공조해 수사를 벌여왔다.
그는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뒤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죽 시트 밑부분 등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 피해액은 3500만~400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을 A 씨로 특정한 뒤 부평구에서 그를 체포했다. 또 A 씨의 집 안에...
우리나라에 신고‧등록된 드론 기체는 2021년 기준 7만2356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351대, 2017년 4279대, 2018년 1만5678대, 2019년 3만505대, 2020년 4만4176대, 2021년에는 7만2356대로 해마다 급증세다. 드론 조종자격(1~3종) 취득자 수 역시 2016년 2226명에 이어 2020년에는 1만6159명에 이르더니 2021년 현재 3만1314명까지 늘어 5년 사이에 1306% 증가했다. 드론 시장...
불은 건물 내부 100여㎡와 계단에 있던 볼링용품 등을 태워 12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전 11시 50분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교통시설물 설치업체의 숙소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했다.
오후 2시 4분께 경북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또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직접시공계획서와 함께 하도급으로 진행할 공사량·금액이 명확하게 표기된 공사명세서를 제출토록 한다.
해체 장비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해체공사 착공 이후에는 허가권자가 매월 공사장을 점검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해체계획 미준수, 감리업무 태만 등 현장에서 시공·감리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40% 이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은 작년 9월에 정무위 법안제1소위에 상정된 이후 작년 말까지 세 차례(2022년 9월 20일·11월 22일·12월 26일) 논의됐으나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작년 말에 열렸던...
음식점이나 상가는 사유 재산에 해당하고 관리자는 해당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촬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진행자가 무시하고 계속 촬영할 경우 이들을 퇴거시킬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 퇴거 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송을 하지 못하게 쫓겨날 것이므로 관리자 허락 없이 방송하기란 불가능한...
허탈한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 신세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뺏기는 것도 넘어 거액의 빚까지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은 새 출발의 갈림길에서 허망하게 무너진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살던 전셋집을 빼고 신혼집으로 들어가기만 고대했던 한수정(가명) 씨는 PD수첩에서 출연해 웨딩사진을 가리키며 “저희 신혼집 가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호화생활·재산은닉·자금유출 혐의자 현장추적 및 변칙적 재산은닉행위 기획분석을 통한 재산추적도 진행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해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 없이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며 “수출 증진과 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수출...
예정가를 신고하도록 개정 건의할 방침이다.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반면 미쓰비시UFJ(4.18%)와 미쓰이스미토모(1.49%), 미즈호은행(3.04%) 등 금융주는 일제히 상승해 각각 12개월 신고가를 기록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틀 전 자오천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 중국중앙TV(CCTV)와 인터뷰에서 민간기업 지원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투자자들 사이에선 정책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추돌 신고 접수 후 2시 22분 대응 2단계 조치를 발령했다. 이후 2시 34분 대응 단계가 1단계로 하향됐고 3시 18분 초기 진화 단계에 진입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화재는 갈현고가교의 방음 터널로 확대됐다. 이에 소방 당국은 진화 인력 190명, 장비 77대를 출동시켰다.
사망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중상자 3명, 단순 연기 흡입 등에 따른 경상자는 26명으로 확인됐다. 재산...
29일 SBS뉴스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9분께 사고 신고가 접수된 갈현고가교 상행 방향 화재의 원인이 버스와 탱크로리 추돌 사고에 따른 것이다.
탱크로리에 실린 액체가 무엇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현장 CCTV와 제보자 영상을 보면 화재 당시 수십 미터에서 불길이 번지며,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후 2시 22분 대응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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