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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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이폰 성능 저하ㆍ공정위 조사 방해…애플 정조준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1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재물손괴죄ㆍ업무방해ㆍ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2년 만인 지난해 1월 팀 쿡 CEO 등을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시작됐다.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과정에서 아이폰 구형 모델의...

2021-08-04 14:26
[종합]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면서 동물을 죽이더라도 법에서는 시가를 따져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동물 학대 단독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동물학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사실상 없다. 주인의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2021-07-19 13:09
[사건·사고 24시] 인천 아파트 이틀째 정전·한밤중 난동 부린 서울대 교수 外

19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음식점 공용 간장에 자신이 먹던 음식물을 몰래 넣어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50)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낮 2시께 과천의 한 식당에 일행과 방문해 만두전골을 주문했습니다. 반주를 곁들여 식사하던 A 씨가 식당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식당 직원은 “식사를 서둘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021-07-19 11:00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면서 동물을 죽이더라도 법에서는 시가를 따져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동물 학대 단독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동물학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사실상 없다. 주인의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2021-07-19 09:38
60대 男, 16층 옥상서 아령・의자 던져 구속…“그냥 던지고 싶었다”

10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와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경 경찰에 “죽으려고 옥상에 올라왔다”라고 신고한 뒤 16층 아파트 옥상에서 2kg 아령 2개, 8kg 아령 1개, 접이식 철제의자 1개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찾기 위해 순찰차...

2021-07-10 15:23
급식에 이물질 넣은 유치원 교사 구속기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고 특수 상해, 재물 손괴 등을 저지른 혐의다. 금천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박 씨는 지난해 11월 원생 급식통과 동료 교사 커피잔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구속됐다. 박 씨가 갖고 있던 약병에선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 등이 검출됐다.

2021-07-06 19:42
‘모기약 급식 혐의’ 40대 유치원 교사, 검찰에 구속 송치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7일 유치원생 급식과 동료 교사 커피잔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재물손괴)로 유치원 특수반교사 A(여·48)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소재 한 국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2021-06-22 15:10
유치원 교사, 아이들 급식에 계면활성제 넣었다가 구속…“도주 우려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에게 아동학대와 특수상해미수, 재물 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이날 정오께 영장 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을 떠났다.

2021-06-10 20:53
'보복 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15부(재판장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오후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했다”면서 “다시 도망하려다가 가로막는 피해자를 충격해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1-06-03 14:57
줄잇는 ‘오너 리스크’에 유통가 긴장감 고조

구 부회장은 3월 특수재물손괴ㆍ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은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해 끼어들자, 이를 앞질러 급정거해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후 피해 차량 운전자가 차를 막아서자 차량으로 밀어붙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론은...

2021-05-31 15:06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보복운전으로 기소…내달 선고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부회장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벤츠 차량이 끼어들자 다시 벤츠 차량을 앞질러 갑자기 멈춰 섰다. 구 부회장의 보복 운전으로 두 차량은 서로 충돌했고 구 부회장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했다....

2021-05-28 17:52
[사건·사고 24시] 아내가 먹던 밥에 침 뱉은 변호사 남편·강아지 혈통 속여 분양한 애견카페 종업원·음주운전하다 동료 선수 치고 달아난 육상선수 벌금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7) 씨의 항소를 지난 24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부인 B(46) 씨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전화하면서 밥을 먹자 “미친X아, 밥 처먹으면서...

2021-05-28 11:00
“주차비 비싸”…차단기 ‘길막’하고 술 마시러 간 무개념 차주

해당 게시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아 기능을 상실케 했으니 재물손괴죄 아니냐”, “그 차를 막아서 못 움직이게 해야 한다”,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를 않는다”, “업무방해로 고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개하고 있다. 댓글이 이어지자 글쓴이는 다시 댓글로 “차주가 술 마시는 중이라 차를 못 뺀다고 한다. 경찰이 와도...

2021-05-27 15:45
장동민 ‘돌멩이 테러범’ 항소 취하…징역 8개월 확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손모(43) 씨는 지난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취하서를 냈다. 이로써 손 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부터 1심 선고까지 5개월여 동안의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앞으로 약 3개월 뒤면 출소할 수 있다. 손 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2021-05-26 10:03
주차 앙심 품고 차량 앞 뒤에 콘크리트 구조물…대법 "재물손괴죄"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로 차량 앞뒤를 막아 운행할 수 없게 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7월 서울 노원구 소재 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굴착기를 주차해두던 장소에 피해자 B 씨가...

2021-05-24 06:00
[사건·사고 24시] 조현병 아들에 살해당한 60대 아버지·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고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네 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해당 입주민은 폭행 신고 이후 ‘차에 붙은 스티커가 안 떼진다’며 해당 경비원을 재물손괴죄로 수사해달라고 진정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경비원이 입주민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이지 재물을 손괴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어서 죄가 되기 어렵다”며 진정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자로 지목된...

2021-05-14 11:00
“내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경비원 폭행한 입주민 경찰 조사

해당 입주민은 폭행 신고 이후 ‘차에 붙은 스티커가 떼지지 않는다’며 해당 경비원을 재물손괴죄로 수사해달라고 진정까지 냈다. 그러나 경찰은 “경비원이 입주민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이지 재물을 손괴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어서 죄가 되기 어렵다”며 진정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자로 지목된...

2021-05-14 08:11
[사건·사고 24시] 신호등 없는 건널목 건너던 여성 차에 치여 사망·남의 차 사이드미러 억지로 펼쳐 고장낸 60대 벌금형·인천 다세대주택 2층 화재로 60대 사망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63)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9월 2차례에 걸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힘으로 펼쳐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A 씨는 자신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2021-05-12 13:20
“날 도청했다”…장동민 차·집 ‘돌멩이 테러범’, 징역 8개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6일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손모(4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손 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장동민과 그의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장동민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

2021-05-06 17:46
[사건·사고 24시] 당진 해수욕장 텐트서 60대 부부 숨져·"가정집 현관문 강력접착제로 훼손" 신고 外

경찰 관계자는 "주택 내부와 바로 옆 골목에는 CCTV가 없어 일대 CCTV를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며 "용의자를 특정해 검거할 경우 범행 동기나 의도에 따라 재물손괴 혹은 다른 죄명을 적용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벨기에대사 부인 퇴원…대사 "조만간 경찰 조사받겠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벨기에대사가...

2021-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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