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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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설명 안하면 3개월내 취소 가능...심신미약자도 생명보험 가입 가능

이번 개정안은 단체보험의 수익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경우 단체 규약에 명시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이 낸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대위권(재산의 처분 권리)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보험계약자의 가족이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2014-02-23 11:41
금융사 오는 4월부터 개인정보 수집 제한 된다

소득, 재산, 결혼 여부 등은 선택 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다. 한 번의 동의로 수백개의 제휴업체에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관행도 개선된다. 제휴사별 동의란을 만들어 고객이 원하는 제휴사에만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계약 체결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1년’ 등 제휴사의 정보 이용기간도 명시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

2014-02-19 11:23
‘정보유출’ 여파… 배상명령제·기업 처벌강화 등 법안 봇물

민주당 변재일 의원 안도 개인정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여야 의원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예방책과 처벌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이 법안이 봇물을 이루자 일각에선 비판의...

2014-02-10 08:39
올 8월부터 주민번호 함부로 수집못한다

이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암호화와 백신 프로그램 관리를 제대로 하지...

2014-01-20 07:38
개발이익환수-커버드본드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는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는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에서 상당부분...

2013-12-20 07:54
정부, 청년창업촉진방안 및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확정

공모전 전단계에서 아이디어가 도용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최측의 비밀준수의무 등도 명시했다. 주최측이 일방적으로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주최 측이 수상작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응모 아이디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가 조정...

2013-12-15 12:35
김우중, 가족 회사 자산으로 호화 생활...추징금은?

특히, 이 가운데 김 전 회장은 자기 재산이 한 푼도 없다면서도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방배동의 한 고급 빌라는 베트남에 주로 머물고 있는 김우중 전 회장이 한국에 올 때 거주하는 집이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소유주는 아도니스, 경기 포천에 있는 골프장으로, 김 전 회장...

2013-11-14 07:12
통합진보당 의원들 운명도 헌재 결정에 달려

선관위 관계자는 "위헌 정당으로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다"며 "헌재가 판결 주문에 자격상실 여부에 대해 명시할 경우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 정당해산시 모든 재산 국고 귀속…대체 창당 금지 = 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모든 재산이...

2013-11-06 06:58
KT "무궁화 2호·3호 '헐값 매각', 사실과 다르다"

하지만 이후 2002년 민영화가 이루어졌고, 매각 당시에시에는 민영화 된 KT의 재산으로써 판 것이다.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문: 수천역을 들여 만들었는데 고작 5억이라는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주장이 있다. 답: 위성 자체의 매매가격은 5억 원이 맞다. 그러나 기술지원 및 관제 비용 등으로 200여억 원을 장기간에 거쳐 받기로 했다. 이렇게 따지면 매각액은...

2013-11-04 14:57
빈곤 노인은 못받고 타워팰리스 노인은 받는 기초연금

이에 대해 조승아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사무관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다른 법에 의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소득으로 잡히고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기초생활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민주당...

2013-10-02 14:01
[9월30일 주요뉴스]동양그룹 법정관리 신청ㆍ블랙야크 회장 폭행 사과 등

자료집에도 명시돼 있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문제가 본인 소신과 달랐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세청, 상반기 대기업·대재산가 ‘변칙탈세’에 7438억 추징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 377건을 조사해 7438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대규모 분식회계와...

2013-09-30 15:58
[일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환수 및 검찰수사

△2003.10 = 전씨, 법원 재산명시 명령에 ‘예금자산 29만원’ 기재. 검찰, 진돗개 2마리, TV·냉장고·피아노 등 경매 처분. △2003.11 = 검찰, 연희동 전씨 자택 별채 경매 처분. 전씨 처남 이창석씨가 16억4800만원에 낙찰 받음 △2004.5 = 전씨 부인 이순자씨, 추징금 200억원을 대납. △2004.10 = 서울고법,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남 재용씨 항소심에서...

2013-09-10 08:38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탈빈곤 유인 강화•사각지대 해소 위한 급여체계 개별화

현행 제도상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소득과 재산을 감안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아 ‘수급자’가 되면 원칙적으로 7가지 법정 급여(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자활ㆍ해산ㆍ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앞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해당 급여(의료ㆍ교육ㆍ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2013-09-05 11:01
[시론] 토지보상 분쟁의 합리적 해결 - 권진봉 한국감정원장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하거나 보상할 때는 법률에 의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공익과 사익이 공존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분야다. 보상 민원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토지를 취득하려는 국가 등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와의 입장 차이다.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사업의 수행을 원하는 반면...

2013-08-16 10:27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이 경우 애초 채무자로부터 이런 정보를 연대보증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금융기관이 이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 동의 없이 제공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나아가 이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2013-08-07 10:49
"재외 한인 공학인 산업기술R&D 참여기회 확대"

또한 재외 한인 공학인들이 R&D 수행시 창출되는 지적재산권이 선진시장에서 사업화로 연결돼 산업기술 R&D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우선 정부는 오는 8월말까지 'R&D 소셜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해외 한인 R&D 전문가와 국내 관계자간 인맥 구축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다. 향후 국내 연구자와 해외 한인 전문가, 외국전문가 간의 R...

2013-07-25 11:10
미래부, 과기특성화대학 창업규정 공청회 개최

연장해 휴겸직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창업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경우 창업친화적 학사관리를 통해 최대 8학기의 창업휴학이 가능토록해 창업과 학업을 병행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학의 연구성과를 이용해 창업 할 경우 고지의무를 명시하는 등 대학의 지적재산권 관리를 강화해 대학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 하에 창업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2013-07-23 11:30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특례에 일몰제 도입

또 개정안은 국유재산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존속기간(원칙적으로 10년)을 법률상에 명시토록 해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특례 규정의 무기한으로 남아 있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특례존속기한이 만료되면 존속의 필요성을 재평가해 폐지나 연장이 결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유재산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 행위인 양여를 효과적으로...

2013-07-12 10:21
가짜석유 꼼짝마!… 제조업체·주유소 과세 쉬워진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8일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가짜석유 관련 업체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보다 빨리 걷을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방세의 신속한 부과를 위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이 세무조사를 통해 가짜석유 관련 업체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해 징수하는 경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도 함께...

2013-07-08 08:27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되려면

미국에서는 특허법상 특허권의 중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해 기술 관련 중재사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파산절차에서 기업이 파산할 경우에도 지식재산 사용자가 로열티를 지급하고 지식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에 특칙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은 등록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역시 계속적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 점은...

2013-07-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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