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민주당은 4‧7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수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부동산 특위는 당 대표 공백으로 정책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날부터 송 신임 대표 체제가 가동된 만큼 대출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등 주요 정책 수정 논의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송 신임 대표는 3일...
먼저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는 4·7 재보궐 선거 참패와 관련해 민주당이 ‘자기교정’이 되지 않은 탓이라고 분석하며 내놓은 해법이다. 송 대표는 “다 선거에서 패배할 걸 알고 있었는데 민주당만 모르고 자기 논리에 빠져있다 결과를 보고서야 깨달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돼야 민심이 당내 토론에 반영돼 자기교정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들의 세금 불만을 잠재우지 않고선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도 고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정책 후퇴’라는 반론이 친문(親文)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면서 부동산 세금 및 규제 완화 바람은 이내 삭풍으로 변했다. 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대신 “부자 감세는 안...
특히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한 초선 의원들의 자성 메시지에 문자폭탄을 날린 강성당원들을 비호하는 입장이라 ‘당 차원 조치’를 언급한 송 대표와 비문 최고위원들과 직접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갈등이 예상되는 안건은 대선후보 경선이다. 비문 최고위원의 경우 백혜련 의원은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인 것으로 전해졌고...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정책 불만인 만큼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반면 당 주류인 친문(문재인)에선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현 정부 정책기조 자체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반박하며 부딪히고 있다.
자중지란 양상까지 보이자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라며 단속에 나섰지만...
송 대표는 범(凡) 친문으로 분류돼왔지만, 이번 당권 레이스에서 4ㆍ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따른 큰 변화를 외쳐온 만큼 당 주류인 친문과 다소 각을 세우고, 정책 기조에서도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친문과 선을 긋는 지표는 강성당원에 대한 입장이다. 친문 핵심 홍 의원과 우 의원의 경우 강성당원이 자성 메시지를 낸 초선 의원들에 문자폭탄을...
여당은 지난 4‧7재보궐 선거 이후 민심 수습을 위해 부동산 정책 전면 보완에 나섰다. 민주당은 부동산특위를 지난달 27일부터 가동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앞서 종부세와 재산세 완화안이 우선 논의됐지만 당 안팎의 의견 충돌로 더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임대사업자 세제...
송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따라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첫 일성에 “국민께서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했다. 이 상황에서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화 대상으로는 부동산 정책 수정을 구체적으로 내세웠다. 송 의원은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해놓고도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개혁이 되지 않도록 관료를...
이는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따라 민심을 반영하는 당 혁신을 촉구하는 의미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만들 능력 있는 정당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에게 내려진 참으로 무거운 질책이며 치열한 실천으로만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우리는 책임 있게 논의하고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과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임하며 ‘한솥밥’을 먹었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조차 민주당을 다그쳤다. 조 의원은 입장문을 내 “173석 여당이 의지를 가지면 권력기구 개편 등 여러 법이 통과돼왔다. 그런데 손실보상 소급적용만큼은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고 있다”며 “당정회의 후에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다. 난색을 표한 곳은...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이 민주당을 완전히 떠난 이유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일방적으로 법사위원장을 야당과 합의 없이 함부로 뽑는다면 국민의 매는 점점 더 쌓여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여당의 입법 독주’라며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4ㆍ7 재보궐선거 직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당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언급한 바 있다.
선관위는 28일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이 전 대표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달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내부 여론...
주 권한대행은 "미래한국당이 그대로 교섭단체로 남아 있었다면 이번 재보궐 선거 등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또 당시 김종인 박사를 보셔 비대위를 이끈 것도 잘한 일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이 정강·정책을 바꾸고, 당의 과거사에 대해 해명하는 등 당의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점에...
4·7 재보궐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고조기 때문이다.
구도는 규제완화에 나서자는 송 의원과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하자는 홍·우 의원으로 갈렸다.
송 의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무주택자에 한해 90%까지 완화하자는 주장,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에 대한 공제, 공시지가 인상 속도조절 등을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앞서 금융토론회 ‘상생과통일포럼’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은행의 역할 부족,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들먹이며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금융권에 떠넘겼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대출이 안 돼서 민심이 민주당을 심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현재 시국에 대한 단편적인 해결책일...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정책 불만에 대응해 무주택자 대출 규제와 부동산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투기 억제라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반한다며 반대하는 주장도 맞선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린다”며 “맞지...
생각한다"며 "권한 있는 분들도 국민의 생각을 듣고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전 대표는 지난 2월 참회록 '나는 죄인입니다'를 출간하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활발히 내면서 정치 행보를 다시 이어가는 상황이다. 4월 재보궐선거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도왔고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식 활동을 사실상 재개했다.
다만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이 지역구 3곳 모두 승리하자 정권의 구심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
3500 고지를 향하던 상하이종합지수는 일부 이익 확정 매도가 발생하면서 하락했다. 철강을 비롯한 자원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은행주의 매도가 두드러졌다.
상하이거래소에 상장한 신흥 기술기업 50종목으로 구성된 커촹반...
직전 4·7 재보궐 선거에서 4년 만에 참패하고 내년 대선·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그렇지 않아도 이반한 2030세대의 공분을 행여 건드릴까 조심스럽다. 한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이 통화에서 “거품이 꺼지는 게 맞지만, 물린 돈이 너무 많아 함부로 말을 못 꺼내겠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거품을 빼는 것’이 아니라 ‘거품이 일어나지 않게...
실제로 당정은 4‧7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악화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의 약 24%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그 결과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부동산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면서 곧장 재보궐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 선거 결과에 놀란 당정은 선거 직후부터 종부세 완화와 재산세 감면안 통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