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위기에도 흔들림없이 국민 안전 책임져야""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안보 지킬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어떠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 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둘째, 장애인과 산업안전사고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재난에 취약한 각계각층의 당사자들을 모든 수준의 재난관리 거버넌스에 참여시키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업, 시민사회, 공공기관이 재난리스크에 대한 정보와 지식, 자원과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으려면 문제 진단, 정보 생성, 자원 개발, 정책 결정과 집행 및 모니터링 전 단계와 전체...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이면 준공 후 30년 이상 되는 시설물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설물 자산관리 시스템 부재로 노후 시설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잦은 폭우·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도로나 하천 등 공공시설물의 붕괴·유실 현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상향구조안전성 비중 50%→30%민간 도심복합사업 신규 도입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대책에는 층간소음과 반지하 주거 지원대책이 포함됐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현재 공석인 안전총괄실장과 안전총괄관은 12일 자로 우선 발령해 폭우피해 등 재난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전보인사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 신속통합기획 등 핵심 사업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간부를 전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로 민선8기 시정운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또 사업장 안전점검, 비상대응체제를 통한 신속대응 등으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통시장, 백화점,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기‧가스 특별안전점검도 추진한다.
태풍‧집중호우 대응을 위해서는 댐 하류지역, 산사태‧낙석‧붕괴 우려지역, 해안가 저지대 등 취약지대 안전상황 중점점검 및 예보‧전파체계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모두발언에서 “피해현장 응급복구와 이재민 일상복귀를 지원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필요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것”이라며 “취약지 주거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배수시설과 하천 관리 등 재해 대응 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침수차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등 금융지원책도 내놨다.
박 원내대변인은...
행정안전부는 오전 1시를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고 풍수해 위기 경보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됐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행안부로부터 집중호우 상황을 보고받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에 산업부도 대책반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와 전기 안전 및 복구 대응에 집중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자살예방법 개정안 시행
4일(목)
△복지부 1차관 14:20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현장방문(공주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민들레처럼)
△생명나눔 메타버스 '생명이은세상, 점프맵' 오픈
5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4주째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날 신규확진자 수는 6만8000여 명으로 4주 전의 약 9.5배 수준으로 늘었고, 위중증 환자 수도 130명으로 이틀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전체 병상 가동률은 20%대, 중환자 병상...
이번 포럼은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주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사례 및 처리관점(형사법적 관점을 중심)’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는 “아직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법적 판단을...