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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2보] 문 대통령 "내년도 확장재정 필요"…재정건전성 관리는 부담
    [종합2보] 문 대통령 "내년도 확장재정 필요"…재정건전성 관리는 부담
    더욱이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2차 추경이 편성되면 국가채무비율은 연내 50%를 돌파할 수도 있다. 같은 이유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기 회복에 맞춘 단계적 재정지출 정상화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회복돼 오히려...
    2021-05-27 18:52
  • 지난해 농가소득 4503만 원 '역대 최고'…농업·이전소득 모두 증가
    지난해 농가소득 4503만 원 '역대 최고'…농업·이전소득 모두 증가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과 농지연금 가입 확대 등도 이전소득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다만 코로나19로 농촌관광 등이 크게 줄어들면서 농업외소득은 전년 236만 원에서 233만 원으로 감소했다. 어가 역시 지난해 평균 소득은 53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2003년...
    2021-05-26 14:43
  •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 백신 우선 접종 추진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 백신 우선 접종 추진
    고용노동부는 26일 관계부처 등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필수업무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필수 업무는 재난 시기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필수 업무 종사자는 의료인력, 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의료인력과 노인·장애인...
    2021-05-26 09:31
  • 미국 국무장관 “트럼프가 폐쇄한 이스라엘 영사관 재개관”
    미국 국무장관 “트럼프가 폐쇄한 이스라엘 영사관 재개관”
    긴급재난 지원금과 550만 달러, 팔레스타인 난민을 돕는 유엔기구를 통한 3200만 달러의 지출을 약속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결집한다”면서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또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150만 회분의 백신 기부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밤...
    2021-05-26 08:56
  •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는 “지원금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책정하면 된다”고 했고, 노용규 리코스타 코인노래연습장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1350만 원인데 올해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463만 원이라 5개월 집합금지로 수입이 없는 업주 및 그 가족 최저생계비 지원에 불과하다. 매출 손실분의 70% 보상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집합제한·금지 직접 대상은...
    2021-05-25 18:27
  • 이낙연 "소상공인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
    이낙연 "소상공인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대출로 자금을 제공한 뒤 추후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선(先) 대출 지원, 후(後)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 상황과 해법 토론회’...
    2021-05-24 16:46
  • 지난해 코로나19로 돼지고기 판매 증가…마리당 수익 640.6%↑
    지난해 코로나19로 돼지고기 판매 증가…마리당 수익 640.6%↑
    지난해 코로나19로 집밥 수요가 증가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돼지고기 판매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돼지 110㎏당 산지 가격은 2019년 32만4000원에서 지난해 35만3000원으로 9.0% 상승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달걀 공급량이 줄면서 산란계 수익성도 좋아졌다. 달걀 도매가격(특란 10개 기준)이 2019년 974원에서 1105원으로 13.4% 증가하면서...
    2021-05-24 14:43
  •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놓고 당정 갈등 예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놓고 당정 갈등 예고
    국회가 자영업 손실보상제도를 확정하면 2차 추경이 불가피하고 내년 대선 전 선심성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올해 2월 민주당 지도부와 오찬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21-05-24 11:35
  • 전국민에 전자지갑 제공하는 한은 CBDC, 보안성과 글로벌 대응은 숙제로
    전국민에 전자지갑 제공하는 한은 CBDC, 보안성과 글로벌 대응은 숙제로
    이정화 LG CNS 블록체인사업추진단 단장은 이날 “개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CBDC 지갑을 통해 본인확인(KYC)한 후 일반 계좌(KRW)에서 충전 받거나 재난지원금 등 정책자금을 지급받는다”라며 “가맹점 결제 시 자금 용도에 따라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기업 또한 CBDC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양희선 한국조폐공사...
    2021-05-21 18:00
  • 부자는 자녀 교육 투자하고 서민은 의류ㆍ신발 많이 샀다
    부자는 자녀 교육 투자하고 서민은 의류ㆍ신발 많이 샀다
    1분위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대응을 위한 3,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공적이전소득이 23.1%나 증가했다. 5분위가 8.5%에 그친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의 이전소득이 늘어나며 총소득이 증가했다...
    2021-05-20 14:13
  • 1분기 실질소득 0.7% 감소, 14분기만에 마이너스…소득분배는 개선
    1분기 실질소득 0.7% 감소, 14분기만에 마이너스…소득분배는 개선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차 및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사회수혜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질소득은 0.7% 감소했다.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7년 3분기 -1.8% 이후 14분기만이다. 그나마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241만9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6...
    2021-05-20 12:00
  • 정부기관에 부는 데이터기반 행정 책임관 바람…남은 과제는?
    정부기관에 부는 데이터기반 행정 책임관 바람…남은 과제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몇개 부처라도 (CDO 전담 직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 다루고 있는 부동산 정보나 지자체와 밀접한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등 바깥에서 사용되는 공공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5-18 05:00
  • 지난해 재난지원금 못 받은 중산층, 소비 크게 줄였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못 받은 중산층, 소비 크게 줄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근로·사업소득은 줄었는데 재난지원금 등 정부 각종 지원금서도 배제되면서 지갑을 닫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남창우ㆍ조덕상 연구위원이 발표한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가계소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40~60%에 해당하는 3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이 6.8% 감소했다. 이는 전체...
    2021-05-17 11:24
  • [사설] 잇단 국가채무 급증 경고, 출구대책 안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등 확장재정으로 치달으면서 나랏빚을 크게 늘렸다. 문제는 앞으로 빚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 전망으로도 올해 국가채무가 119조 원, 내년 125조3000억 원 더 늘어난다. 그럼에도 위기감이 안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한국의 부채 급증을...
    2021-05-17 05:00
  • 이마트, 실적·주가 긍정 요소 많아 '매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마트, 실적·주가 긍정 요소 많아 '매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4일 이마트에 대해 지난해 2분기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한 기저효과가 유효하다며 목표주가 21만 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오린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할인점 그로서리(식품점) 전략, 전문점 구조조정에 따른 개선, 네이버와의 협력 등 실적 및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고...
    2021-05-14 07:50
  • 손정의, ‘아날로그 일본’ 비판…스가 총리 핵심 정책 '디지털청' 9월 출범
    손정의, ‘아날로그 일본’ 비판…스가 총리 핵심 정책 '디지털청' 9월 출범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달 방식이나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씩을 지급하는 과정 모두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특히 백신 접종이 본격화 되면서 데이터의 디지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했다. 이에 일본 국회는 이날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청 성립에 필요한...
    2021-05-13 16:08
  • [이슈&인물] 김인호 "한강변 35층 룰 폐지, 공감대 먼저…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이슈&인물] 김인호 "한강변 35층 룰 폐지, 공감대 먼저…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보편적 재난지원금 재원 충분…청년 지원 강화해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자 김 의장은 다시 한번 '보편적 재난지원금'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는 연말께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한 재원도...
    2021-05-13 14:09
  • SK바이오 청약에 돈 몰려 M2중 기타금융기관 증가율 5년7개월 최고
    SK바이오 청약에 돈 몰려 M2중 기타금융기관 증가율 5년7개월 최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이 이어지면서 광의유동성(L) 증가율 역시 5년9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3월중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M2는 전년동월대비 11.0% 급증한 331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평잔 원계열 기준). 이는 2009년 3월(11.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M2는 올...
    2021-05-13 12:00
  • 산업부 장관 만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탄소중립 어려워 하는 기업 많아"
    산업부 장관 만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탄소중립 어려워 하는 기업 많아"
    문 장관도 "정부에서도 많이 대안을 만들고 지금까지도 재난지원금 지원이라든지 정부에서 급한 불을 끄는 노력은 많이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노력을 업계와 같이 소통하면서 찾고, 업계도 상생의 노력을 해달라"고 했다. 문 장관은 이어 "정부에서도 좀 더 어려운 분들이 새로 적응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시면 같이 노력하고 그런...
    2021-05-12 20:39
  • 청와대 "실수요자 주택 보유 부담 줄여야...종부세 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청와대 "실수요자 주택 보유 부담 줄여야...종부세 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다"면서도 "아주 정교한 매출이나 이익에 따른 계산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2021-05-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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