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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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본질’ 흐린 손혜원 의원의 ‘이해 충돌’

손 의원은 “매입 부지에 나전칠기 박물관을 건립한 뒤 국가에 기증할 계획”이라며 투기가 아니라는 것에 전 재산과 의원직, 목숨까지 걸기도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여전히 국민들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직자 이해 충돌’ 문제다. 이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 관계 때문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2019-01-27 17:25
[생활 속 법률-이혼] 남편이 숨겨둔 재산, 추가로 받아올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우리 법은 재산명시제도, 사실조회같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기 때문에 이혼 후 2년이 지나도록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혼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2019-01-21 17:06
화웨이 파장 어디까지...중국, 국유기업에 美출장 자제령

또 다른 관계자 2명은 국자위가 출장 제한을 언제까지 적용할지 구체적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의 딸 멍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이후 미국 당국이 중국 출장 자제령을 내린 데 따른 맞불 조치라는 평가다. 지난달 미국 당국은 중국이 미국 기업인을 체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중국 출장 자제령을 내린 바 있다. IT...

2019-01-15 18:17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방송콘텐츠 저작권 하청업체에 귀속 명시

우선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 행사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을 방송업, 정보통신공사업, 경비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제지업(신규 제정) 등 9개 업종...

2019-01-13 12:51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는 공동주택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되며, 장기임대주택 5호 이상 임대 여부에 대해선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명시된다. 반면 혁신성장 차원의 세액공제는 확대된다.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적용 대상에 블록체인...

2019-01-07 13:00
미·중, 무역전쟁 ‘휴전’ 후 한 달 만에 첫 협상…타협점 찾을까

중국 상무부는 협상의제를 명시하지 않고 정상회담 때 나눈 공동 인식 실천을 위해 긍정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는 점만 밝혔다. 정상회담 후 최근 한 달간 중국은 미국 측 제안 일부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협상 의지를 강조해왔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강제적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마련했고 특허 침해 배상을...

2019-01-06 17:40
퀄컴, 아이폰 최신 기종도 중국시장서 퇴출 추진…애플, 수세에 몰려

FT가 입수한 푸저우법원 판결문에는 iOS 버전이 명시돼 있지 않다. 더 나아가 퀄컴은 중국에서 20개 이상의 특허를 놓고 비슷한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독일 법원 판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독일 법원은 iOS의 스포트라이트 검색과 전원관리 기능과 관련해 애플이 5개 특허를 침해했다는 퀄컴의 주장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한편 푸저우법원 판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2018-12-14 17:20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2심 징역 5년…1심보다 감형

재판부는 “2009년도에 실행예산의 임의축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지시했다거나 이것을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자신의 연임을 청탁하기 위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와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운영자금을 지급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2018-12-11 12:01
보험-의료계 기싸움… 발목 잡힌 ‘보험업법 개정안’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 그 근거를 제시하고, 현재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진료를 직접 면담 후 심사하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의료자문 의뢰 시 보험금 미지급 비율은 49%(약 4만 건)에 달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 논의를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반대 의견이 만만찮다”며 법안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2018-12-03 05:00
중고거래 사이트서 3만원에 사고 파는 '수능 수험표'…씁쓸한 할인 꼼수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된다. 따라서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한 수험표 사진을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 사기죄뿐 아니라 공문서 위조·변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225조는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2018-11-20 17:24
캠코, 내년 6월까지 국유재산 불법행위 조사

캠코 관계자는 "대부(임대)한 국유재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대가가 없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대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2018-11-15 09:33
[생활 속 법률-가족관계]사망한 남편 냉동정자로 태어난 아이, 친자관계 성립할까

이와 관련해서는 각 나라별로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 주(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 주 등), 법률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판례로 일정 조건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 주(펜실베이니아 주 등) 등 그 입장이 다양하다. 대부분 유전적으로 친자관계일 것, 생전에 아버지가...

2018-10-17 18:29
[자본시장 속으로] 몰매 맞는 중국, 한국엔 두 가지 기회

외국 기업은 중국 기업가 합작 기업을 구성하되 소유지분은 49%를 넘지 않아야 하고, 거기에 강제 기술이전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상식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거대 소비 시장이라는 유혹에 끌려 이러한 조항에 굴복해 왔지만, 중국은 이를 이용해 자국의 업체만 키웠을 뿐이다. 미국은 세계경제를 위해 중국을 제어해야...

2018-10-17 18:27
중국, CPTPP 가입 고려 중...글로벌 시장서 배제될까 불안

이 협정에는 협정 참여국 중 어느 국가라도 ‘비시장 경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협정이 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중국은 대표적인 ‘비시장 경제국’이다. 이로써 미국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비슷한 협정을 맺어 중국이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을 애초에 막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베이징의 싱크탱크인 중국과세계화센터...

2018-10-12 15:57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재산의 분할과 세금

현실에서 명시적으로 분할의 방식(지정분할)만을 정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대부분이 상속재산별로 특정 상속인의 단독소유를 정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지정분할로 볼 수 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실무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각 상속인이 인감도장을 찍고,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2018-10-08 11:48
롯데 신동빈, 묵시적 청탁 인정에도 2심서 석방…"수동적 대응" 명운 갈랐다

재판부는 “명시적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면서도 “대통령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직무집행의 대가를 인식하면서 롯데에 지원을 요구했다”며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이어 “신동빈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해 합리적 판단 없이 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과 달리 70억 원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했다....

2018-10-05 18:16
“NLL 포기 아니냐”, “이해할 수 없는 주장”…대정부질문서 군사합의 설전

뒤이어 질의에 나선 같은 당의 안상수 의원도 “안보문제는 1만 분의 일이라도 차질이 있으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날아간다”면서 “군사전문가들 중에서는 이번 합의서를 국군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 ‘안보 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지역구(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2018-10-01 13:41
세금 안내는 구글, 국내 매출 5조 육박… '공평과세' 논란

그는 이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해부터 10-K 리포트에 구글의 아태지역 매출을 명시하고 있어, 해당 매출을 기반으로 앱애니의 구글플레이스토어 지역별 매출 정보를 활용해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역산했다"며 "기존 업계 추정치인 3조210억 원보다 1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합당한 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2018-09-20 09:04
거래정지ㆍ환율변동 등 펀드 일시차입 가능사유 확대

현행법상 펀드는 법률에 명시된 대량 환매청구 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로 인해 환매나 매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차입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환매 곤란 등으로 인한 펀드의 예외적 차입 시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에서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환매 곤란으로 펀드가...

2018-09-18 14:20
[생활 속 법률-재산분할] 배우자의 숨겨둔 재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우리 법은 ‘재산명시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배우자에게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배우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현금, 예금, 보험, 정기적으로 얻는 수입...

2018-09-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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