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휴전’ 후 한 달 만에 첫 협상…타협점 찾을까

단순 통상갈등 넘어 패권전쟁 양상 커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AP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잠정적으로 멈춘 지 한 달 만에 처음 한 자리에서 만난다. 통상 갈등을 넘어 주요 2개국(G2)의 ‘패권 전쟁’으로 커지고 있는 싸움에서 양국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양국 협상단은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90일간 협상을 진행키로 한 후 처음 만나는 자리다.

이번 만남은 차관급 실무 협상으로 진행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협상의 의제가 비관세장벽, 지식재산권, 농산물과 공산품 교역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그레그 다우드 무역대표부(USTR) 농업부문 협상대표,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 길 캐플런 상무부 국제통상 담당 차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 메리 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글로벌·아시아 경제 부문 국장이 협상단에 포함됐다.

중국 상무부는 협상의제를 명시하지 않고 정상회담 때 나눈 공동 인식 실천을 위해 긍정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는 점만 밝혔다.

정상회담 후 최근 한 달간 중국은 미국 측 제안 일부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협상 의지를 강조해왔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강제적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마련했고 특허 침해 배상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유회사의 미국산 메주콩(대두) 구매를 재개하고 미국산 차량과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를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양국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무역 갈등이 단순히 양국의 통상 불균형이 아닌 중국 경제 발전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실제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등 대중 강경론자들은 ‘중국제조 2025’를 폐기하는 등 중국이 무역·산업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양국 갈등으로 인한 세계 경기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초 협상 마감 시한인 3월 1일을 넘기더라도 곧바로 관세 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4~5일(미국시간) 열린 ‘2019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무역협상에) 인위적 마감 시한(artificial deadline)은 없다”며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